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07.

반 년 넘게 미 커뮤니티뱅크 법적 지위도 확인 못해!

- 방위비분담금 적립 이자문제 확인, 보다 적극적인 국방부 대처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201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국회에 비준동의를 받은 지 반 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미국 커뮤니티뱅크(CB)의 법적지위를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의 방위비분담금 적립 및 이자소득 발생 사실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미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이자소득과세 등의 후속조치를 엄정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규백 의원은 “국세청이 이미 3월 말에, 국방부에게 커뮤니티뱅크의 법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국방부는 3개월이나 지난 6월 말에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미 국방부에 전달했고, 아직까지도 미 국방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지적하며, “지난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과정에서 국회가 요구하고, 정부가 후속조치를 공언한 내용이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커뮤니티 뱅크가 민간은행인지, 미국 정부소속의 기관인지에 대한 사실여부가 반년이 넘도록 확인되지 않을 사안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해당 문제 처리에 있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 의원은 “한미동맹이 동등한 동맹이라면, 미국이 대한민국 국회의 요구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을 이처럼 묵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가 그 사실여부 확인에 이처럼 소극적일 수 있을지 의문이 앞선다”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과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진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미국도 대한민국의 요청에 적극 호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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