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 10. 14(화)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김지훈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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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14.10.14(화))

[국감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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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복지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조치 행해야“

- 서울대학교병원, 동명이인 집계결과 51,045건에 달해 -

- 환자 6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까지 있어, 환자진료정보 식별을 통한 안전 보장 대책 필요 -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13일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의료 현장에 본격 적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확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은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1회 위반 6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및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및 안전행정부에서 제작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2013.12.)’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진료 예약 시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실례로 서울대학교병원에 등록된 환자들 중 성명과 생년월일이 같은 경우가 총 51,045건에 달하는데, 2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는 49,411건, 3명이 동일한 경우는 1,513건, 4명이 동일한 경우는 109건, 5명이 동일한 경우는 11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6명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동일한 경우도 1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1].

이 같은 상황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초진 환자의 60%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진료예약을 하고 있고, 진료예약 단계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접수-진료준비를 위한 환자진료정보 생성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통한 진료예약 시스템을 마련한 의료기관은 총 122개 설문 대상기관 중 21개소(17.2%)에 불과할 정도로 대체수단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이에 대해 문 의원은 “개명이나 연락처 및 주소 변경 등의 이유로 언제든 개인 식별정보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대체수단의 조합만으로는 개인 식별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가 권장하는 마이핀을 전 국민이 발급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진료예약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게 되면, 진료 차질 및 환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급 미만의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계도기간 내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진료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진료에 있어 환자의 정보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이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표1]. 서울대학교병원 환자 중 동명이인 집계 자료

성명과 생년월일 동일 환자	건수	환자수
6명이 동일한 경우 (ex. 430215 김영자)	1	6
5명이 동일한 경우	11	55
4명이 동일한 경우	109	436
3명이 동일한 경우	1,513	4,539
2명이 동일한 경우	49,411	98,822
합계	51,045	103,858

<자료 : 서울대학교병원 제출자료(2014. 6. 기준)>

[표2].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통한 진료예약 시스템 준비 현황

1) 병상 규모별 설문결과                              (단위 : 개소, %)

병상구분	대체수단 마련시행	대체수단 강구 중	고려하지 않는 병원	예약시스템 없음	평균
500 병상 이하	8 (6.6)	8 (6.6)	23 (18.9)	48 (39.3)	87 (71.3)
500~799 병상	5 (4.1)	4 (3.3)	3 (2.5)	1 (0.8)	13 (10.7)
800 병상이상	8 (6.6)	11 (9.0)	2 (1.6)	1 (0.8)	22 (18.0)
평 균	21 (17.2)	23 (18.9)	28 (23.0)	50 (41.0)	122 (100.0)

* 응답병원 수 : 122 개

2) 상급종합병원 설문결과                            (단위 : 개소, %)

응답구분	개소	비율(%)
(1) 대체수단 마련 시행	8	38.1
(2) 대체수단 강구 중	8	38.1
(3) 고려하지 않는 병원	5	23.8

* 21개 병원 응답

주) 대체수단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네 가지를 조합한 정보

<자료 : 대한병원협회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