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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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공군본부 국정감사

- 10월 15일(수) -

해군본부

1. (1p)    해군 함정은 성범죄 사각지대, 특단의 조치 있어야.

2. (3p)    5년간 전역, SSU 66명 UDT 164명,

5년간 전역인원이 현 인원보다 많아.

3. (4p)    해군 간부 비율 60%, 조기전역 20%. : 대책은 무엇인가?

4. (5p)    해군 함정계속근무희망자 1/3 불과, 배타기 싫어하는 해군

5. (6p)   특수 고속단정 부품 불량 심각, 해군 자체적인 검증절차 마련해야.

공군본부

1. (7p)    공군의 모럴헤저드, 비행없는 항공수당 지급 관행, 척결해야.

4년간 96명에게 6억8천만원이나 지급돼.

2. (8p)	비행시간과 무관, 계급따라 일괄지급.

불합리한 조종사 항공수당, 개선해야.

3. (9p)    활주로 기능 잃은 비상활주로, 유사시 공군은 어디에서 이착륙하나?

4. (10p)	군용기 타고 휴가가는 공군가족

근거 규정도 없이 20년 관행 지난해만 1만명 이용.

5. (11p)	주민들 우습게 아는 공군,	야간비행 500번에 주민통보 고작 8회.

해군본부

해군 함정계속근무희망자 1/3 불과,

배타기 싫어하는 해군

ㅇ 우리 해군병사들은 바다사나이로서 영해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 해군 장병들이 바다로 나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ㅇ 해군은 함정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함정근무수당을 3천원 인상하고 올해는 1일에 3천원하는 출동가산금을 확대 지급했다고 하는데, 참모총장은 3천원씩 더 줄테니 바다로 나가라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ㅇ 해군이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함정의 침대를 개방형에서 개인 공간 보장형으로 바꾸고 화장실, 세면장을 리모델링 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그러나 함정근무 6개월 후 계속근무 희망인원은 작년 35.7%에서 올해 33.1%로 오히려 더 떨어진 실정이다. 참모총장은 이렇게 해군 장병들이 바다로 나가기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ㅇ 육군의 경우 전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동반입대 제도를 시행해 효과를 보았다. 해군도 갑판병에 대해 동반입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원 경쟁률은 어떤가? 효과를 보고 있는가?

ㅇ 우리 장병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휴가/외박이다. 장병 개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수당 인상보다도 출동 후 위로휴가/외박을 늘려주는 것이 더 큰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