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퇴폐업소 여전히 성황!!

- 이전․폐쇄 대상 업소, 폐업 등 개선조치해도 무용지물

-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정비

❒ 질의요지

- 이전․폐쇄 대상 업소, 폐업 등 개선조치해도 무용지물

-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교육당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치하여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이와 관련한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학교보건법 제5조

-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설정되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PPT 1. 불법시설 정비 실적&이전폐쇄대상업소 조치결과

< 불법시설 정비 실적 >

구분	2012			2013			2014.6			합계
	정화 요청	고발	계	정화 요청	고발	계	정화 요청	고발	계	정화 요청	고발	계
서울	484	93	577	429	105	534	230	19	249	1,143	217	1,360
경기	32	9	41	209	14	223	79	1	80	320	24	344
강원	-	-	-	47	3	50	3	-	3	50	3	53
전국	934	142	1,076	1,191	406	1,597	595	124	719	2,720	672	3,392

(출처: 교육부)

- 전국 불법시설 정비 실적 총 3,392건으로 이중 40.1%(1,360건)가 서울에서 나타남.

< 이전폐쇄대상업소 조치결과 >

구분	2012				2013				2014.06				합계
	자진 폐업	업종 전환	기타	계	자진 폐업	업종 전환	기타	계	자진 폐업	업종 전환	기타	계
서울	40	2	10	52	53	3	14	70	43	10	1	54	176
경기	8	3	1	12	132	6	-	138	23	1	-	24	174
강원	-	-	-	-	3	-	36	39	1	-	-	1	40
전국	154	12	23	189	360	26	135	521	114	28	2	144	854

(출처: 교육부)  * 기타 : 위치이전, 허가취소, 정화구역 조정 등

- 이전․폐쇄 대상 업소 조치결과, 조치 완료된 업체는 전국 854건임.

그 중 서울지역은 20.6%(175건) 불과함.

☞ 매년 적발되고 있는 불법시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폐쇄되거나 정비되는 업체는 20%대에 불과함.

#PPT 2. 유해업소 사진

○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위해 업소

☞ 조희연 교육감님! ‘찾아가는 취임식’을 용산구의 보광초에서 하셨죠?

학교 주변도 좀 둘러보셨습니까?

상호명 : 보라보라 (A) 업종 : 트랜스 바 인근 학교 : 보광초 (후문 44m)	상호명 : 아나다 (B) 업종 : 트랜스 클럽 인근 학교 : 보광초 (72m)

☞ 위 사진들을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업소는 트랜스 젠더라고 하는 성전환자들이 쇼를 하거나 술을 따르는 사실상의 유흥업소 인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죠.

☞ 두 번째 업소는 춤추고 술 마시는 단란주점인데, 이 두 업소 지금 학교주변 유해환경 업소로 관리 되고 있습니까?

※ 트랜스젠더의 경우 유흥종사자 분류에 속하지 않아 대상이 아님.(교육부)

#PPT 3. 보광초 학교 인근 지도

☞ 이 업소들이 얼마나 학교 앞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지 아십니까?

‘보라보라’라는 트렌스 바는 보광초 후문에서 불과 44m 밖에 떨어지지 않았음. ‘아나다’라는 트랜스클럽은 역시 72m 밖에 떨어지지 않음.

☞ 등하교길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런 유흥시설이 단속하거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규정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임.

- 학교보건법 제6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즉 단란주점 같은 시설과, 룸살롱 등 ‘유흥종사자를 두는 시설’, ‘손님이 춤을 추는’ 클럽과 같은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 22조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함.

현행법상 ‘트랜스젠더’는 부녀자에 포함하지 않아, 이 업소는 단속 대상에 조차 되지 않음.

☞ 결국 규정만 따지는 어른들의 책임 떠넘기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유해시설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임

-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것은 핑계 밖에 될 수 없음. 최근 강남구청(최연희)은 학교보건법뿐만 아니라 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건축법)을 적용하여 집행함

<성매매업소 건물주 강력 제제…강남구, 불법영업장 48곳 철거>

불법 성매매 업주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우선 건축법에 따라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해 건물주의 권리 행사를 묶었다. 또 성매매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땐 이행강제금을 물렸다.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물주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렸다. (서울신문, 14.10.15)

☞ 학교보건법에서는 명시적으로 타 법률의 정의를 산입한 것이 아닌 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었음.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ㅎ으로 이런 일을 막아야 하며,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중략)

11. 가축시장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13. 호텔, 여관, 여인숙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하략)

○ 마무리

☞ 조희연 교육감님! 지난 7월 27일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현재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까지로 규정된 상대정화구역을 250m로 늘릴 필요성이 있다.” 말씀하셨음.

※ 용산 화상경마장 입점 반대 농성장 방문 당시

☞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정비하지 못하는 데,

얼마 효과가 있을지 의문임.

당초 법취지와 맞게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