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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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14(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단통법 관련 질의요지

단통법 대란의 주범, 분리공시 무산의 책임은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방통위에 있음

장병완 의원, 단통법 대란의 주범은 방통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법제처 의견제시와 이를 방조한 방통위의 이중적 태도”

“방통위, 규개위 재심요청 절차사례마저 파악 못하며 허둥대”

□ 분리공시 무산의 책임이 방통위에 있는 두 가지 이유

1.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법제처 의견에 의해 사실상 분리공시 무산돼

이를 방조한 방통위의 이중적인 행태는 납득할 수 없어

이번 규개위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법제처의 반대의견이었음.

규개위 심사결과 결정문서에 기재된 반대사유도 법제처가 의견을 낸 내용대로 임.

분리공시 고시 제정과 관련한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법제처에 의견을 의뢰하자고 결정.

법제처는 자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냈음. 이 의견이 규개위 심사를 좌우하였음.

특히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법제처가 법령해석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의견을 내는 것에 방통위가 협의해 준 것은 납득할 수 없음.

결론적으로 방통위는 분리공시 도입에 대해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음.

야당추천 위원이 함께 논의해야하는 방통위 내에서는

분리공시를 실시하자고 합의하여 규개위 심사를 의뢰했으면서도

방통위 밖에서는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여러 부처들과 함께

법제처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의뢰하고

그 결과를 규개위 심사 때 발표되도록 하는데 동의하였음.

2. 재심요청 사례조차 파악 못해 허둥댄 방통위

분리공시에 대해 규개위가 삭제권고 결정한 직후 고시최종 결정을 위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사를 청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방통위는 재심요청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심지어 재심요구한 사례는 없었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의 발언이 있었음.

장병완 의원이 확인한 결과 규개위 심사결과는 법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실제로 최근에도 4건이 있었음.더군다나 2012년 교과부가 유치원장 자격인정기준건의 경우 규개위는 당초 철회권고를 하였으나 재심때 최종 수용된 사례도 있었음.

이것은 방통위가 규개위 분리공시 심사를 얼마나 안이하게 대처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임.

특히 규개위 위원에는 분리공시에 반대하는 산업부, 법제처, 기재부 정부위원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원안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방통위가 기본적인 준비조차 안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함.

□ (결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방통위는 국회 답변과정에서 분리공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서도 이의 진행과정에서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사실상 분리공사 실패에 동조한 셈이나 다름 없음.

더불어 정부는 단통법을 정권의 기치인 창조경제를 이끌 핵심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신속한 국회 입법을 요구했지만, 결론적으로 법의 본질을 훼손시켜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에 대한 염원과 공정한 통신시장 조성을 해치고 국론 분열만 야기하는 실책이 되고 말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