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완화의료기관 지정 신청 기회줘야

※ ‘2013년 사망원인 통계’에 의하면 작년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전체 사망자

(26만 6,257명)의 28.3%(7만 5,334명)를 차지하고 있음.

* 암 사망자는 ‘12년 7만 3,759명 → ‘13년 7만 5,334명으로 2.1% 증가

* 1위 암(7만5,334명), 2위 뇌혈관 질환(2만5,447명), 3위 심장질환(2만5,365명), 4위 자살(1만4,427명)

⇒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가 ‘암’으로 나타나면서 웰빙 만큼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말기 암환자가 불필요한 항암 치료 대신 편안하고 품격 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

정부는 ‘13년 10월「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대책」을 발표.

※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 :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완화의료전문기관 :「암관리법」(2013.3.23. 시행)에 따라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서산·태안 주민으로부터 "호스피스 시설을 찾아봤지만 호스피스 시설은 몇 곳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환자가 많아 곧바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음. (*국민일보 2014. 5. 20.)

o 현재 암관리법에 의한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전체 54개 호스피스 병원에 883개의 병상을 운영 중임. 그런데 의료기관의 전체 병상수가 약 40만개임을 감안하면 0.2%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 결국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임. 이 때문에 호스피스 병실을 이용하기 위해 입원예약을 하고 순서를 기다리지만, 결국 병원 문턱도 밟아 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함.

o 최근 대구의료원이 호스피스 병동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철회하는 일이 있었음. 이는 전국적으로 호스피스 병원이 부족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봄.

* 9/23 대구의료원 간호인력 부족이유로 10/1부터 호스피스 병동 한시적 운영중단 발표

9/26 대구의료원 호스피스 병동 중단 계획 철회

9/30 대구참여연대, 간호인력 부족은 호스피스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의사-간호사간 갈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대구시에 조사 청구

암관리법 제22조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대상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의원, △한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암관리법]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원)·다목(한의원)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병원)·다목(한방병원)·마목(종합병원)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PT1]               [의료기관 종별 암환자 수진자 수]

구분	2011년				2012년
	입원		외래		입원		외래
	실수진자수(명)	비율 (%)	실수진자수(명)	비율 (%)	실수진자수(명)	비율 (%)	실수진자수(명)	비율 (%)
상급 종합병원	204,004	53.0	592,133	56.8	223,239	54.4	672,074	59.2
종합병원	120,388	31.2	297,568	28.5	117,189	28.8	300,683	26.5
병원	25,814	6.7	42,223	4.0	26,279	6.4	47,757	4.2
의원	10,472	2.7	102,653	9.8	12,140	2.9	106,729	9.4
한방병원	153	0.04	30	0.003	369	0.091	51	0.004
요양병원	23,638	6.1	3,053	0.293	28,353	6.986	3,831	0.338
치과병원	245	0.064	1,094	0.105	249	0.061	1,123	0.099
치과의원	-	-	281	0.027	-	-	202	0.018
보건 의료원 (병원화보건소)	187	0.049	1,061	0.102	140	0.034	822	0.072
보건소	-	-	520	0.050	-	-	545	0.048
보건지소	-	-	21	0.024	-	-	167	0.015
보건진료소	-	-	47	0.005	-	-	43	0.004
약국	-	-	-	-	-	-	-	-
총계	384,941	100	1,040,914	100	407,958	100	1,134,027	100

*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 2012년은 2013년 5월 지급분 까지 반영된 잠정 수치임

⇒ 그런데 실제 의료기관 종별 암환자 수진현황을 보면, △요양병원은 2012년 기준 2만8,000명이 입원했는데 이는 △병원이나 △의원, △한방병원보다 많음. 장관님. ‘암관리법’ 상 완화의료 전문기관 지정 신청 대상에 암환자 진료수가 낮은 의원급 의료기관 조차도 포함돼 있는데 정작 병원급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음.

※ 2012년 기준 입원 수진자 △상급종합병원 22만3,000명 > △종합병원 11만7,000명 >

요양병원 2만8,000명 > △병원 2만6,000명 > △의원 1만2,000명> △한방병원 369명

⇒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료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

※의료법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①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또한, 요양병원에 적용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말기암 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평가항목’이 있음.

⇒ 이는 요양병원도 다른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말기암 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평가받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봄.

[PT2]

[조사항목 샘플]

질문		조사결과
1	말기환자 진료에 대한 규정이 있다	□유 □무
2	말기환자의 요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상 □중 □하
3	말기환자 또는 보호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증치료를 제공한다.	□상 □중 □하
4	말기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정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한다.	□상 □중 □하

⇒ 요양병원이 제공할 수 있는 보급형 호스피스가 현재 턱없이 부족한 호스피스 병상해소 및 말기환자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봄.

※ 우리 의원실 암관리법 제22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등) 개정안 성안 완료

o 현재 완화의료기관 지정절차를 보면,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지자체는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해 해당기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음.

※ 지정절차 : 신청→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시·도)→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발급(시·도)→복지부에 보고

[완화의료기관 지정기준]

인력기준	- 의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당 1인 - 간호사는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인당 1인 - 사회복지사는 상근 1인 이상 - 완화의료 관련 교육(총 60시간) 이수
시설기준	1실 5인 이하 입원실,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처치실, 간호사실, 화장실
장비기준	흡인기 및 산소발생기, 휠체어, 욕조 등 목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환자와 가족의 휴식 및 편의에 필요한 시설, 주사용 기구, 드레싱 세트 등 기본장비

⇒ (복지부의 우려대로라면)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일단 완화의료기관으로의 신청자격을 열어주고, △부적격 요양병원은 지정 과정에서 심사를 통해 걸러내면 될 것이라고 봄.

o 본 의원은 완화의료기관 지정에 요양병원의 진입을 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준비 중임. 이에 복지부는 말기암환자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의 취지임을 이해하여, 법안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람.

[참고자료]

1. 완화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o (지원)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사업 수행 의지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o (‘14년) 총 54개 기관에 연 8,000만원 ~ 2,000만원 차등* 지급

*전년도 운용 실적 및 ‘14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서류 심사, 현장 방문 등을 거쳐 평가

o (관리) 「암관리법」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매년 평가, 기관 현장 점검(상·하반기 또는 일제 점검)등

2. 완화의료기관 지정 현황

o 상급종합병원 13개 기관(24.1%) 182병상(20.6%), 종합병원 28개 기관(51.8%) 441병상(50.0%), 병원 5개 기관(9.3%) 132병상(14.9%), 의원 8개 기관(14.8%) 128병상(14.5%)

o 시·도별·종별 의료기관

시도별	종 별	기관명	병상수
서울	상급종합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13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3
	종합병원	성바오로병원	11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40
		서울의료원	19
	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29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30
	의원	전진상의원	10
부산	상급종합병원	부산지역암센터(부산대학교병원)	27
	종합병원	부산성모병원	26
대구	상급종합병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16
		영남대학교병원	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1
	종합병원	대구경북지역암센터(칠곡 경북대학교병원)	12
		대구파티마병원	14
		대구보훈병원	19
		대구의료원	14
인천	상급종합병원	인천지역암센터(가천의대 길병원)	16
	종합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0
광주	종합병원	광주기독병원	23
	의원	천주의성요한병원	22
대전	상급종합병원	대전지역암센터(충남대학교병원)	13
	종합병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17
울산	종합병원	울산대병원	12
경기	상급종합병원	경기지역암센터(아주대학교병원)	8
	종합병원	안양샘병원	16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12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2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12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11
	병원	샘물호스피스병원	40
	의원	모현센터의원	15
		수원기독의원	19
		굿피플의원	6
강원	종합병원	강원지역암센터(강원대학교병원)	12
	의원	갈바리의원	16
		춘천기독의원	12
충북	상급종합병원	충북지역암센터(충북대학교병원)	10
	종합병원	청주의료원	9
충남	종합병원	홍성의료원	10
전북	상급종합병원	전북지역암센터(전북대학교병원)	11
	종합병원	남원의료원	11
	병원	엠마오사랑병원	10
전남	상급종합병원	전남지역암센터(화순전남대학교병원)	12
	종합병원	순천 성가롤로병원	14
		목포중앙병원	8
	병원	순천의료원	23
경북	종합병원	선린병원	33
		포항의료원	20
경남	상급종합병원	경남지역암센터(경상대학교병원)	11
	종합병원	창원파티마병원	12
제주	종합병원	제주지역암센터(제주대학교병원)	10
	의원	성이시돌복지의원	28
	전체 합계	총 54개 기관	총 883병상

3. 호스피스 병원 지정시 혜택 :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구분	분 야	세 부 내 용	비 고
A	인력	A-1. 인건비 A-2. 필수인력교육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 계획 수립 및 집행함
B	시설 및 장비	B-1. 시설 B-2. 장비 B-3. 사업관련 사무용품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시설 및 장비비는 불인정함
C	서비스	C-1. 가정방문서비스 C-2. 보건소 재가암환자 연계서비스 C-3. 사별가족관리서비스 C-4. 영적돌봄서비스 C-5. 요법 프로그램 C-6.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요법프로그램 운영비는 총사업비의 20% 이하로 계획 수립 및 집행함
D	질향상활동 / 교육 및 홍보	D-1. 질향상 활동 D-2. 교육 D-3. 홍보	국제학회 참석비, 국내 ․ 외 학회 및 협회 연회비는 불인정함
E	자원봉사자 및 행사	E-1. 자원봉사자 교육 및 지원 E-2. 행사
F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간병비 및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청구되는 경우)는 불인정함
G	교통비

완화의료 서비스 질향상을 위한 당해연도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시설 및 장비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