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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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 보상비용으로

20년간 총 3,145억 원 예산 투입

- ‘94~13년 김포공항 소음 피해 보상비용으로 총 3,145억 원 예산 투입

- 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주민지원 사업 명목으로 `14년에도 473억 원 예산 책정

- ‘06~13년 김포공항 소음 관련 소송제기 건수, 총 28건(7만 3천 명, 소송가액 414억 원), 소음민원도 ‘12년 한해만 2만 7천 건에 달해

- 김포공항 국제선 이용 증가로 소음피해 보상비용 많아질 듯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홍천․횡성)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요도시 환경소음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 보상비용으로 지난 20년(‘94~13년) 간 총 3,1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 김포공항 주변 소음피해를 방지하거나 보상해주기 위해 지난 20년 간 방음‧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주민지원 사업 등에 총 3,1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김포공항 주변에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가 인정되어 소음대책 사업 대상지역으로 고시‧지정된(‘10) 가옥은 총 27,221 가구에 이른다.

❍ 한편,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소송제기 건수는 총 28건(7만 3천명, 소송가액 414억 원)이며, 소음 피해 관련 민원도 ‘12년 한해만 2만 7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김포공항 주변 소음 피해 보상비용으로 지난 20년(‘94~13년) 간 총 3,1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올해(`14)에도 예산이 473억 원이나 책정되는 등 정부는 매년 소음 피해 보상으로 상당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착륙료의 75%를 소음부당금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증가로 중‧대형 항공기 운항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도 소음피해로 인한 보상비용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 황영철 의원은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소음부담금 부과 등 주로 피해 보상액 지원에 초첨을 맞추어 왔다”며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 및 소음 방지장비들을 대폭 지원하고, 소음 피해 지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항공기 운항 노선을 수정하는 실질적인 대책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사업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주택방음 설치		TV수신 장애대책		학교대책				공동시설				기타경비 (주민유대등)	예산 계
					냉방		방음		노인정		공동시설
	사업량 (가구)	예산	사업량 (세대)	예산	사업량 (개교)	예산	사업량 (개교)	예산	사업량(개소)	예산	공동시설 (식)	예산
‘94	22	150	-	-	-	-	-	-	-	-	-	-	31	181
‘95	233	1,689	-	-	16	7,827	-	-	4	11	-	-	88	9,615
’96	505	3,042	617	24	2	1,274	-	-	20	33	-	-	125	4,498
‘97	346	1,965	470	16	6	1,300	-	-	20	46	-	-	166	3,493
‘98	366	4,128	330	11	5	2,000	-	-	37	69	-1	2,000	3	8,211
‘99	431	3,914	532	17	4	1,000	-	-	3	10	-1	1,440	2	6,383
‘00	1,333	7,753	663	21	5	1,931	-	-	-	-	-1	3,325	192	13,222
‘01	3,130	12,361	1,288	37	2	434	-	-	-	-	-	-	324	13,156
‘02	2,223	9,337	1,184	37	-	-	-	-	-	-	-	-	179	9,553
‘03	2,878	12,732	560	20	-	-	-	-	-	-	-1	181	177	13,110
‘04	2,664	9,884	1,083	37	-	-	-	-	-	-	-	-	533	10,454
‘05	1,801	7,028	1,005	32	-	-	-	-	-	-	-1	900	178	8,138
‘06	1,355	5,854	655	21	-	-	-	-	-	-	-1	800	169	6,844
‘07	1,628	6,633	227	8	-	-	-	-	-	-	-3	562	588	7,791
‘08	323	1,719	55	2	-	-	10	4,641	-	-	-1	779	725	7,866
‘09	1,615	8,845	579	19	(16)	8,538	7	3,458	-	-	-1	6,439	659	27,958
‘10		15,057		30		2,178		9,370				6,409	439	33,483
‘11		25,544		40		398		88				6,205	461	32,736
‘12		34,458		9		1,120						6,220	1,164	42,971
‘13		38,617		-		-						6,220	1,499	46,336
누계		210,710		381		28,000		17,557		169	1	72,626	7,702	314,526

<주 : 한국공항공사 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