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회에 걸쳐 8,780만원 어치 연속판매… 스포츠토토 불법 고액판매 여전

- 1인당 10만원 초과판매를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고정환급률식

(토토) 유형에 고액판매 집중… 고액연속판매 전년보다 276.7% 증가

- 서울시 종로 **판매점에서 2014.1.29.~1.31. 3일 동안 1회 투표에 54,000

원씩 1,626회에 걸쳐 총 8,7804만원 어치 연속판매

- 감사원의 개선조치요구에도 꿈쩍않고 버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 박홍근 의원, “모든 스포츠토토 상품에 초과판매방지대책 적용시켜야”

◯ 2013년 국정감사 결과 본 위원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불법적인 고액연

속판매 만연실태가 사실로 확인되었음.

◯ 국감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였으나 매우 미흡.

대책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 고액연속판매 여전히 만연… 대책 시급

■ 스포츠토토 고액불법판매가 초과판매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특정 상품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3년 12월 ‘체육진흥투표권 건전화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고정배당률식(프로토) 유형에만 마련하고, 나머지 고정환급률식(토토) 유형에는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고정배당률식의 고액연속판매는 99.6% 감소한 반면, 고정환급률식은 276.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상품 유형별 투표권 매출액 현황

상품 유형		2013년(1∼12월)		2014년(1∼9월)
		매출	점유율	매출	점유율
고정환급률(토토) 유형		4,755억원	15.8%	3,321억원	14.0%
고정배당률(프로토) 유형		25,252억원	84.2%	20,411억원	86.0%
	승부식 상품	25,136억원	83.8%	20,299억원	85.5%
	기록식 상품	116억원	0.4%	112억원	0.5%
소 계		30,007억원	100.0%	23,732억원	100.0%

◯ ‘체육진흥투표권 건전화 강화계획’이 수립된 직후인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출 상위 50개 판매점의 투표권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 구매 한도 초과판매로 볼 수 있는 동일 회차에 동일조합으로 200만원 이상 연속 판매한 투표권이 고정배당률식의 경우 11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2,876건에 비해 99.6% 감소했다.

- 반면, 고정환급률식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0건에서 113건으로 276.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액은 1억 원에서 10억7천만 원으로 무려 947.4%가 증가했다.

[표] 투표권 종류별 200만 원 이상 연속 판매 현황

구분	2013.1~4	2014.1~4	증감률
고정배당률식 연속판매건수 (판매금액)	2,876 (9,315)	11 (25)	△99.6% △(99.7%)
고정환급률식 연속판매건수 (판매금액)	30 (103)	113 (1,078)	276.7% (947.4%)

(단위: 건, 백만 원, %)

◯ 특히,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 투표권판매점에서 2014.1.29.부터 1.31.까지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에서 1회 투표에 54,000원씩 1,626회에 걸쳐 총 8,780만원 어치를 연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설명 ) 1월29일 오후 5시6분31초부터 시작해서 5~8초 단위로 1월31일 오후 2시49분55초까지 쉼없이 연속판매가 이뤄졌는데, 불법 고액연속판매로 볼

일시	회차	구분	금액
2014/01/29 17:06:31	004	현금	54000
2014/01/29 17:06:38	004	현금	54000
2014/01/29 17:06:44	004	현금	54000
2014/01/29 17:06:49	004	현금	54000
2014/01/29 17:06:55	004	현금	54000
2014/01/29 17:07:01	004	현금	54000
2014/01/29 17:07:07	004	현금	54000
2014/01/29 17:07:13	004	현금	54000

2014/01/31 14:49:01	004	현금	54000
2014/01/31 14:49:08	004	현금	54000
2014/01/31 14:49:18	004	현금	54000
2014/01/31 14:49:29	004	현금	54000
2014/01/31 14:49:42	004	현금	54000
2014/01/31 14:49:50	004	현금	54000
2014/01/31 14:49:55	004	현금	54000

[표] 서울 종로 **판매점 8,780만 원 연속판매 실태

수 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다.

◯ 국회 요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운영 및 감독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지난 9월 ‘고정환급률식 투표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1인당 총 투표금액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조치요구했다.

◯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개선방안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인 ‘스포츠토토’와 협의조차 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 박홍근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기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토토의 불법실태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며 관리부실을 지적하고, “ 공단이 건전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연내에 고정환급률식 유형에 대한 초과판매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