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담당: 홍창훈 비서관 /연락처 010-4744-5852 /이메일: vendredi944@hotmail.com

부좌현 의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0% 축소”

- 2008년 1,967억원에서 올해 1,388억원으로 대폭 축소

- 시설현대화 실시 시장 평균 매출, 방문 고객수 증가 뚜렷

- 전통시장 이용 고객 54.1%, 시설 관련 사항에 불편

– 부좌현 의원, “중기청, 전통시장 예산 집행 재검토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중소기업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대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액이 30% 가량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967억원이었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액은 매년 축소를 거듭하다 올해에는 1,388억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구분	예산(백만원)
	시설	경영	합계
2008	196,766	35,279	232,045
2009	174,914	28,710	203,624
2010	157,186	36,924	194,110
2011	165,959	41,052	207,011
2012	160,550	48,802	209,352
2013	143,012	74,662	217,674
2014	138,836	69,640	208,476

<표1. 시설현대화 지원액 현황>

※ 중소기업청 제출 자료 부좌현 의원실 재구성

그러나, 이는 ‘전통시장의 현실을 간과한 예산집행’이라는 것이 부좌현의원실의 설명이다.

2012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전통시장 자율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절반이 넘는 54.1%가 주차장, 화장실 등 전통시장의 시설과 관련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2. 전통시장에 대한 불만사항>

순위	구분	비율	비고
1	주차장	24.6%	시설관련
2	카드거래	10.7%
3	환불/교환	9.8%
4	화장실	9.2%	시설관련
5	시장공간의 쾌적함	8.2%	시설관련
6	휴식공간	7.0%	시설관련
7	위생․신선도	6.7%
8	냉․난방시설	5.1%	시설관련

※ 전통시장 자율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12, 부좌현 의원실 재구성

또한, 2013년 시장경영진흥원이 발행한 <대형마트, SSM 입점제한 효과와 정책 대응방안 연구 보고서>의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통시장의 환경이 예전에 비해 개선됨’이 26.7%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1. 전통시장 방문 횟수 증가 이유>

※ 대형마트, SSM 입점제한 효과와 정책 대응방안 연구, 시장경영진흥원, 2013

한편, 지난해 말 시장경영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 시장은 하루 평균 매출액은 12.6%, 방문 고객수는 9.9%, 매출증가 점포수는 41.8% 증가했고, 빈점포 비율은 2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2012.10.1 ~ 2013.9.1. 기간 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시장, 미실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

이에 반해 시설개선을 진행하지 않은 시장은 하루 평균 매출액은 12.9%, 방문 고객수는 13% 감소했고, 매출증가 점포수는 10.2%로 소폭 증가했으며, 빈점포 비율은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시설현대화 실시 시장의 긍정적 효과>

구분	시설현대화 실시	미실시	시설현대화 개선 정도
하루 평균 매출액	12.6% 증가	12.9% 감소	종합개선: 18.5% 부분개선: 10.3%
방문 고객수	9.9% 증가	13% 감소	종합개선: 8.6% 부분개선: 10.7%
매출증가 점포수	41.8% 증가	10.2% 증가	종합개선: 53.3% 부분개선: 38%
빈점포 비율	25.6% 감소	9.9% 증가	종합개선: 46.5% 부분개선: 18.1%

※ 201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시장경영진흥원, 부좌현 의원실 재구성

이에 대해 부좌현의원은 “시설현대화를 실시한 전통시장의 경우, 방문고객수와 매출증가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볼 때 시설 개선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청은 이에 역행하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기청의 전통시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