공정위, 구름빵 해결은 뒷전이고 성과 홍보만

- 확인되지 않은 4400억 매출 브리핑으로 국민 혼란 초래 -

현 황

○ 2003. 9. 8. 한솔교육과 출판 관련 ‘매절계약’을 체결, 저작권 일체를 넘김

○ 2011. 4~7월 백희나 작가와 저작권 재협의(한솔 입장), 백작가는 한솔이 전화, 문자로 ‘공동저작권’을 제안하고 협의로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

○ 2014. 8. 28. 공정위에서 출판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대표적 사례로 ‘구름빵’ 들며 관련 매출이 4400억이라고 브리핑

※ 공정위는 동아일보 2014.1.17. 보도를 인용했다고 답변함.

※ 구름빵 실제 매출 추정치는 총 117억원 정도임

- 한솔교육 매출 22억 +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매출 95억

○ 2014. 10. 21. 한솔교육(자회사 한솔수북의 기획이사)이 의원실 방문해서 대외적으로 최초로 ‘백작가와 원만하게 협의해서 저작권 등을 돌려 주겠다’는 입장을 밝힘.

○ 2014. 10. 22. 관련 보도자료 배포 후 각 언론에 게재 중

문제점

○ 공정위가 출판 분야 약관 시정에 나서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든 ‘구름빵’ 사건에 대해 정작 공정위에서의 ‘저작권 분쟁의 해결’ 등의 시정 노력이 전무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출판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에 대한 보도자료 브리핑 중에 구름빵 사례를 들며 ‘440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언급했으나, 근거자료 확인도 없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한 것이고, 동아일보가 근거로 들었다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도 그런 근거를 확인해준 적이 없다는 입장임.

○ 공정위 브리핑 이후 ‘4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이 주는 기사가치와 섹시함으로 인해 이를 언급하며 구름빵 관련 보도가 나가고, 포털뉴스 사이트에서 검색된 기사 138건 중 85건이 ‘4400억 매출’을 언급함.

○ 공정위가 자신들의 성과홍보를 위해 백희나 작가와 구름빵을 ‘4400억’이라는 당의정을 입혀 ‘사용’한 것임.

질의사항

○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 공정거래위원장님(구름빵을 들고 보여주며)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름빵’이라는 동화책입니다. 아이들 세계에서는 그 유명한 뽀로로 못지 않은 인기를 자랑하는 캐릭터입니다.

○ 구름빵이 5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소위 ‘대박’을 치고, 애니메이션, 뮤지컬, 문구완구, 테마파크 건립이 추진되고 해외로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03년도에 이 책이 출판된 후 지금까지 원 작자인 백희나 작가가 가지고 간 수입이 얼마인 지 아십니까? 1,850만원이 전부라고 합니다.

○ 반면에, 포브스(Forbes)지에 따르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해리포터’의 작가 J.K. 롤링은 책 인세, 영화 저작권료, 기타 상품 수입 등으로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습니다. 두 명다 무명신인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구름빵 작가인 백희나 씨는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 백희나 작가가 구름빵을 처음 창작했을 때 출판사와 맺은 ‘매절 계약’은 출판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양면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인작가가 쉽게 창작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작품이 성공했을 때 작가에게 성공의 댓가가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 어째든 백작가는 구름빵의 대박에도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했고, 공정위도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대표적 사례로 들고, 출판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맞지요?

○ 그러면, 공정위는 그 이후에 불공정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인 백작가의 구제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설마 분쟁 중인 사안이고 양자가 협의 중이라 관망하셨다고는 안 하시겠지요? 대답해보십시오.

☞ 8.28 조치 등을 통해 상위 20개 출판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고, 9월 달에도 다른 출판사들도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를 내렸다라고 답변할 것.

○ 지금까지 공정위가 대표적 피해사례로 든 구름빵의 원작자인 백희나씨의 사정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이번 국정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사정을 알아보고 한솔교육과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에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솔교육으로부터 ‘백희나 작가와의 저작권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저작권과 출판권 및 2차 저작권 수입을 백희나 작가에게 되돌려주겠다“라는 전향적인 입장을 지난 21일 서면과 구두로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 이제서야 11년을 끌어오면서 작가를 괴롭힌 구름빵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팔 걷어 부치고 나서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일인데, 경제검찰을 자처하는 공정위에서는 왜 손 놓고 있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 그리고, 8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브리핑 때 구름빵 백희나 작가 사례를 언급하면서 구름빵의 매출이 4400억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을 했네요? 맞습니까?

○ ‘구름빵’을 키워드로 뉴스포털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 브리핑이 있던 8월 28일 이후 134개의 보도가 쏟아 졌습니다. 그 중 85개의 기사가 한솔교육의 구름빵 관련 매출이 4,400억 원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전체 기사 중 63%의 수치입니다.

○ 이 구름빵 매출 4400억 원,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것입니까?

☞ 모른다고 하거나,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인용한 동아일보 기사를 근거로 언급했다고 답변할 것

○ 공정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한 것이고, 동아일보 보도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을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문의 해 본 결과 진흥원에서는 구름빵에 대한 매출이나 부가가치를 산정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수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해 보셨나요?

☞ 기자가 부가가치를 매출로 왜곡하여 작성한 것 같다고 답변 할 경우

○ 불공정의 대표사례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공정위마저 자신들의 업무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구름빵’을 이용한 것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어느 기관보다 정확하고 공정해야 할 공정위가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근거 없는 수치를 사용해서 수많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한솔교육과 백희나 작가 양쪽에게 모두 문제해결에 대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 구름빵 동화의 주인공 이름이 ‘홍비’와 ‘홍시’입니다. 그리고 구름빵 작가인 백희나씨의 친딸 이름이 ‘홍비’입니다. 딸 아이 이름을 딴 자식과도 같은 캐릭터가 원작자와는 상의도 없이,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만들어져 세상을 떠돌고 있는 것을 지켜보는 작가의 심정은 어떤 것일지 생각해보셨습니까?

○ 부디 공정위가 우리사회의 작은 불공정한 사례라도 외면하지 말고 성심성의껏 해결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