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하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사업,

효과도 없고, 민간업계 피해 보상도 안 해주고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책추진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제도를 변경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음.

문1) 산업부는 지난 2002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한 전력거래가격이 산업부 고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존해주는「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추진하지 않았는가?

문2) FIT제도가 2011년도에 중단됐는데, 중단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발전량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민간기업들이 발전차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일명‘발전소 쪼개기’를 시도하면서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건설하여, 이로 인한 환경피해 문제까지 불거지자 사업을 중단한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닌가?

문3) 그리고 2012년부터는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시행하고 있음. RPS 제도가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목표와 할당량을 연계하여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었고, FIT 제도에서 발생했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에 제도를 도입했던 것 아닌가?

❍ 실제로 산업부는 RPS 제도를 시행하면서, 전·답·목장·과수원·임야 등 5대 지목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가중치를 두어서 산림훼손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적 성격이 짙은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

문4) 그런데 산업부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목 대신 발전량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제도를 변경했음. 그런데 이번에 변경되는 제도는 발전량에 따라 재정지원 대신 가중치를 주는 것으로 변경됐을 뿐, 과거 FIT와 같이 발전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같은 방식 아닌가?

문5) 최근 언론보도(전자신문 2014.07.14.)에 따르면, 지목에 따른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규정이 사라지면서 임야 부지를 알아보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함. 과거 FIT도 발전량에 따라 차액을 지원하면서 산림훼손 등 난개발 부작용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RPS 제도도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 아닌가?

<변경된 RPS 제도 관련 언론보도 사항>

□ (전자신문 2014.07.14.) 태양광 발전 가중치, 지대가 아닌 발전 용량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임야에 가장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온 규정이 사라져

- 지목과 상관없이 사업규모에 따라 가중치 적용

- 임야의 임대·매매가격이 싸기 때문에 가중치가 가장 높은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성 크게 상승

문6) 그리고 산업부는 지난 9월 RPS 고시를 변경하기 전에는 5대 지목에 설치되는 발전소의 가중치를 0.7로 고시했었음. 그런데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면서 지목이 아닌 발전용량에 따라 1.0~1.2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했음. 그렇다면 산업부가 과거 0.7의 가중치를 두어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했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가중치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것이므로 가중치를 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 현행 >

< 개정안 >

가중치	설치유형	지목유형	용량기준
0.7	일반	5개 지목*
1.0		기타 23개 지목	100kW～
1.2			～100kW
1.5	건물, 수상

설치 유형	소규모 (~100kW)	중규모 (100kW~3MW)	대규모 (3MW~)
일반	1.2	1.2+1.0	1.2+1.0+0.7
건물	1.5		1.5+1.0
수상	1.5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인용 2014.9.12)

문7) 결과적으로 산업부가 5대 지목에 대한 가중치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고시를 개정해서 가중치를 변경한 것이므로, 기존에 5대 지목에 발전소를 건립해야 하는데 낮은 가중치로 사업을 포기해야했던 사업자들의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가. 국회 지적사항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김태원의원실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연구용역 발주현황’, ‘공공기관 주최 특강·세미나·강연회·토론회 및 자문요청 현황’에 따르면 경영평가단 교수와 회계사 등 25명에게 32건의 연구용역과 특강, 자문 등을 맡긴 것으로 드러남.

‘연구용역’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등 6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단 7명에게 7건의 용역을 맡기면서 총 8억 7,245만원을 사용함.

‘세미나·강연회·토론회 및 자문요청’의 경우 2010년 이후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에서 18명의 평가단에게 주제발제나 자문 등을 맡기면서 총 3,265만원을 사용함.

나. 감사원 지적사항

경영평가위원 선정 시 용역수행 여부 등 검토 부적정

2010. 3. 11. 제정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평가위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기관의 용역수행 현황, 자문단 참가 현황, 경영실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연회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평가대상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등 평가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공공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후보자는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도 평가위원의 용역 수행내용을 검증하지 않고 평가위원을 선정함에 따라 4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임되기 3년 이내에 또는 평가위원으로 선임된 당해 연도에 관련 분야 공공기관으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용역 등을 수행한 적이 있어 평가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었음.

다. 기획재정부 조치사항

2013년 경영평가단 대거 교체

기존에는 연간 평가위원의 교체비율이 약 30%정도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약 80%로 기존의 평가위원들을 대거 교체하여 공공기관의 사전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함.

기존 평가위원 중 공공기관에서 연구용역이나 자문을 받은 금액이 200만원이 넘을 경우 평가단에서 제외시킴.

평가위원과 공공기관과의 사적 접촉 금지

평가위원이 평가기관에 대한 질문이나 보완자료가 필요할 경우 개인적인 업무공간에서 만나는 것을 금지시키고, 부득이하게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사무실에서만 만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