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기회

2014 국정감사

	KBS EBS

2014. 10. 22.

정 호 준 의 원 실

[KBS – 이인호 이사장 친일 옹호 관련]

공영방송 훼손하는 친일ㆍ독재 비호자 ‘이인호 이사장’

□ 이인호 이사장 주요 약력

1936년 서울 출생 (78세)

1960년 미국 웰슬리대(Wellesley College) 역사학과졸

1967년 사학박사(미국 하버드대)

1972~1979년 고려대 문과대학 사학과 부교수ㆍ교수

1979~1996년 서울대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부교수ㆍ교수

1996~1998년 駐핀란드 대사

1998~2000년 駐러시아 대사

2000~2003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004~2007년 명지대 석좌교수

2004년 삼성문화재단 이사(현)

2007~2014년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

2011년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ㆍ이사(현)

2014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현)

□ 이인호 이사장 관련 논란

① 조부 이명세 친일 행적 옹호

- 조부 이명세는 경학원 사성, 조선유도연합회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며 황국신민화에 앞장섬.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보고서에 기재됨.

② 친일ㆍ독재 비호

- 문창극 총리 후보 옹호 등 숱한 칼럼과 강연에서 친일, 독재 찬양해 옴

□ 이인호 이사장 주요 발언

“지금 다시 조명되는 제주 4·3사태라든가, 여수·순천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공산당의 체제전복 시도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은 명명백백 역사에 다 나오는 사실이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주최 강연·2006.1.19)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끝나야 할 분이다. 살아 생전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과 결부시킬 수 있는가.” (건국60주년기념사업준비위원회 공동준비위원장 인터뷰·2007)

“식민지 시기에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그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건국의 기준은 나라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서 찾아야 한다. 건국의 기원을 상해 임시정부까지 올리는 것은 정신사적에서만 유효하다.” (한국일보·2008.7.6)

“KBS의 ‘이승만 2부작’(2008년 8월 방송)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측면은 묵살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거대한 역사왜곡을 감행했다.” (동아일보·2008.9.8)

“무섭고 부패했던 군사독재 시절에도 요직에 발탁되는 사람들은 교육이나 경륜으로 보아 탁월하게 유능함을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인물이었다. 장군 출신들은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동아일보·2009.1.31.)

“언제부터인가 우리 언론은 방송매체가 정부에 장악되고 좌파정권의 도구가 되고 신문과 방송이 갈라지는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불상사를 나타내고 있다.” (‘좌파정권 재등장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한언론인회 이인호-송복 특별대담·2009.12.11)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 시대의 유산을 활용한 덕분이다. 4·19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훼손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승만과 4·19는 같은 세력이다.” (중앙선데이·2011.4.17)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때 일을 많이 왜곡해서 다루고 있다. 이런 역사 왜곡도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다.” (청와대 원로 오찬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2013.3.13)

“역사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모두 했다. 제주 4·3사건, 광주사건, 모든 것을 정부가 잘못했고 정부에 항거해서 일어난 소위 민(民)이 국민이고 그쪽이 헌법기관이다, 이따위 식의 조사보고서나 재판 결과들이 나왔다, 대한민국 전복은 이미 그때부터 공공연하게 시작됐고, 정부가 앞장을 서고 돈을 댔던 것이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강연·2013.10.29)

“(문창극 총리 내정자의) 교회 강연을 보고 감동받았다. (문씨가) 낙마한다면… 저는 솔직하게 이 나라를 떠날 때라고 강하게 느낄 것이다.” (TV조선 ‘시사기획 판’에 출연·2014.6.19)

“이승만 박사가 박헌영을 만나 ‘소련과 손을 끊고 나와 손을 잡고 하자’고 제의했으나 박헌영이 거절했다. 그때 박헌영이 ‘친일파 청산부터 해야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그건 결국 소련에서 내려온 지령 때문이다.” (전경련 주최 ‘우리 역사 바로보기-진짜 대한민국을 말하다’ 강연·2014.9.23)

“방송은 독립성·공공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평도 비평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KBS 첫 이사회 발언·2014.9.17)

□ 주요질의

이인호 KBS 이사장님,

저는 젊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평생을 항일운동과 반독재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 정일형ㆍ이태영 박사의 후손이자, 청산되지 못한 친일의 역사에 분통해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중히 묻겠음.

① 조부 이명세 친일 행각에 대한 합리화

- 이사장의 조부인 이명세, 창씨개명 후 이름은 ‘春山明世(춘산명세)’임.

- 이 분은 단순 친일이 아니라 적극적 친일행위를 한 인사로서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4명’의 명단에 올라 있음.

- 이사장의 조부께서는 일제의 태평양전쟁과 대동아공영권을 미화하는 글, 징병제 실시를 축하하는 글, 일본군 장교의 전사를 애도하는 글, 조선총독의 치적을 찬양하는 글 등을 씀. 또한 전국을 돌아다니며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인 ‘국체명징(國體明徵) 운동’을 확산시킴.

*국체명징운동 : “천황은 현존하는 神人”이라는 의미로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

- 문제는 이사장께서 이러한 조부의 친일행각을 두둔한다는 점임.

-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식으로 단죄하면 일제시대 중산층은 다 친일파”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참으로 믿기 힘든 주장임. (*2014.9.9. 한겨레)

- 우리는 학도병이나 징용처럼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택했던 불행했던 보통의 조선인들을 ‘친일파’라고 비난하지 않음.

- 이사장의 조부처럼 ‘영달’을 위해 일제에 부역하고 일제를 칭송했던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친일파’라고 부르고 있음.

⇒ 친일파들 대부분은 이사장과 같은 논지를 폄. 하지만 그런 식이라면 목숨 걸고 항일운동 했던 사람들은 대체 무엇인지요?

⇒ ‘중산층’ 운운하시는데, 그렇다면 이회영 선생처럼 상당 수준의 재력가들이 재산을 팔아서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은 또 무엇인지요?

⇒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다면,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학살했던 친일파들도 모두 면죄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이사장의 인식이라면, 만에 하나 ‘국권피탈’이라는 끔찍한 역사적 상황이 반복될 경우, 어느 누가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 또한 친일과 부역의 역사를 합리화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남기겠다는 것인지요?

- 제가 이사장님만큼 학문적 깊이나 경륜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님의 변명 같은 해명에 전혀 수긍을 할 수가 없음.

②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비호하는 편향된 역사관

- 이사장께서는 ▲“제주 4.3사태는 공산당의 체제전복 시도에서 비롯됐다” ▲“김구 선생처럼 대한민국 체제에 반대한 사람을 어떻게 대한민국과 결부지을 수 있나” ▲“건국의 기원을 상해 임시정부까지 올리는 것은 정신사적에서만 유효하다” ▲“역사청산위원회라는 것들이 이따위 식의 조사보고서나 재판 결과를 냈다” 는 등

- 역사를 오래 연구해 왔던 학자의 언급이나 인식이라고 보기에는 믿기지 않는 편향된 주장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해 오셨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피해자들의 가슴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 최근에는 “해방 후 친일청산은 소련의 지령” 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고작 ‘스탈린의 하명’으로 둔갑시켜 버렸음.

⇒ 이사장님, 과거 본인의 발언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 예상답변) 우리사회가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다... 등등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 사사로운 잘못만 들춰낸다... 등등

③ 역사와 국민 앞에 예의와 염치를 아는 책임자가 필요하다

- 저는 조부가 친일행각을 했다고 해서 마치 연좌제처럼 후손들이 비판받고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함. 문제는 후손들이 어떤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임.

- 저는 이사장께서 삼성재단 이사나 아산정책연구원장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는지 그것은 제 관심 밖의 일임.

- 하지만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이 되는 순간, 그에 합당한 역사관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인지, 국민 앞에 예의와 염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장인지, 이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저는 이사장의 발언과 행보를 볼 때, KBS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수장으로 적합한 분은 아니라고 생각함. 특히 KBS 첫 이사회에서 ‘ 개별 프로그램들에 대한 적극 개입’을 시사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방송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임.

⇒ 조속한 시일 내에 KBS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KBS를 살리는 길이라고 사료됨. 숙고해 보시기를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