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 – 한국공항공사>

1. KTX보다 지연률 85배 지방공항 KTX 지연률 0.13%, 양양공항 지연율 11.1%

2. 지방공항 활주로 활용률 양양공항 0.05%, 원주공항 0.6%, 무안공항 0.7%

- 흑자 공항은 3곳에 불과

3. 상업시설 만족도, 여수공항 1위 원주공항 최하위 영업 순익이 1위인 김포는 74.1%로 11위, 2위인 김해는 74.8% 10위로 평균치 75.8%에도 못 미쳐

4. 신공항 건설보다 기존 공항의 안전 확보가 우선돼야

KTX보다 지연률 85배 지방공항

KTX 지연률 0.13%, 양양공항 지연율 11.1%

□ 지방공항 항공기의 잦은 지연과 결항으로 인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공사와 KTX지연율 보다 8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항공사가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선의 경우 2012년 4.27% →2013년 5.45% →2014년 7월 6.46%, 국제선의 경우 2012년 2.35% → 2013년 2.29% → 2014년 7월 3.14% 의 지연율을 보였다.

□ 지방공항의 결항률은 국내선의 경우 2012년 1.71% →2013년 0.80% →2014년 7월 1.40%, 국제선의 경우 2012년 0.55% → 2013년 0.27% → 2014년 7월 0.30% 의 결항률을 보였다.

□ 문제는 지방공항의 국내선 지연율의 경우 매년 증가하여, 2012년 대비 2014년 7월까지 2.19%(4.27%→6.46%) 증가하였다. 국내선 결항률 또한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0.91% (1.71%→0.80%)하락하였으나, 2014. 7월까지는 2013년 대비 다시 0.6% (0.80%→1.40%)증가하였다.

□ 지방공항의 국내선의 경우 가장 높은 지연율을 보인 공항은 2013년도 기준으로 1위 양양공항 11.1%, 2위 제주공항 7.23%, 3위가 군산공항 6.86%이었으며, 가장 높은 결항율을 보인 공항은 1위 사천공항 5.85%, 2위 원주공항 5.72%, 3위 포항공항 2.88% 순위였다.

□ 국내선 지연 사유로는 2013년의 경우 비행기 접속(연결선)이 14,544건으로 1위, 기상이 812건으로 2위, 비행기 정비가 412건으로 3위로 나타났다.

□ 반면, 결항 상유로는 기상이 1,344건으로 1위, 비행기 접속이 917건으로 2위, 비행기 정비가 147건으로 3위로 나타났다.

□ 이찬열 의원은 전체 지방 공항의 국제선 정상운행 비율이 98%(정상운항: 65,575/ 운항: 67,110)로 국내선 95%(정상운항: 289,182/ 운항: 305,857)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선 지연 사유에 연결선 접속이 14,54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공항 결항․지연율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결항․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분석 결과에 따라 이착륙시설 개선, 장비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큰 부담을 주는 일이며, 이러한 항공기의 지연 및 결항은 지방공항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으며 일부 구간의 KTX와 경쟁에서 고객을 빼앗기는 요인이 됨으로 지방공항의 활성화 정책의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방공항 평균 지연 및 결항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지연률	국내선	4.27%	5.45%	6.46%
	국제선	2.35%	2.29%	3.14%
결항률	국내선	1.71%	0.80%	1.40%
	국제선	0.55%	0.27%	0.30%

[KTX와 일반열차의 연착현황 및 연착률]

□ KTX와 일반열차의 지연현황 및 정시운행률(UIC 기준)

구 분 연 도		정 시 운행률	지연율
’13년	KTX	99.83	0.17
	일반열차	98.00	2
’14년 1~7월	KTX	99.8	0.2
	일반열차	97.0	3.0

* 정시운행 기준(국제철도연맹(UIC) 기준) : 종착역 15분 이하 도착 열차

* 일반열차 : 새마을, 무궁화, 통근, 누리로, ITX-청춘 열차

※ 자료: 한국철도공사

지방공항 활주로 활용률

양양공항 0.05%, 원주공항 0.6%, 무안공항 0.7%

흑자 공항은 3곳에 불과

□ 지방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이 양양공항은 0.7%, 원주공항은 0.6%, 무안공항은 0.9%로 극히 미비하였다.

* 활주로 활용률이란 연간처리능력 대비 실제사용비율을 말함.

□ 14개 지방 공항중 양양공항의 활주로 연간처리능력은 43,000회였으나, 실적은 304회에 그쳐 실제 활용률은 0.7%에 불과했다. 원주공항도 마찬가지로 활주로 연간처리능력이 115,000회였으나, 실적은 688회에 그쳐 활용률이 0.6%에 그쳤다. 무안공항 또한 140,000회의 연간처리능력이 가능했지만 실적은 1,237회로 활용률이 0.9%에 그쳤다.

□ 이와 함께, 군산공항의 경우 활주로 연간처리능력은 140,000회, 실적은 1,444회로 활용률이 1.0%에 불과했다. 사천공항도 165,000회의 연간처리능력이 있었으나, 1,714회의 실적에 그쳐 활용률은 1.0%에 그쳤으며, 포항공항 또한 100,000회의 연간처리능력이 가능하였으나, 실적은 3,131회에 불과하여 3.1%의 활용률을 기록하였다.

□ 대구공항은 활주로 활용률이 6.3%, 광주공항은 7.7%, 청주공항은 6.8%에 그쳤으며, 여수와 울산공항도 각각 9.7%, 8.3%에 불과했다.

□ 반면, 김포공항은 59.6%, 김해공항은 53.2%, 제주공항은 75.8%로 활주로 활용율이 높았는데,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공항의 순익을 살펴본 결과 김포공항은 1,199억3천만원, 김해공항은 800억2천3백만원, 제주공항은 508억3천5백만원으로 흑자는 단 3곳에 불과했다.

□ 적자를 본 지방공항의 순위결과 1위가 울산공항(92억3천6백만원 적자), 2위가 여수공항(88억2천1백만원 적자) 3위가 포항공항(86억5천6백만원 적자) 4위가 양양공항(81억1천3백만원 적자), 5위가 무안공항(76억2천4백만원 적자) 순위였다.

□ 승객수가 가장 적은 지방공항은 1위가 양양공항(38,748명), 2위가 원주공항(79,719명), 3위 사천공항(115,474명), 4위 무안공항(162,748명), 5위 군산공항(175,492명) 순위였다.

□ 이찬열 의원은 김포, 김해, 제주 등 일부 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의 경우, 배후지의 인구 및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짧은 운항구간 등으로 수요창출에 한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따라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별로 수요 창출을 위해 사업을 다각화를 해야 하며, 양양공항은 평창동계 올림픽, 무안공항의 F1 등 지역관광 행사와 연계한 공항활성화를 추진 및 지방공항별 제주도 직항 추진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다.

※ 별첨 1 : 2013년 지방공항 활주로 활용률, 순익, 승객수

(별첨 1)

2013년 지방공항 활주로 활용률, 순익, 승객수

공항	활주로			순익(손실) (단위:백만원)	승객수
	연간처리 능력(회)	실적(회)	활용률 (%)
김포	226,000	134,625	59.6	119,930	19,904,327
김해	146,000	77,665	53.2	80,023	9,671,381
제주	172,000	130,454	75.8	50,835	20,055,238
대구	140,000	8,794	6.3	-3,727	1,084,585
광주	140,000	10,819	7.7	-2,504	1,380,071
청주	140,000	9,579	6.8	-5,177	1,378,604
무안	140,000	1,237	0.9	-7,624	162,603
양양	43,000	304	0.7	-8,113	38,748
여수	60,000	5,836	9.7	-8,821	1,807,694
울산	60,000	4,977	8.3	-9,236	473,276
사천	165,000	1,714	1.0	-4,128	115,474
포항	100,000	3,131	3.1	-8,656	239,516
군산	140,000	1,444	1.0	-2,159	175,492
원주	115,000	688	0.6	-1,852	79,719

상업시설 만족도, 여수공항 1위 원주공항 최하위

영업 순익이 1위인 김포는 74.1%로 11위, 2위인 김해는 74.8% 10위로

평균치 75.8%에도 못 미쳐

□ 상업시설 만족도 조사란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식당, 면세점, 판매점 등의 상업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상업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 한국공항공사에서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상업시설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위는 여수공항이었고, 원주공항이 꼴찌였다. 2위는 포항공항, 3위는 대구공항 순위였다.

□ 이러한 공항별 사업시설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14개 공항(김포, 김해, 제주, 대구, 울산, 청주, 무안, 광주, 여수, 포항, 사천, 군산, 양양, 원주공항)중 3개의 공항이 전년대비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군산, 원주 공항은 식음료만, 양양은 판매업만 포함되었음.

□ 무안공항의 경우는 2011년 83.6%, 2012년 79.4%으로 2년 연속 1위였으나, 2013년에는 75.7%로 14개 공항 중 8위로 하락했다

□ 반면, 공항 전체 만족도는 최근 3년간(2011년 73.4% 2012년 74.2%, 2013년 75.8%) 지속적으로 향상됐으며, 대구 공항은 2013년에는 2012년 대비 무려 11.5%가 상승하여 2012년 만족도 평가 최하위에서 3위로 개선되었다. 2012년 4월 국제공항으로 개항한 양양공항은 처음으로 실시된 상업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77.3% 전체 6위를 차지했다.

□ 2012년대비 2013년에 만족도가 향상된 6개 공항은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군산공항, 원주공항 이었다.

□ 그러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된 공항은 김해, 제주, 군산 뿐이며, 승객수와 순익 측면에서 3대공항인 김포, 김해, 제주 공항 중에서 김포는 74.1%로 11위, 김해는 74.8% 10위로 평균치 75.8%에도 못 미쳤고, 제주는 79.8%로 4위를 기록했다

⟪2013년 3대 지방공항 순익, 승객수⟫

공항	순익(손실) (단위:백만원)	승객수
김포	119,930	19,904,327
김해	80,023	9,671,381
제주	50,835	20,055,238

□ 이찬열 의원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용객의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분석 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서비스교육 및 구내업체 내․외부 평가실시 등을 통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 특히 내외국인 이용객이 가장 많은 김포, 김해공항의 상업시설 서비스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

⟪별첨 ⟫ 상업시설 만족도조사 결과(‘11~’13년)

◯ 공항별 결과

공항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전 체	73.4	74.2	75.8
김포공항	68.8	74.0	74.1
김해공항	75.5	73.9	74.8
제주공항	73.1	76.0	79.8
대구공항	74.2	69.1	80.6
울산공항	74.3	69.9	75.3
청주공항	73.5	76.0	71.0
무안공항	83.6	79.4	75.7
광주공항	78.0	75.1	75.8
여수공항	79.0	76.4	82.4
양양공항	-	-	77.3
포항공항	79.5	76.9	81.3
사천공항	84.3	73.3	78.2
군산공항	70.2	72.7	73.0
원주공항	63.2	75.7	69.5

◯ 공항 업종별 결과

공항별	업종별	2011년	2012년	2013년	비 고
김포공항	식 음 료	66.6	73.2	70.1
	판 매 업	63.0	73.7	74.1
	기타업종	76.9	76.0	78.2
김해공항	식 음 료	69.3	71.9	72.0
	판 매 업	75.7	74.8	75.3
	기타업종	81.4	76.3	78.8
제주공항	식 음 료	68.6	73.8	78.2
	판 매 업	74.4	77.5	81.6
	기타업종	76.2	78.5	80.1
대구공항	식 음 료	67.4	67.4	81.4
	판 매 업	70.7	69.0	81.0
	기타업종	84.4	71.2	78.3
울산공항	식 음 료	68.8	70.3	73.2
	판 매 업	75.9	73.4	77.0
	기타업종	78.1	68.1	78.0
청주공항	식 음 료	67.9	74.6	68.8
	판 매 업	69.4	76.2	66.4
	기타업종	83.1	79.0	82.9
무안공항	식 음 료	69.7	83.2	65.9
	판 매 업	90.1	75.8	77.7
	기타업종	91.1	79.0	84.8
광주공항	식 음 료	79.4	76.0	70.8
	판 매 업	78.1	75.9	78.4
	기타업종	76.6	73.6	78.2
여수공항	식 음 료	80.3	76.1	79.3
	판 매 업	75.0	73.3	85.9
	기타업종	81.7	80.1	83.7
양양공항	식 음 료	-	-	-
	판 매 업	-	-	77.3
	기타업종	-	-	-
포항공항	식 음 료	68.0	77.0	80.1
	판 매 업	82.1	76.5	84.7
	기타업종	88.5	77.1	64.4
사천공항	식 음 료	86.1	74.0	79.1
	판 매 업	80.6	69.2	-
	기타업종	86.2	74.3	75.6
군산공항	식 음 료	70.2	72.7	73.0
	판 매 업	-	-	-
	기타업종	-	-	-
원주공항	식 음 료	63.2	75.7	69.5
	판 매 업	-	-	-
	기타업종	-	-	-

신공항 건설보다 기존 공항의 안전 확보가 우선돼야

□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수원갑,새정치민주연합)은 국내에 제2관문공항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대안 마련으로 추후 항공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공항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며, 신공항 건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 현재 인천공항은 2012년부터 4조원을 투입해 제2 여객터미널을 건설 중이며, 김해 공항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1천300여억원을 들여 국제선 청사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재정 10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동남권신공항건설이 박근혜대통령 선거 공약이란 이유로 또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 동남권신공항은 대선 때마다 검토된 사항으로, 2009년 12월 국토연구원은 정부에 ‘동남권신공항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래 신공항은 개항 시기를 2027년도를 목표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기존 공항에 대한 활용 방안을 별도 연구해야 한다고 검토되었다. 검토 내용으로는 기존의 김해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현재의 공항을 활용하면서 확장 운영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김해공항을 확장 운영할 경우 4조원이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 국토연구원은 이미 2009년 10조원 내외의 신공항 건설보다 김해공항을 확장해 동남부권 거점공항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2011년에는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두고 입지 선정을 발표했으나, 모두 부적격으로 거부당했다. 실제 정부(국토해양부)는 사실상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불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이미 과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불필요성이 증명되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다시 동남권 신공항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수요조사와 국민공감대 없이 신공항 건설을 추진한다면 과거 국제공항 건설 과정을 답습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의 국제공항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서남부 지역의 국제관문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2007년 개항한 무안국제공항은 2013년 기준으로 162,603명의 승객이 이용하였으며, 활주로 실적은 1,237회로 0.9%의 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76억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7년 추진됐던 경북 울진공항은 무산됐으며, 1998년 추진됐던 전북 김제공항은 감사원이 수요 예측을 과대포장 했다며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2004년 5월부터 공사가 중단되었고, 1989년 개항된 경북 예천공항은 수요 부족으로 2004년 폐쇄되었다.

□ 이 의원은 “과거 공항 실패 사례는 정치논리와 지역발전 명분으로 추진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현재 회자되는 동남권신공항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며, “완공된 공항도 현재 적자인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국제공항이 늘어날 경우 국가의 재정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짐이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 더불어 이 의원은 “영남권 신공항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전 국민의 공감대가 우선이며 그 다음 관련 지자체간 합의도 꼭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남 지역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단순 경기 부양책이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를 위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신공항 건설보다 기존공항의 안전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 붙임. 주요 지방 공항의 활주로 활용율‧손익‧승객수 비교표

공항	활주로					순익(손실) (단위:백만원)		승객수
	연간처리 능력(회)	실적(회)		활용률(%)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김포	226,000	134,625	130,269	59.6	57.6	119,930	135,163	19,904,327	19,429,224
김해	146,000	77,665	71,713	53.2	49.1	80,023	74,620	9,671,381	9,196,090
제주	172,000	130,454	120,699	75.8	70.2	50,835	55,502	20,055,238	18,443,047
대구	140,000	8,794	8,413	6.3	6.0	-3,727	-3,066	1,084,585	1,11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