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복무부적합 전역자 매년 늘어

❍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으로 전역하는 초급간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초급간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인원은‘10년 116명,‘11년 127명,‘12년 126명,‘13년 159명,‘14년 6월 현재 1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초급간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인원]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 6월
663	116	127	126	159	135

❍ 특히, 하사의 부적합인원은 606명으로 초급간부 복무 부적합 전역 인원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초급간부 계급별 부적합 전역인원]

구분	중위	소위	하사
‘10년	14	5	97
‘11년	11		116
‘12년	9	2	115
‘13년	6	1	152
‘14년. 6월	6	3	126
계	46	11	606

▶ 함량 미달의 초급간부가 병사들을 관리할 경우 윤일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따라서 초급간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우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