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올해 국내로 처음 도입한‘특전사 포로체험’, 군의 안전조치·통제 미흡으로 특전사 하사 2명 질식사.

- 영화제에서 영국 전투영화 보고 ‘포로 체험’ 즉흥 결정

- 요원 질식사 시킨 두건도 문방구에서 산 ‘신발주머니’

- ‘포로훈련' 사고 현장 교관 4명 구속기소

<현황 및 문제점>

□ 특전요원 포로 체험 훈련사고 개요

∘ 9월 2일 오후 10시 40분쯤 충북 증평군에 있는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고강도 포로체험 훈련을 하던 중 하사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이모(23) 하사와 조모(21) 하사는 청주시내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전모(23) 하사는 9월 3일 오전 의식을 회복한 뒤 대전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됨.

① 9월 2일 오후 9시 부대 내 모의훈련장에서 10명의 장병 중 8명은 독방에, 2명은 2인 1실에 감금된 상태로‘포로시 행동요령 훈련' 시작.

② 손과 발을 포박하고 방수처리 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두건을 씌웠음. 이 훈련은 포로상황을 가정해 1시간 이상 버티는 식으로 진행됨.

③ 오후 10시쯤 훈련 참여 장병으로부터 ‘살려달라’는 외침이 있었지만 이를 들은 훈련 통제관과 지원요원들은 훈련상황 조성을 위해 소리친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

④ 오후 10시40분쯤 부상당한 전모(23) 하사가 소리를 지르자 통제관이 전하사의 의식이 혼미한 것을 확인함.

- 다른 인원도 상태를 확인해보니 이모(23)·조모(21) 하사도 쓰러져 있어 이송했으나 숨짐.

∘ 부대의 한 관계자는

"사고 당일 주간에 포로 체험훈련에 참여한 병력에는 두건을 씌우고 (목 쪽의) 줄을 조이지 않았지만 야간 포로 체험훈련 때는 끈을 어느 정도 조인 상태였다. 두건을 머리에 쓴 채 포로 결박 훈련을 하다가 호흡 곤란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 병원 측,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으나 질식사로 추정된다"

□‘포로훈련' 사고 현장 교관 4명 구속기소

∘ 10월 2일, 훈련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모 원사 등 부사관급 교관 4명이 업무상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됨.

- 이들은 사고 당시 훈련장 안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훈련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훈련을 받던 특전사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을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음.

- 또한 전인범 특전사령관과 제13공수여단장 등에 대해선 지휘감독 소홀로 경고 조치 등을 할 예정.

□ 특전사 간부들의 ‘영화 따라잡기’… 끝내 2명 사망.

∘ 국방위 간사 윤후덕의원에 의하면, ‘포로체험 훈련’이 외국의 특수부대 활약상을 그린 영화를 보고 졸속으로 따라 한 것이라고 함. 군 당국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하면,

4월 3일	특전사에서 열린 ‘전투영화제’에서 간부들이 영국 특수부대를 다룬 영화 <브라보 투 제로>를 함께 본 뒤, 차를 마시면서 영화에 나온 ‘특성화 훈련’을 언급하며 ‘우리는 왜 저런 훈련이 없나, 우리도 하자’는 의견 제시.
4월 9일	예하 여단에 생존기술 등 특성화 훈련을 지시.
5월 2일	지휘관 토의
5월 26일	‘특성화훈련센터’ 개설 등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

- 이에 따라 예하 여단들은 특성화훈련 중 생존기술 과정, 살상기술 과정 등을 분야별로 각각 나눠 맡아 준비를 해왔고,

- ‘포로시 행동 요령’ 과정을 맡은 제13공수여단은 9월15일~10월19일 정식 시험 적응 훈련을 앞두고 9월2일 자체 선행 훈련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짐.

※ 영국 특수부대 SAS의 실화를 바탕으로 BBC에서 제작한 <브라보 투 제로>라는 영화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특수 임무를 띠고 투입된 영국의 SAS 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 군 당국은 사고 당시 훈련 내용에 대해

“올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훈련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 우수한 교관을 선발해서 교육준비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대해 윤 의원쪽 관계자는

“군 당국자가 이날 보고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영국 등의 교범을 따라 훈련을 만들었는데 아직 매뉴얼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졸속 훈련이었음을 시인했다”고 말함.

□ 올해 미국에서 처음 들어온 포로체험 시험훈련 … 문방구에서 산 2000원짜리 신발주머니 씌워

∘ 미국이나 영국, 호주의 특수전 부대에서 주로 이뤄지는 포로 체험훈련은 전쟁 중 적군에 포로로 붙잡혔을 경우 고문 등에 대비하기 위한 체험.

- 외국의 부대에서도 종종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위험한 훈련인 것으로 알려짐.

∘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전사 요원들의 얼굴에 씌운 두건은 교관 2명이 부대 앞 문방구에 가서 구입한 신발주머니였을 정도로 사전 연구검토가 부실했다는 것이 밝혀짐.

- 훈련 당시 교관들은 폐쇄공포증이 있는 요원들에게는 신발주머니에 칼집을 내서 얼굴에 씌웠지만, 그렇지 않은 요원에게는 칼집 없이 두건을 씌웠음.

- 또한 사고가 난 당일의 야간 훈련은 사령부에 보고도 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사실도 사고 발생 당일 여단장에 보고가 될 정도로 사고 수습 과정 또한 총체적 난국임이 드러남.

- 이는 그동안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나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때 지적됐던 보고 지연 등의 문제가 그대로 재연된 것.

※ 군 당국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당시 4명의 훈련 통제관이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지원요원 2명이 총 9개의 방으로 이뤄진 모의 훈련장 복도를 오가며 방 안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함.

∘ 이 부대의 한 관계자는

"이 훈련은 강도가 매우 높고 위험한 훈련"이라며 "적절하게 통제하고 훈련을 진행해야 했는데 그 부분에 미숙한 점이 있었던 같다"고 밝힘.

<질 의>

1. 군은 미국에서 올해 처음 도입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문방구에서 산 2000원 짜리 신발주머니를 ‘폴리에스테르’재질의 두건으로 둔갑시키며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하였음.

- 외국의 부대에서도 종종 사망자가 발생할 만큼 위험한 훈련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그 어떤 안전준비도 하지 않으며 간부들의 ‘영화 따라잡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여짐.

- 사전에 아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준비를 했었어도 아까운 우리의 아들들이 순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이번 사건은 특전사 헌병대가 아닌 육군본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사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군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군 문제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음.

- 국민들이 아들을 군에 보내는 현 상황에서 군사법원이 사실들을 은폐하고 축소시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함. 이에 대한 사건 진행 현황 및 군사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이 훈련은 `포로체험훈련`이 아니라 `고문극복훈련`이었던 것.

- 이러한 비인도적 범죄행위인 고문이 자행되어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한다는 것이 언듯 기능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이처럼 고문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