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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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간 건설사 부도 및 워크아웃 증가, 혈세 낭비 불가피

′13년 결산기준 고속도로 사업장의 경우 원도급사는 31개 현장에서 19개사, 하도급사는 16개 현장에서 8개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실시

국도 사업의 경우, 고군산3, 진동-마산, 생비량-쌍백, 쌍림-고령, 고령-성주1 구간에서 사업 차질 발생

건설경기 불황으로 부도 및 워크아웃 증가 우려 높아

공기 지연에 따라 국민혈세 낭비될 것, 원도급 및 하도급 선정에 각별한 주의 필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횡성)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기준 고속도로 및 국도 건설 기업 부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의 경우 원도급 19개사, 하도급 8개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에 들어가 적기 완공에 차질을 빚는 등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총 42개 현장에서 부도 및 워크아웃이 발생했으며, 이중 원도급사는 31개 현장에서 19개사가, 하도급사는 16개 현장에서 8개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 부도 및 워크아웃이 가장 많았던 노선은 상주-영덕노선으로 1·3·6·8·9·10·11·13·19 공구에서 원도급 6개사, 하도급 2개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공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국도의 경우 공사가 부진한 사업장은 고군산3, 진동-마산, 생비량-쌍백, 쌍림-고령, 고령-성주1 구간으로 총 사업비만 5,621억에 달한다.

- 고군산3 사업장의 경우, 공사포기 조치 이후 공동도급사가 잔여분 시공 능력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며, 진동-마산, 쌍림-고령구간은 보증이행업체인 건설공제조합에서 후속업체를 선정중이다. 생비량-쌍백 구간은 공동도급사인 대호산업에서 공사를 재착수하였으며, 고령-상주1 구간은 화성산업에서 공사를 이어받아 공정만회를 추진 중이다.

❍ 국내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된 건설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고속도로 및 국도건설 등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도 및 워크아웃도 늘어날 전망이다.

❍ 부도 및 워크아웃 발생에 따라, 공기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련 업체의 피해는 물론 공기지연에 따라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황영철 의원은 “부도 및 워크아웃으로 인해 공기 지연이 불가피 함에 따라 국민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높다”며 “고속도로 및 국도 사업 업체 선정에 있어 재무상태 및 부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도 및 워크아웃 발생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1: 고속도로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부도 현황

첨부2: 2013년 기준 국도 부실사업장 현황 및 대책

첨부1: 고속도로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부도 현황

노선	공구	부도 및 워크아웃 업체현황
		원도급사	하도급사
		31개 현장(19개사)	16개 현장(8개사)
음성-충주	6	SR건설(법정관리)	-
충주-제천	1	-	벤트코리아(법정관리)
충주-제천	2	쌍용건설(법정관리), 한일건설(법정관리)	-
충주-제천	3	범양건영(법정관리)	-
충주-제천	5	고려개발(워크아웃), 동양건설산업(법정관리)	-
동홍천-양양	5	삼능건설(법정관리)
동홍천-양양	7	-	태아건설(법정관리)
동홍천-양양	10	삼호(워크아웃)	-
동홍천-양양	13	-	태아건설(법정관리)
동홍천-양양	14	금호산업(워크아웃)	-
동홍천-양양	16	-	효동개발(법정관리)
주문진-속초	4	진흥기업(워크아웃)	-
주문진-속초	5	삼환까뮤(워크아웃)	동산건설(법정관리) 평산에스아이(법정관리)
주문진-속초	7	-	평산에스아이(법정관리)
울산-포항	1	금호산업(워크아웃)	남영씨엔씨(부도)
울산-포항	2	남광토건(법정관리)	-
울산-포항	3	극동건설(법정관리)	-

노선	공구	부도 및 워크아웃 업체현황
		원도급사	하도급사
울산-포항	4	삼호(워크아웃)	-
울산-포항	5	진흥기업(워크아웃), 금호산업(워크아웃)	-
울산-포항	6	경남기업(워크아웃)	-
울산-포항	7	-	태아건설(법정관리)
울산-포항	10	벽산건설(법정관리)	-
상주-영덕	1	동양건설산업(법정관리)	-
상주-영덕	3	STX건설(법정관리)	-
상주-영덕	6	남영건설(법정관리)	-
상주-영덕	8	동양건설산업(법정관리)	-
상주-영덕	9	벽산건설(법정관리)	-
상주-영덕	10	남광토건(법정관리)	-
상주-영덕	11	-	청중건설(법정관리)
상주-영덕	13	-	태아건설(법정관리)
상주-영덕	19	LIG건설(법정관리)	-
부산순환	2	삼호(워크아웃)	상일토건(법정관리)
부산순환	5	삼환까뮤(워크아웃)	-
부산순환	12	금호산업(워크아웃)	-
언양-영천	6	남광토건(법정관리)	-
담양-성산	1	쌍용건설(법정관리)	-
담양-성산	5	신동아건설(워크아웃)	-
담양-성산	9	-	평산에스아이(법정관리)
담양-성산	11	-	-
담양-성산	12	쌍용건설(법정관리), 범양건영(법정관리)	효동개발(법정관리)
담양-성산	13	-	효동개발(법정관리)
냉정-부산	4	한일건설(법정관리)	남영씨엔씨(부도)

첨부2: 2013년 기준 국도 부실사업장 현황 및 대책

발주처	사업명	사업비 (억원)	시공사	향후 대책 또는 조치내용 (공사포기 조치, 보증시공 게약체결 등등)
익산청	고군산3	1,201	벽산건설㈜ 동아건설산업㈜	- 공사포기 조치 * 공동도급사의 잔여분 시공 능력 가능 여부 검토 중
부산청	진동-마산	1,468	벽산건설㈜	‘14.4월 최종 파산선고되어 보증이행업체인 건설공제조합해서 후속업체 선정중
부산청	생비량-쌍백	1265	대호산업	‘14.3월 동양건설산업 공사포기로 공동도급사인 대호산업에서 6월부터 재착수 공정만회 추진 중
부산청	쌍림-고령	993	벽산건설㈜	‘14.4월 최종 파산선고되어 보증이행업체인 건설공제조합해서 후속업체 선정중
부산청	고령-성주1	694	풍림산업㈜	‘13.11월 공사포기 후 ’14.3월부터 후속업체인 화성산업(주)에서 공정만회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