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07. (화)
	담당자	송현화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국무조정실ㆍ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시대적 사명인 국가대개조ㆍ적폐해소ㆍ관피아 척결을 위해 정부는 뭘 하고 있나 ▲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 담화문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결과, 핵심인 22번과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은 당초 7월에서 지연되어 9월 23일에나 기본방향을 확정⦁공개 ▲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발표시 언급했던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역시 8월 출범 예정이었으나 계속 지연! 2. 청년정책 전문 연구기관 필요해 ▲ 청년문제 심각성 및 중요성 증대 ▲ 정부 청년 정책성과 부진, 전문적ㆍ종합적 정책연구 필요 ▲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설립해야 3.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과제 우수 평가 발표 후 1달 만에 세월호 대참사 불렀다 ▲ 국조실, 국정과제 허술한 평가 말고 제대로 점검해야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되풀이되는 대책 아닌 실질적 대책 돼야 4.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기능, 제대로 작동하는가? ▲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역량제고를 통한 갈등관리)에 맞춰 밀양사건에 대응하지 못함 ▲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선제적 갈등관리)에 맞춰 밀양사건에 대응하지 못함 - 맞춤형 전략 보고서(보상협의회 발족보고서)의 계획안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 ▲ 2014년도 국정과제에서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가 삭제됨 -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국정철학과 배치

국가대개조 ‧ 관피아 척결 ․ 적폐해소 방안 점검

▲ 총리가 대국민 담화시 발표한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        당초 8월 출범 계획 발표했으나  진행상황은 오리무중

▲ 세월호 관련 대통령 대국민 담화 26개 과제 중 핵심인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 발표 역시 7월에서 지연

▲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기한 내 지켜져야

1		현황 및 문제점

□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승객의 안전은 나 몰라라 했던 상식이하 수준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인 선장과 대부분의 선원들,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박의 구조 변경과 화물 과적, 이를 둘러싼 관피아의 유착고리, 사고 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매뉴얼의 부재와 정부의 부실한 대처 등 사회 전반의 총체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참사였음

○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이후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국가대개조를 말할 때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국가대개조 방안과 더불어 국가 대변혁 수준의 대한민국 안전사회망 구축과 재난 방지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 온 국민은 세월호 참사와 어린학생들의 희생을 지켜보면서 관료조직의 불법 부정부패 비리, 보신주의, 복지부동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바꿔질 국가대개조․적폐해소․관피아 척결을 절실히 원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5월 20일(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차관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대개조․관피아 척결․적폐해소를 위해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을 확정, 조속 주진키로 하였고, 14건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설정하였음

○ (문제점) 이중 핵심과제인 24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의 경우 당초 설정한 7월에서 지연되어 기본방향이 뒤늦게 9월 23일(화)에 확정․발표되었고 최종 마스터 플랜은 ‘15.2월까지 수립하기로 함

□ 더불어 국무총리는 7월 8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시 국가대개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민간 각계가 폭 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음(추후 8월 중 출범을 발표)

○ (문제점) 총리는 이를 8월 중 발족할 예정으로 발표했으나, 현재 1달이 넘게 출범이 되고 있지 않으며 지지부진한 상황(위원장 및 위원 인선, 조직 구성, 논의 의제 등)

□ 국가개조라 함은 일상적인 국정방향의 수정이나 국정쇄신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 헌법을 바꾸고, 국가 조직을 개편하고, 외교노선과 경제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국가운영의 대변혁이 수반되어야 국가 개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나,

○ 공직개혁 및 비정상의 정상화 같은 것들은 이미 정권초기부터 추진한다고 했던 것이며 지연되고 있는 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 출범이나, 국가안전 마스터플랜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면, 실질적인 대개조의 청사진이 전혀 보이지 않음. 도대체 국가 대개조의 정체가 무엇인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개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뚜력한 계획도 실천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임.

2		지적사항

① 당초 8월 중 출범예정이라고 국민과 약속을 하였으나 한 달 넘게 지체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도대체 언제 출범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인지 의문

ᷧ 총리는 세월호 사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연이은 국무총리 인사실패로 인해 6월 26일 결국 유임된 후 7월 8일(화) 대국민 담화에서 민간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국가혁신 범국민위원회로 추후 명칭 변경) 구성방안을 발표 했고 그후 별도로 8월 중 출범예정이라고 국민과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못함

○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 설치 작업이 한 달 이상 지체되고 있으며, 10월 4일(금) 현재 위원회 가동은커녕 위원장 및 위원 인선, 위원회 조직 구성, 논의 의제 등 어느 것도 확정하지 못한 교착 상태임

○ 국민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무조정실을 보면 실질적인 대개조의 청사진이 전혀 보이지 않음. 도대체 국가 대개조의 정체가 무엇인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개조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실천의지도 보이지 않음

② 세월호 관련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중 국가 대개조와 국가 혁신을 위한 24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의 진행상황역시 지지부진

ᷧ 정부는 5월 20일(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차관회의에서 국가대개조 방안으로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을 확정, 조속 주진키로 하였고, 14건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설정하였으나,

○ 10월 3일(금) 현재, 국가대개조를 위해 가장 중추적인 과제인 24번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의 경우 당초 설정한 7월에서 지연되어 기본방향이 9월 23일(화)에 확정되․발표되었고 최종 마스터 플랜은 ‘15.2월까지 수립하기로 하였음

○ 국무조정실 답변자료에 따르면 기본방향이 확정되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국민 공개가 된 시점은 9월 23일이며, 이는 당초 발표했던 7월에서 두 달 가량 지연된 것임

○ 총리실은 7월에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답변했으나, 당시 작성한 초안을 제출해달라는 10월 3일자 자료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으며,

- 초안이 7월에 마련되었다고 거들먹거릴 것이 아니라

7월을 기한으로 발표한 것이 국민 여러분께 언제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임

- 당초 계획에서 두 달 가량 지연되어 국민들께 9월 23일에나 언론 브리핑을 통해 뒤늦게 전달되었던 것은 국민과의 신뢰와 약속을 져버린 것임

③  세월호 관련 대통령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추진 상황 관련하여,

15번 과제 사고기업 재산환수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역시 최소 설정 기한인 7월에서 지연되어 8월에나 입법예고를 하였음

ᷧ 16번 과제 ‘사고기업 재산환수’를 위한 형사소송법의 경우 최초 기한인 7월을 훨씬 넘겼음에도 불구, 국회에 제출조차 안 하였음

○ (진행상황)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4. 8. 25부터 현재까지 입법예고(’14 8. 25 ～ 10. 6) 중 이며,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아니하였음으로, 미리 입법예고 절차 등 정부입법절차 조치를 신속히 취하였어야 함

④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무조정실에서 관핀아 척결을 국가적 과제 삼고 추진 중인 총리실, 올해만 두 명의 고위공무원이 산하 국책연구원으로 재취업!

○ 국가대개조와 더불어 관피아 문제는 이번 세월호 참사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데,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소속부처의 영향력이 미치는 기관에 후배 공무원들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하고

-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이 취업한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재직공무원과 부당한 유착고리를 악용하는데, 이러한 공직 선후배간 부당한 유착관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할 적폐라고 생각함.

- 그러나 국무조정실 역시, 올해만 보더라도 두 명이나 산하 국책연구원으로 재취업하였고, 한명은 전관예우를 받아 국민권익위로 재취업하였음.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집계를 하고 있지 않은 4급 이하 직원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타 부처 및 유관기관으로 재취합한 자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임

성 명	퇴직일	최종직급	재취업 기관	직위
류〇〇	‘14. 1.	일반직고위공무원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
강〇〇	‘14. 2.	일반직고위공무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권〇〇	‘14. 1.	일반직고위공무원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의 재취업 현황

<국조실 답변자료>

- 국무조정실은 지금이라도 자성의 모습을 보이고, 도대체 퇴직공무원들이(4급 이하 포함)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재취업을 하고 있는지, 최근 5년간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부당한 민관 유착고리의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⑤ 국가대개조․관피아 척결․적폐해소가 국가적 과제인 과운데 총리실, 36명의 실․국장급 간부 중 3명은 한 달 넘게 공석인 것은 심각한 문제

○ 국무총리실에서 핵심적인 보직인 시민사회비서관, 경제조정실장, 공보실장 3인이 한 달 넘게 공석이며 아직 제청조차 하지 못함

○ 경제조정실장, 공보실장, 시민사회비서관의은 전부 실․국장급 간부들로서 국조실에서 책임막중한 직책들임.

- 이 시국에서 임용 제청조차 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고 보며, 조속한 내정자 선임 및 제청을 완료하여 국가대개조라의 시대적 사명을 이끄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국무조정실 직제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시민사회비서관

1.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조 · 지원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시민사회 단체 국내외 연수에 관한 사항

5. 직능 · 종교 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 관련 기타 사항

∎ 공보실장

※ 공보기획비서관, 공보협력비서관 및 연설비서관 업무 통할

∎ 경제조정실장

1.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미래창조과학·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국토교통 및 해양수산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관리·갈등해결의 지원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

2.기획재정·금융·공정거래·미래창조과학·산업통상자원·농림축산식품·국토교통 및 해양수산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3.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대응에 관한 사항

3		김상민 의원 코멘트

⑥ 결론 : 국가대개조․관피아 척결․적폐해소는 국가적 사명

○ 지난 참사는 재난 대처 기구와 컨트롤 타워, 매뉴얼 같은 게 없어서 빚어진 게 아님. 즉 하드웨어적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진원지가 바뀌어야 할 것임. 국가대개조 대장정에 총력을 기울여 매진해 주기를 바라며, 국가대개조, 관피아 척결, 적폐 해소를 위해 국무총리께서 8월 중 출범을 목표로 국민들과 약속을 한 ‘국가대혁신 범국민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고,

-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26건 과제 중 당초 7월을 목표로 설정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의 기본방향이 뒤늦게 9월 23일(화)에 확정되어 국민께 공개된 점을 반성하고 내년 2월 목표로 한 계획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대전환점으로 승화시켜야 함

○ 내년이 박근혜 정부의 3년차가 되는 실정을 감안, 국무조정실은정부의 국정운영동력을 결집하고 극대화하여 국민들이 주목하고 절실히 원하고 있는 국가대개조라는 시대적 사명을 이끄는 데 진력해야 할 것

‘안전한 대한민국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매우 상식적인 일에서 시작된다'는 각오로 국무조정실에서는 국가대개조․적폐해소․관피아 척결을 위해 진력하며 국가대개조의 효시를 열어야 할 것

청년정책 전문 연구기관 필요

▲ 청년문제 심각성 및 중요성 증대

▲ 정부 청년 정책성과 부진, 전문적ㆍ종합적 정책연구 필요

▲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설립해야

1		현황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3개 국조실 소관 연구기관, 국책연구 담당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임.

ㅇ 국무조정실에서 출연ㆍ출자를 담당하며,

- 새로운 연구기관 설립시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7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① 연구회는 사업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①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연구회의 이사장은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연구기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연구기관, 때마다 시대적ㆍ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설립됨.

ㅇ 일부 연구기관의 설립연도 및 설립 취지

연구원명	설립연도	연구원 설립 당시 대두된 사회적 필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89	청소년육성법 제정과 함께 청소년정책 전문 연구 필요성 대두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1982	여성문제 전담기구 설립에 대한 여성계의 여망 및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맞아 선포한 UN의 권고에 따라 1980년 세계여성대회시 한국대표의 기조연설에서 국가적 차원의 여성문제 전담기관 설립을 공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2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반정책과 환경과학기술개발의 필요성증대 리우회의(‘92.6) 이후 지구환경문제가 현안으로 부상됨
육아정책 연구원	2005	출산율 하락에 따른 출산장려정책 필요성 대두

(김상민의원실 자체 조사자료)

3. 현재, 청년 문제의 심각성 및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1) 청년 고용률: 감소추세

- 20대 고용률 감소 (2011년 58.5% → 2013년 56.8%)

<연령별 고용률>

(단위: 1,000명)

구분	2011	2012	2013
15-19세	6.8	7	6.9
20-29세	58.5	58.1	56.8
30-39세	72.2	72.8	73.2
40-49세	78.4	78.3	78.5
50-59세	71.6	72.2	73.1
60세이상	36.5	37.5	38.4
합계	59.1	59.4	59.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청년 주거난 심각

ㅇ 2013년 말 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수용률, 22.8%임.

<출처: 대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2014.3.6.), 입법조사처>

3) 등록금문제

ㅇ 2014년 국립대 등록금 평균 연간 410만 원, 사립대 등록금 평균 연간 734만 원

구분	평균등록금
국ㆍ공립대	4,162,400원
사립대	7,341,200원

<출처: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센터)>

4) 청년 자살문제

ㅇ 10~30대 2013년 연령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임.

연령	사망원인
	1위	2위
1-9	악성신생물	운수사고
10-19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20-29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30-39	고의적 자해(자살)	악성신생물
40-49	악성신생물	고의적 자해(자살)
50-59	악성신생물	고의적 자해(자살)
60-69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70-79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80세 이상	악성신생물	심장질환

<출처: 통계청, 2013년 사망원인통계>

4. 정부 청년 정책 평가 결과

ㅇ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국정과제 평가 결과, 청년 과제가 여성ㆍ노인 과제에 비해 미흡함.

□ 여성ㆍ노인 관련 과제*가 청년ㆍ중소기업 과제**에 비해 대체로 양호 >>> 청년ㆍ중소기업 과제는 여성ㆍ노인 과제에 비해 미흡

*(여성) 여성경제활동 확대, 무상보육 확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등

(노인) 기초연금제도 도입방안 발표, 4대 중증질환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 (청년) 청년취업․창업 활성화 등

(중소기업) 벤처창업 선순환 방안,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대책 등 발표

<출처: 2013 국정과제 평가결과>

ㅇ 청년 및 대학 관련 주요 국정과제 평가 결과, 우수 평가는 1건에 불과

청년ㆍ대학 관련 주요 국정과제		평가결과
1	1. 가능성에 투자하는 금융환경 조성	보통
2	3. 재도전이 가능한 창업안전망 구축	보통
3	15. 청년 취업ㆍ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보통
4	27. 주거안정 대책 강화	보통
5	29. 교육비 부담 경감	보통
6	58.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보통
7	68.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보통
8	71.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보통
9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미흡
10	103. 지방대학 지원 확대	우수

<출처: 2013 국정과제 평가결과>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청년 관련 정부 정책 추진 성과, 부진함.

ㅇ 청년 고용률 등 청년 관련 지표만 확인해도 청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ㅇ 청년 및 대학 관련 주요 국정과제 10가지 중 ‘우수’평가 받은 과제 1건에 불과

- 국조실의 국정과제 평가결과에서도 청년ㆍ대학 정책성과가 부진함을 기술하고 있음.

ㅇ 특히 취업과제 관련, 국정과제 평가 결과에서도 청년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음.

- 청년 정책의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방증임.

2. 이와 더불어 청년 정책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도 ‘청년’에 대한 독립적 연구 필요성 역설

ㅇ “향후에는 ‘청년’ 연구를 독자적 정책 관심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소관기관의 청년 관련 연구 예산 증가 중

경인연구회 및 23개 소관기관 연도별 청년 관련 연구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청년정책 관련 연구 예산
2012	762
2013	877
2014	1,182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답변자료(2014.10.5.)>

3. 그러나 여전히 청년관련 연구는 매우 저조한 실정임

ㅇ 최근 3년간 청년문제 관련 연구 건수 및 예산 비중: 0.5%, 0.17%에 불과

< 2012년도~2014년도 청년 관련 연구 실적 >

구분	청년 관련 과제	비중	전체
건수	42	0.5%	8,049
금액	2,765	0.17%	1,583,162

(단위 : 건, 백만원)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		김상민의원 코멘트

1. 청년정책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

ㅇ 본 위원은 지난 5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년발전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 청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

2. 미래세대의 주역이자 나라의 중추를 담당하는 청년 대상의 정책 연구가 필요함.

-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년 정책을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설립을 제안하는 바임.

국조실, 2014년 3월,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과제 “우수”평가 발표(‘13년 국정과제),

안심한 정부, 한 달 만에 세월호 대참사 불렀다

▲ 국조실, 국정과제 관대한 평가 말고 제대로 점검해야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실질적 대책 돼야

1		현황

1.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실에 국정과제관리관을 두고 국정과제를 통제하고 있으며, 국정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정량·정성평가를 병행 실시하고 있음.

*국정과제평가단: 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 50여명, 평가실 관계관

ㅇ 2014년 3월, 국조실에서는 2013년의 정부의 국정과제 평가 결과를 발표

- (평가 방법)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제의 집행이행도, 목표달성도, 협업·정책개선의 적정성을 평가함.

- (평가 결과) 140개 국정과제 중 우수과제는 29개, 보통과제는 84개, 미흡과제는 27개를 기록함.

2013 국정과제 평가 결과

구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	신뢰받는 정부	계	비율
우수	6	14	2	7	0	29	20.7%
보통	30	34	7	9	4	84	60%
미흡	6	16	1	1	3	27	19%
과제 수	42	64	10	17	7	140

<출처: 2013년 국정과제 평가 결과(2014.3)>

2. 국정과제 140개 중 16%인 23개는 국민안전과제임.

ㅇ 박근혜정부는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변경하며 의욕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해 옴.

- 국정과제 평가결과, 23개의 안전과제 중 우수과제 7개, 보통 10개, 미흡 6개

2013 국정과제 평가 결과

구분	전체 과제 수	우수	보통	미흡
국정과제 평가결과	140	29 (20%)	84 (60%)	27 (20%)
<국민안전>분야 <첨부1> 평가결과	23	7 (30%)	10 (43%)	6 (26%)

<출처: 2013년 국정과제 평가 결과(2014.3)>

ㅇ 그 중‘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는 ‘우수’하다고 평가됨.

전략	국정과제		평가결과(2014.3)
국민안전	74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우수
	75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우수
	76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우수
	77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우수
	78	아동인권 보호 및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보통
	79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보통
	80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우수
	81	민생치안 역량강화 기반 조성	우수
	82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보통
	83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우수
	84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보통
	85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보통
	86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축	미흡
	87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미흡
	88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및 근로자 건강증진	보통
	89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미흡
	90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보통
	91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산업구조 선진화	미흡
	92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	미흡
	93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보통
	94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보통
	95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보통
	96	자원ㆍ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	미흡

3. 그러나 이같은 결과 발표(2014.3.) 이후 한 달 만에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남. (2014.4.16.)

ㅇ 이후로도 끊이지 않은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

2014년도 주요 사건, 재난 발생 현황

날짜	사고명	피해내용
2014.2.19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 사망 10명, 부상 105명
2014.4.16	세월호 참사	￭ 사망 294명, 실종 10명
2014.5.2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 부상 249명
2014.5.26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 사망 8명, 부상 68명
2014.5.28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 사망 21명, 부상 7명
2014.7.17	소방헬기 추락사고	￭ 사망 5명, 부상 1명
2014.7.22	태백열차 충돌사고	￭ 사망 1명, 부상 90명
사건ㆍ재난으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		사망 334명, 부상 529명

<출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2013년 국정과제 평가 결과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과제는 ‘우수’하다고 평가됨. 그러나 이 평가결과가 발표된 지 1달 만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함.

ㅇ 예측불허의 재난 발생은 막을 수 없으나, 문제는 국정과제 평가 결과처럼 재난관리체계가 강화됐다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안전관리와 초동대응이 매우 부실했다는 것임.

- 국정과제 평가 내용

ㅇ 재난관리체계 및 예방점검 강화로 안전 체감도 향상 및 피해 감소

* 국민안전 체감도 : (’13.7) 24.2 → (’13.12) 29.8%

* 최근 10년 평균 대비 풍수해 인명피해 감소(90.6%), 재산피해 감소(86.5%)

<출처: 2013 국정과제 평가결과, 14p>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의 문제점

분야	내용
사고원인발생	▪ 세월호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 등의 여객선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복원성이 취약한 세월호가 과적․고박불량 상태에서 출항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
사고 초동대응	▪ 사고 당일, 해상경비․관제에 소홀, 신속․효과적인 사고대응에 곤란 초래 ▪ 헬기․함정 등 구조세력의 현장 도착 前까지는, 선장과의 직접 교신을 통한 승객퇴선 지시 등이 유일한 구조방법인데도, 교신에 소홀 ▪ 정확한 상황전파 및 구조세력간 유기적인 연계없이 출동지시만 시달, 혼선 야기 ▪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없이 선외 구조에만 집중, 다수의 선내 승객구조는 未시도
재난대응체계	▪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한 대응역량 부족, 기관간 혼선 등으로 인해 사고상황 지연․왜곡 전파, 국민적 불신 초래 * 재난대응체계 : 구조본부(해경) - 중앙사고수습본부(해수부) - 중대본(안행부)

<출처: 감사원,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중간발표자료(2014.7.8.)>

-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의 문제점

2. 또한 금년에는 안전 관련 각종 사건ㆍ사고가 이어져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함.

ㅇ 그러나 그 원인은 역시 대부분이 안전관리 부실이었음.

2014년도 주요 사건, 재난 발생 원인

날짜	사고명	근본 원인
2014.2.19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ㆍ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ㆍ제설작업 미이행
2014.4.16	세월호 참사	ㆍ선박 안전관리 소홀 ㆍ초동대응 부실 등
2014.5.2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ㆍ평소 정비 소홀로 인한 신호기 오류 미발견 및 적극적 안전조치 결여
2014.5.26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ㆍ동시다발적 공사 진행, 작업자 안전교육 및 관리 소홀, 소방 및 방화시설 부주의
2014.5.28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ㆍ총체적 소방안전 부실
2014.7.17	소방헬기 추락사고	ㆍ수사중(블랙박스 복원중)
2014.7.22	태백열차 충돌사고	ㆍ제반 안전장치 무시 운행 ㆍ기관사의 운행 중 휴대폰 사용

<출처: 각 사고 담당기관 보도자료>

3. 해당 국정과제 평가내역을 보면, ‘완수’된 과제가 많으나,

ㅇ 안전책임관 지정,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개편,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신설, 국민안전종합대책 마련 등,

- 실제적 재난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활동이 아닌 새로운 기구나 대책을 만드는 데 치중되어 있음.

단위과제명	‘13년 실적	평가
통합적 안전 관리체계 확립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 완료(8월) - 재난 및 사고발생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명확화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토록 하였음 -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자체의 지역대책본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함 ㅇ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안전책임관 지정 완료(6~9월) ㅇ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조직 개편 완료 (6~12월)	완수
재난대응 훈련 및 생활안전 국민운동 추진	ㅇ 재난대응 훈련 - 안전한국훈련 실시(5. 6～8 / 407개 기관 참여) - 상시대비태세를 위한 월별훈련(1~12월) - 초기대응태세 점검훈련 실시(10～11월) ㅇ 생활안전 국민운동 추진 -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출범(5월) 및 캠페인 전개 - 언론과의 협력을 통한 기획홍보 추진(7~11월) - 협력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5월) - 어린이 조기 안전습관 형성을 위한 체험형 교육 실시 등	완수
예방적․선제적 안전행정 구현	ㅇ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신설(5.9)·운영(8차) - 안행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재난․안전 관련 29개 중앙부처의차관급으로 구성 ㅇ 국민안전종합대책 마련(5.30) - 통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강화, 선진제도 도입, 재난․안전관리 인프라 및 R&D기능 강화, 안전문화운동 확산 등 4대 전략 수립 - 4대악, 어린이․노인교통사고, 자살, 풍수해, 산불, 원자력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피해가 반복되는 21개 분야에 대한 세부대책을 마련 ㅇ 국민안전체감도조사 실시(7월~12월, 매월)	완수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	ㅇ 통합재난안전통신망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당초 8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13.12월 현재 지연	미 완수

<출처: 국조실 답변자료, 총체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평가결과 및 평가내역>

4. 정부는 이번에도 새롭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선보일 예정임. 2015년 2월 완성을 목표로 2014.9.23.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을 발표함.

ㅇ 지난 2013.5. <국민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또다시 발표되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보면, 골격이 매우 유사함.

- 우리가 대책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대책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

3		김상민의원 코멘트

1. 현재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한 나라인지 묻고 있음.

ㅇ ① 내 자식을 마음 놓고 군대에 보내도 되는지, ② 정부가 인증해 준 제품을 쓰면 인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 건지, ③ 국가가 운영하는 대중교통이나 공공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음.

2. 재난 관리 대책 마련과 같은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 중점 사항에 대한 평가를 더욱 철저하게 하여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마음을 돌리고,

ㅇ 박근혜정부가 표방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길 바람.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기능, 제대로 작동하는가?

밀양 송전선로 갈등관리를 통해 본 국조실의 갈등관리 문제점 -

▲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역량제고를 통한 갈등관리)에 맞춰 밀양사건에 대응하지 못함

▲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선제적 갈등관리)에 맞춰 밀양사건에 대응하지 못함

- 맞춤형 전략 보고서(보상협의회 발족보고서)의 계획안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음

▲ 2014년도 국정과제에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이 삭제됨

<질의대상 :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1		현황

ᷯ 2013년 국무조정실의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선제적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던 것은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갈등업무는 현재의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였음.

○ 2003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현 원효터널) 갈등 문제의 경우 당시 갈등관리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에서 담당 하였고 이명박 정부부터 국무총리실 직제에 갈등관리의 기능이 명확하게 부여되어 현재까지 오게 되었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14.6.30.][대통령령 제25419호, 2014.6.30., 일부개정]최종공포내용

제 2장 국무조정실

제 6조(국정운영실장) ①국정운영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무1차장을 보좌한다.

4. 공공기관 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국무조정실 직제 상 갈등관리 부분이 포함되기 이전>

천성산 터널(현 원효터널) 갈등과 관련한 국무조정실 혹은 국무총리 비서실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답변

지시일	지시회의	대통령 지시사항
2003.03.35	국무회의	경부고속철도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부처(기관), 불교‧환경단체 등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하여 국책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출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 밀양 송전선로 건설 갈등사건 발생 개요

ㅇ ‘08.08  공사 착공

ㅇ ’09.12∼’10. 6 갈등조정위원회 운영(국민권익위원회 주관)

ㅇ ’10.11∼'12. 9 제도개선추진위원회 운영(경실련 주관)

ㅇ ’11. 5 ~ 7  밀양주민-한전 간 대화위원회(약 2개월, 18회)

ㅇ ’11. 8. ~ 10 경실련 중재 보상협의회 운영(약 2개월, 10회)

ㅇ ‘12. 1.16    산외면 주민 사망사고 발생

ㅇ ‘12. 3. 5    산외면 주민 사망자 장례(사고 발생 약 2달 후)

ㅇ ‘12. 9. 5    국회 현안보고(공사 중지 후 반대대책위 대화 권고)

ㅇ ‘12.12. 4    국회공청회(김제남, 조경태의원 주관)

ㅇ ‘13. 1. 25 밀양 특별대책본부 구성·운영 (민원 해결 시까지)

ㅇ ‘13. 2.18~5.13 조경태의원 중재 한전-주민 간 국회 토론회(6회)

ㅇ ‘13. 5.29~7.8  전문가협의체 운영(국회 산자위 중재)

ㅇ ‘13. 7.11 전문가 협의체 결과에 대해 국회 산자위 입장 발표

ㅇ ‘13. 8. 5 ~ 현재 “특별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보상협의 중

ㅇ ‘13. 3.   ~ 현재 정부·경영진 현장방문을 통한 이해기반 확산

ㅇ 국무총리(1회), 산업부장관 3회, 한전사장 31회 현장방문 협의

ㅇ ‘13. 10. 2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 재개

ㅇ ‘14.  6.11  밀양시 행정대집행 시행(불법 움막 철거)

ᷯ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및 법적 소송현황

○경제적 손실

신고리 1,2호기(1,000MW×2기)의 345kV 송전선로 우회송전으로 연간 약 330억원의 손실비용 발생

구 분	건설 전	건설 후	차이
전체 계통손실	1,096MW	1,049MW	47MW ↓

손실비용 = 송전손실 × 손실계수 × 8,760h × SMP × 가동율

= 47(MW) × 0.6764 × 8,760(h) × 135(원/kWh) × 0.9

= 약 330억원/년

당초 경실련 주관 보상협의회(`11.8~10월) 지역지원사업비 125억원 잠정합의 → 합의결렬 → 밀양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 지원협의회 185억 지원 합의(`13.8월) ⇒ 60억원 증가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법정소송현황

소송 현황 : 총 70건

구분	신 청 현 황				신 청 결 과
	한전		시공사		징역 (집유)	벌금	기소 유예	불 기소	진행중	민사 판결	취하
	민사	고소	민사	고소
건수	6	21	4	39	3	3	2	3	21	2	36

- 주민측에서 한전 및 시공사 상대 소송현황 : 12건 (1건 취하)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역량제고를 통한 갈등관리)에 맞춰 밀양사건에 대응하지 못함

○ 2013년 4월 3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업무보고 中

□ 역량 제고를 통한 갈등 해결

ㅇ 국조실 중심 정부 공공갈등 관리역량 제고를 통해 갈등해결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

- △갈등관리 원칙․관리체계․매뉴얼 보급 △갈등영향분석․갈등심의위원회 내실화 △국조실-부처가 협력, 현재화된 갈등 해결 등

※출처 :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요약본 발췌

○ 당시 국무조정실과 주무부처, 주 사업자간 송수신된 문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이상 3개 기관에 동시에 확인하였음. 따라서 부처가 적어도 실무차원에서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하였다는 근거 없음

3.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혹은 국무총리비서실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

□ 해당없음(산업통상자원부 답변)

□ 국무조정실 혹은 국무총리비서실과 주고받은 문서는 없음(한전답변)

3.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기관들과 주고받은 문서 사본

□ 본건 문서 사본 2건(붙임 참조)

○ 본건 문서 2건은 부처 간 수발신한 문서가 아님.

○ 천성산 터널, 제주해군기지 관련한 갈등문제의 경우 관련 부서와 기관들 간에 각각 천성산 터널 관련(18회), 제주해군기지 관련(67회)의 문서 수, 발신 내역이 존재

밀양 송전탑 갈등 관련 문서 수발신 목록

연번	문 서 명	생산일	생산기관	수신자
1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지정 촉구 건의	‘14.3.5	밀양송전탑갈등해소특별지원협회 위원장	국무총리
2	총리께 올리는 밀양시 업무보고 -송전탑건설과 나노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14.4.2	밀양시장	국무총리

※ 출처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2. 2013년 대통령업무보고(선제적 갈등관리)에 맞춰 밀양사건에 대응하지 못함

○ 2013년 4월 30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업무보고 中

□ (전략3) 선제적 갈등관리

□ 현황

ㅇ 국조실 관리가 필요한 갈등과제 69건을 선정, 선제적 갈등관리

ㅇ 표면화 단계별(현재 갈등, 잠재갈등), 유형별(가치갈등, 이익갈등), 주체별(국가-주민, 국가-지방, 지역-지역)로 구분, 맞춤형 전략 모색

※출처 :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요약본 발췌

○ 그리하여 맞춤형 전략을 모색하였던 보고서를 요청한 결과 송전탑 관련 보상협의회 발족(`13.8.5) 보고서를 국조실 담당부서에서 제출하였음.

2. 향후 전망 및 대책

ㅇ 특별지원협의회가 원만히 구성되어 밀양 현지 분위기가 찬․반 논쟁에서 ‘보상․지원’ 논의로의 국면 전환이 전망

ㅇ 보상협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대책위 등의 송전탑 건설 반대활동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언론홍보와 주민접촉 설득활동 등을 지속

※출처 : 국무조정실(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보상협의회 발족 보고서 발췌

○ 위 보고서에 따라 주민접촉 설득활동을 지속하자면 출장기록과 같은 관련 기록이 있어야 할 것임.

<밀양 송전탑관련 현장 출장 내역>

연번	출장지	일시	출장자	갈등과제명
1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	'13.9.11	경제조정실장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담당자	밀양송전선로 건설

※출처 :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 2013년 9월 11일의 경우 정홍원 국무총리가 밀양을 방문한 날로 경제조정실장, 에너지자원정책과장, 등 담당자가 함께 수행목적으로 방문한날로 보이며 실무적 현장 방문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주민접촉 설득활동이 없었음.(갈등 중재나 해소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

3. 2014년도 국정과제에서 공공갈등관리시스템 강화가 삭제됨

1. 국정과제 조정 내역

국정과제 대체 등

ㅇ 경제혁신3개년 계획 등 반영을 위해 일부 국정과제 통합, 대체신설 등 보완

국정과제	’13.5.28		국정과제	현행(’14.6월)
6	동반성장 등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6	투자활성화
			23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동반성장 촉진
			7	IT‧SW 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40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41	건정재정 기조 정착		42	건전재정기조 정착
42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100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삭제>	※ 갈등현안 해결은 개별과제 차원에서 관리
<신설>	-		67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신설>	-		81	개인정보보호 강화
<신설>	-		140	직역연금 개혁

※출처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실

○금년 일제 정비 시 국정과제가 너무 많고 변별력이 없어서 각 부처에서 루틴하게 하는 업무는 제외하자는 취지에서 삭제한 걸로 알고 있음. 이는 대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됨.

3		김상민의원 코멘트

ᷯ 갈등과제 뿐만 아니라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공세적 대비책 마련

ㅇ 갈등조정업무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대통합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임.

- 현재 선정된 갈등과제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도 있는 갈등과 관련해서도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조정기능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여 부처 간 갈등 업무의 역할을 더욱 확실하게 구분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길 바람.

ᷯ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가장 첫 번째 과제로 설정하고 노력할 것.

ㅇ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대통합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는 국조실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