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은행>

서민 체감물가 지표 수립 시급

- 저소득 및 고령가구 체감 물가 반영 못해

- 소득 및 소비형태를 고려한 국민체감형 물가 보조 지표 수립해야

▣ 문제점 및 질의

◯ 지난 4월 한국은행은 ‘소득 및 연령 그룹별 물가상승률 차이에 대한 분석’이란 이슈노트를 발표했음

- 한은의 공식 보고서 아닌 경제연구원의 자유 집필 기고 형식임

(집필:김현정 한은경제연구원 부원장, 김형식 한은거시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

구분	2011년	2013년
CPI	4.0%	1.3%
D-CPI (소득 하위 50%)	4.2%	0.9%
D-CPI (소득 하위 20%)	4.0%	1.1%
D-CPI (40대)	3.8%	1.3%
D-CPI (60대)	4.6%	0.7%
D-CPI 전체	4.1%	1.0%

* 자료 : BOK 이슈노트 제2014-5호

* CPI :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지수(통계청 집계)

* D-CPI : Democratic – CPI, 가구균등 물가지수(한은 경제연구원 조사)

<요약>

▶ 현행 CPI는 품목별 가격지수를 해당 품목이 가계부문의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한 지수인 반면, 가구균등 물가지수는 개별가구의 해당 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을 단순평균한 값을 품목별 가중치로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통계청에서 매분기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D-CPI를 시산(試算)한 다음 동 상승률을 공식 CPI 상승률과 비교함

- 지난해 소득하위 50%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9%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물가상승률 1.3% 보다 낮게 나타남

- 2011년 가구균등 물가지수는 4.1%로 통계청 발표 4.0% 보다 높았음

- 물가하락기 때는 저소득·고령층의 물가상승률이 낮은 반면, 상승기 때는 이들의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균등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출액 가중 물가지수보다 체감물가에 더 가깝다는 것임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는 481개의 각 품목별 가구의 지출액을 총지출액으로 나눠 가중평균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임

- 물가상승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거나 축소하는 경우엔 가구균등 물가지수를 비롯한 다양한 물가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임

*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는 특정 하위 그룹별 P-CPI를 보조지표로 편제하여 발표하고 있음

* P-CPI : 지출액가중 물가지수(Plutocratic CPI), 현행 CPI와 같이 가계부문의 총지출액을 가중치로 평균한 지수임

◯ 이 같은 분석 결과 중 2013년 가구균등 물가지수가 소득 하위 50%와 60대 이상 가구에서 각각 0.9%, 0.7로 나타난 것은 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반응임

▶ 2008년 대비 2013년 전체 소비자물가는 13.9% 상승

- 이에 비해 집세는 15.1%, 전기·가스비는 20.6%, 식료품은 29.9% 상승

◯ 국회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와 서민의 실제 체감물가의 괴리가 큰 것을 지적하며 보조지표 수립을 주문해왔음

▶ “국민 체감물가 상승률 5.4%, 통계청 발표 1.3%의 4.2배”

* 2013.09.01. 현대경제연구원, 성인남녀 1,015명 조사 결과 발표

◯ 이번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비록 ‘한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엄연히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거시경제연구실에서 생산한 자료임

- 지난해 체감물가 괴리 문제가 커진 후에 발표된 이번 이슈노트는 마치 서민체감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낮을때도 있다는 의미로 인용되고 있음

◯ 2011년을 전후한 물가폭등기에 각계에서 보조지표를 통해 서민 체감물가를 발표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정작 그 때는  지표 수립 않다가 물가하락기에 계산하여 발표 한 꼴임

◯ 현재 세계 물가 수준은 큰 틀에서 경제 개방도 상승에 의한 교역량 급증에 기인하여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

◯ 저소득층 및 고령가구의 가구균등 물가지수가 안정세를 보이는 것 역시 2012년 하반기부터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으로 식료품 지출 비중이 큰 계층의 부담이 줄어든 효과임

소비자물가상승률 [단위 : 전년비,전년동월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4
					03월	04월
소비자물가	3	4	2.2	1.3	1.3	1.5
- 농축수산물	10	9.2	3.1	-0.6	-3.1	-3.5
- 공업제품	3.2	4.9	2.8	0.9	1.6	2
- 집세	1.9	4	4.2	2.7	2.5	2.5
- 공공서비스	1.2	-0.4	0.5	0.7	0.6	0.7
- 개인서비스	2.2	3.7	1.1	1.6	1.6	1.8
근원물가	1.8	3.2	1.6	1.6	2.1	2.3
생활물가	3.4	4.4	1.7	0.7	0.8	1

* 2012년 가계소비지출 구성 : 식료품 27.8%, 교육비 15.1%, 주거비 12.7%, 의료비 5.8% 등

◯ 반면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23%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수준임

* 입법조사처 자료 :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1970년 80%에서 2002년 30.4%, 2010년 27.6% 2012년 23.6%, 2013년 23.1%

- 국제 곡물수급과 가격이 크게 불안정한 상황에서 낮은 식량자급률은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직면하여 저소득 및 고령가구의 물가 상승 부담을 크게 악화 시킬 수 있음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 역시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구조개선 등 물가안정을 계획했으나, 그에 맞는 물가 보조지표를 개발해야할 한은의 노력이 매우 늦은 것이 사실임

◯ CPI 즉, 소비자물가상승률 지수의 취지는 일반 서민들의 생계비지수를 산정하여 그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임

- 필수생계비들은 부유층 생활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큰 영향을 끼치므로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

◯ 현행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소득 및 소비형태 별로 고려하여 국민체감형지수로 보조할 수 있는 생활 물가 지표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한은의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