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성 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제19대 국회의원 ❘ www.sungju.info
보도자료	전주 : 전북 전주시 기린대로 568 전자랜드3층 / 국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39호
	2014년 10월 16일(목) / ☎ 02-784-2351 / ✉ ksj2514327@naver.com

건보공단 거래업체는 카드수수료에 신음, 공단은 카드포인트로 웃음

최근 3년간 카드결제 금액 2천억원, 중소기업은 수수료 41억원 부담

공단은 구매카드로 포인트만 25억, 포인트 총액 50억원 넘게 수익

최근 3년간 공단 대금결제 중 평균 53%는 카드로만 이뤄져

거래 중소기업 위해 현금결제로 바꿔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래업체와의 대금결제 중 절반이 카드결제로 이뤄지면서,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중소기업이 떠안은 반면, 건보공단은 수십억원의 카드포인트를 쌓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대금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이 최근 3년간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총 2천 20억원이지만, 중소기업이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제조업체의 경우 2억원 어치 물품을 건보공단에 납품했지만, 460만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또한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의 경우 100억원이 넘는 대금을 카드로 결제받는 바람에 카드 수수료만 2억원 가량 손해본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 본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물품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총 1,419건의 계약 중 절반이 넘는 736건은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58%, 2013년 49%, 2014년 상반기에만 42%로 여전히 카드결제 비율이 높았다.

구분	공단 본부 결제방식별 건수,비율
	계		신용카드		계좌입금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계	1,419	510,169	736	163,108	683	347,061
2014	262	124,116	112(42.7%)	22,749(18.3%)	150(57.3%)	101,367(81.7%)
2013	571	188,799	284(49.7%)	80,689(42.7%)	287(50.3%)	108,109(57.3%)
2012	586	197,254	340(58.0%)	59,670(30.3%)	246(42.0%)	137,585(69.7%)

건보공단과 거래하는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들은 카드수수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고 있지만, 공단은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건보공단이 구매, 우편, 경비 등을 목적으로 발급한 법인카드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모두 50억원. 물품구매 카드결제로 얻은 포인트도 25억 3천만원이나 되었다. 건보공단은 이 포인트를 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받아 잡수익으로 회계처리 했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월	합계
계	1,506,642	1,585,941	1,636,281	287,333	5,016,197
신한(구매)	805,725	817,090	824,851	86,900	2,534,566
국민(우편)	641,632	706,253	746,629	186,938	2,281,452
기업BC(경비)	59,285	62,598	64,801	13,495	200,179

카드결제 방식을 고집해온 건강보험공단과는 달리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들은 거의 대부분의 결제를 현금 계좌이체를 통해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총 1735건의 계약(5천만원 이상)을 맺고 대금 2,869억원 전액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전액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전체 결제금액 중 0.5%만 카드로 결제했을 뿐이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의 카드결제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담에 눈감고, 거래의 절반을 카드결제로 고집한 것은 미필적 고의와 다름없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배려 차원에서 현금 계좌이체를 시행하고 있는 점을 건보공단은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져야 하고 거꾸로 공단은 수십억의 포인트를 챙기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다른 공공기관처럼 대금결제방식을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