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014년 10월 13일(월), 제329회 정기회>

12년간 민자도로 MRG지원액 2조 원 넘어

작년 한 해에만 3,285억 원, 혈세 줄줄

- 인천공항 9,648억 원, 천안-논산 4,334억 원, 대구-부산 3,795억 원 순 -

-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의 경우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이 50%도 안 돼 -

- 이노근, 잘못된 통행예측 때문에 비싼 통행료를 내고도 혈세 낭비 중 -

▣ 현황 및 문제점

0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도로에 12년간 총 2조1,320억 원 세금투입

- 인천공항고속도로: ‘02년부터 ’13년까지 12년간 총 9,648억 원

- 천안-논산고속도로: ‘04년부터 ’13년까지 10년간 총 4,334억 원

- 대구-부산고속도로: ‘08년부터 ’13년까지 6년간 3,795억 원

- 부산-울산고속도로: ‘10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1,458억 원

- 서울외곽 1,203억 원, 서울-춘천 393억 원 등

[최소운영수입보장 지원액 현황]

사 업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인천공항*	591	-	1,636	795	874	710	763	900	950	691	761	977	9,648
천안-논산	-	-	404	386	390	404	390	472	502	484	448	454	4,334
대구-부산	-	-	-	-	-	-	668	478	576	567	667	839	3,795
부산-울산	-	-	-	-	-	-	-	-	317	280	435	426	1,458
서울외곽	-	-	-	-	-	-	-	63	144	416	236	344	1,203
서울-춘천	-	-	-	-	-	-	-		36	165	96	96	393
용인-서울	-	-	-	-	-	-	-	-	24	15	-	8	47
서수원-평택	-	-	-	-	-	-	-	-	-	92	25	14	131
인천대교*	-	-	-	-	-	-	-	-	-	69	115	127	311
합계	591	0	2,040	1,181	1,264	1,114	1,821	1,913	2,549	2,779	2,783	3,285	21,320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억원, 인천공항, 인천대교는 감면손실보상금(택시빈차 등) 제외

0 부실 통행량 예측으로 인해 年 3천억 원 넘게 혈세 보조

- ‘13년도 한 해 10개 MRG민자도로 ‘협약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비율’은 58.9%

- 이들 중 50%도 넘지 못한 곳은 3곳

- 인천공항고속도로 42.4%, 부산-울산고속도로 44.3%, 대구-부산고속도로 47.7%

- 이들 3곳의 ‘13년도 MRG 지원액을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977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426억 원, 대구-부산고속도로 839억 원

[협약 통행료 수입 대비 실제 통행료 수입 현황]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합계
인천공항 고속도로	협약	1,969	2,245	2,532	2,833	2,385	2,579	2,775	2,995	3,237	2,381	2,526	2,698	2,820	33,975
	실적	709	973	976	1,147	1,126	1,243	1,409	1,455	1,571	1,150	1,129	1,171	1,195	15,254
	비율	36.0%	43.3%	38.5%	40.5%	47.2%	48.2%	50.8%	48.6%	48.5%	48.3%	44.7%	43.4%	42.4%	44.9%
천안-논산	협약			1,127	1,207	1,302	1,425	1,508	1,625	1,758	1,956	2,101	2,258	2,351	18,618
	실적			508	598	671	757	837	851	930	1,063	1,169	1,266	1,360	10,010
	비율			45.1%	49.5%	51.5%	53.1%	55.5%	52.4%	52.9%	54.3%	55.6%	56.1%	57.8%	53.8%
대구-부산	협약						1,446	1,758	1,933	2,138	2,333	2,552	2,822	2,935	17,917
	실적						776	1,022	1,010	1,071	1,171	1,234	1,292	1,400	8,976
	비율						53.7%	58.1%	52.3%	50.1%	50.2%	48.3%	45.8%	47.7%	50.1%
서울외곽 (일산-퇴계원)	협약						132	287	660	1,477	1,940	1,790	2,012	2,203	10,501
	실적						193	484	528	1,185	1,330	1,375	1,466	1,619	8,180
	비율						146.2%	168.6%	80.0%	80.2%	68.6%	76.8%	72.9%	73.5%	77.9%
부산-울산	협약									495	586	698	787	873	3,439
	실적									242	289	313	344	387	1,575
	비율									48.9%	48.9%	44.8%	43.7%	44.3	45.8%
용인-서울	협약									220	452	490	533	563	2,258
	실적									115	318	372	415	462	1,682
	비율									52.3%	70.4%	75.9%	77.8%	82.0%	74.5%
서울-춘천	협약									425	1,115	1,196	1,295	1,336	5,367
	실적									247	785	852	924	971	3,779
	비율									58.1%	70.4%	71.2%	71.4%	72.6%	70.4%
인천대교	협약									122	661	779	852	903	3,317
	실적									85	448	466	494	543	2,036
	비율									69.6%	67.8%	59.8%	58.0%	60.1%	61.4%
서수원- 오산-평택	협약									95	553	583	624	674	2,529
	실적									36	349	438	493	565	1,881
	비율									37.3%	63.1%	75.1%	79.0%	83.8%	74.4%
평택-시흥	협약													536	536
	실적													455	455
	비율													84.9%	84.9%
계	협약	1,969	2,245	3,659	4,040	3,687	5,582	6,328	7,213	9,967	11,977	12,715	13,881	15,194	98,457
	실적	709	973	1,484	1,745	1,797	2,969	3,752	3,844	5,482	6,903	7,348	7,865	8,957	53,828
	비율	36.0%	43.3%	40.6%	43.2%	48.7%	53.2%	59.3%	53.3%	55.0%	57.6%	57.8%	56.8%	58.9%	54.7%

※자료: 국토교통부, 단위: 억원

▣ 지적사항

0 잘못된 통행예측 때문에 비싼 통행료를 내고도 혈세 낭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