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2. (수)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예금보험공사ㆍ한국주택금융공사ㆍ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보도자료
예금자보험 한도액 상향 심도 있는 검토해야 ▲ 현행법 상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은 2001년 기준 ▲ 주무관청인 예금보험공사는 상향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이나 공청회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 2001이후 경제성장 규모 및 GDP 등을 고려해 한도액 상향 심도 있는 검토해야

1		현황

① 예금보험제도 개요

□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 후, 부보금융기관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ㅇ 예금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② 예금보험제도 적용 대상

□ 부보금융기관

ㅇ 부보금융기관은 예금보험의 적용 대상 금융기관을 말함

ㅇ 은행(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중앙회 포함),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저축은행중앙회 포함) 등을 말함(예보법 제2조)

부보금융기관 현황

구 분	은 행	금융 투자	생 보	손 보	종합 금융	저축 은행	합 계
회 사 수	57	118	25	23	1	89	313

(’14. 7월말 현재)

③ 보호대상 금융상품(부보예금)

ㅇ 예금보호 대상 및 제외 금융상품을 “예금등”으로 예보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

- 부보금융기관이 조달한 예금, 투자자 예탁금, 보험계약 수입보험료 등은 적용 대상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투자상품 및 채권성격의 금융상품 등은 대상이 아님

④ 법적 근거

ㅇ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제32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
제32조(보험금의 계산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금융권역별 보호/비보호 금융상품

구 분	보호금융상품	비보호금융상품
은 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 예금 ° 외화예금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 적립금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신탁 ° 은행발행채권 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투자 매매업자 ․ 투자 중개업자 (증권사 등)	° 금융상품중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 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 적립금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선물․옵션거래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연금 적립금 등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채권 등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후순위채권) 등

<예금보험공사 답변자료>

⑤ 예금자 보호한도 변천 내역

구 분	보호한도 변천 내역
	은행	보험	증권	종금	저축 은행	신협
’97.11.18 이전	2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1천만원
’97.11.19 ～ ’98.7.31.	전액보호*
’98.8.1 ～ ’00.12.31.	- ’98.8 이전 가입 : 전액보호 - ’98.8 이후 가입 : 원금 2천만원 이하 시 원리금 2천만원까지 보호, 원금 2천만원 초과 시 원금만 전액보호
’01.1.1 ～ ’03.12.31	5천만원
’04.1.1 ～현재	5천만원					제외

* 공사는 ’98.4.1 이후 비은행권의 예금보험기금을 통합 운영

<예금보험공사 답변자료>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는 1인당 GDP 및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반영하여 운영해야 하나, 2011.1.1.일이후 2014년까지 아무런 변화없음

⑥ 주요국 예금자 보호한도 비율<예금보험공사 답변자료>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일 본
보호한도(A)	5,000만원	USD 25만1)	￡ 8.5만1)	CAD 10만	￥ 1,000만
1인당 GDP2)(B)	2,664만원	USD 53,101	￡ 25,291	CAD 53,538	￥ 376만
보호한도 비율 (A/B)	1.9배	4.7배 (1.9배3))	3.4배 (2.0배3))	1.9배	2.7배

1)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보호한도를 인상

(미국 USD10만⟹USD25만, 영국 ￡5만⟹￡8.5만)

2) IMF 자료(World Economic Outlook(‘14.4))  3) 보호한도 인상 전 비율

2		질의

□ 지난 13여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하여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 이는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액의 증가, 예금규모 증가 등 경제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연도	1인당 GDP (US $ 기준)
2001	$11,257
2002	$12,787
2003	$14,216
2004	$15,931
2005	$18,654
2006	$20,901
2007	$23,103
2008	$20,465
2009	$18,346
2010	$22,147
2011	$24,160
2012	$24,445
2013	$25,973

<출처 : 국가통계포털>

○ 현행 법률상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GDP수준과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1)하고 있지만, ’01년 이후 1인당 GDP와 부보예금 규모 모두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여년이 넘게 시행령에서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라 할 수 있으며,

<부보예금 및 보호예금 변화>

(단위 : 십억원)

구 분	2001		2012
	부보예금	보호예금	부보예금	보호예금
은행	404,259	381,476	891,813	343,945
금융투자주)	15,021	9,121	20,102	13,203
보험주)	234,156	184,819	449,877	379,333
종금	2,223	1,564	883	664
저축은행	19,645	15,526	42,620	40,463
합 계	675,304	592,506	1,405,295	777,608

※ 비보호대상 금융상품 및 비보호 대상자 예금 제외

주) 2001년 기준 금융투자 및 보험업권 자료는 자료가 입수되기 시작한 2006년 기준

-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국들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한도를 증액하거나2)(28개 국), 전액보호제도를 도입(19개 국)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와3) 관련하여 예금보호한도가 넘는 예금자 등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현재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여 향후 예금자 등의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발췌>

법 제31조(보험금등의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⑥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등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11년 이후 24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5천만원 초과 예금자 71,806명, 초과예금액 4,233억원

<2013.4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1. 예금보험공사 사장에게 묻겠음. 현재 예금자보호법에서 보장하는 5천만원은 2001년에 설정된 금액이고, 그 후 2014년 현재 1인당 GDP 및 부보예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실정을 감안,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것에 대한 공사의 입장이 어떠한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 등으로 반대>

□ 예금자 및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증가 등의 부작용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 할 우려

ㅇ 보호한도가 높을 경우 예금자는 건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대신,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증가

ㅇ 반면에 금융기관은 높은 금리를 제시하여 손쉽게 조달한 자금으로 고위험․고수익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전개할 가능성 높음

ㅇ 이러한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는 금융기관의 부실 및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ㅇ 보험금 지급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확대될 우려

□ 한편,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부보금융기관의 추가적인 예금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 보호한도 상향시 목표기금제하에서 목표규모 재설정(상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등 불가피

ㅇ 최근과 같이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ㅇ 한도상향은 금융시장 및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사안으로 사료됨

<반박의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은 시장의 안정과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호한도를 증액하거나(28개 국), 전액보호제도를 도입(19개 국)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사태와 관련하여 예금보호한도가 넘는 예금자 등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현재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금보호한도를 확대하여 향후 예금자 등의 피해를 줄일 필요가 있음

※ 11년 이후 24개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5천만원 초과 예금자 71,806명, 초과예금액 4,233억원이 발생함<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 예금보호한도를 2001년 기준이 아닌 현재 경제여건에 맞게 상향하여 설정할 경우 금융기관 보험사고 발생시 예금자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대량 예금인출(Bank Run)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

□ 예금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신뢰를 제공하여 건전한 금융경제 활성화를 제고

2. 예금보험공사는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적이 있는가? 최근 10년간 연구용역을 단 한건이라도 실시한 적이 있는가?

<예금보험공사 답변자료>

□ 단 한건도 없음

3. 최근 10년간 시민사회 단체 또는 금융소비자 단체, 특히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는가?

<예금보험공사 답변자료>

□ 단 한건도 없음

4. 예금보험공사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청으로 2013년 각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 협회들의 의견만 수렴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가?

5.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시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6. 결론

○ 미국 및 영국 등의 금융선진국의 경우 글로벌금융위기를 계기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확대하여, 1인당 GDP 대비 4.7배까지 예금자 보호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1년 이후로 경제성장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이슈는 공론화가 되어야 할 것임.

<주요국 예금자 보호한도 비율>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일 본
보호한도(A)	5,000만원	USD 25만1)	￡ 8.5만1)	CAD 10만	￥ 1,000만
1인당 GDP2)(B)	2,664만원	USD 53,101	￡ 25,291	CAD 53,538	￥ 376만
보호한도 비율 (A/B)	1.9배	4.7배 (1.9배3))	3.4배 (2.0배3))	1.9배	2.7배

1)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보호한도를 인상 (미국 USD10만⟹USD25만, 영국 ￡5만⟹￡8.5만)

2) IMF 자료(World Economic Outlook(‘14.4))  3) 보호한도 인상 전 비율

3		김상민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 예금보험공사는 더 많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신중한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기도전에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문제라 하겠음

○ 본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이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주문하는 바로, 이에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종합국감전까지 동 건에 대해 연구용역 계획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