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8. 19(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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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실적 14.1%,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농촌현실도 모르는 정부의 농촌복지정책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2013년도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중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이 농촌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집행실적과 추진실적이 부진했다고 밝혔다.

농촌 공동 아이 돌봄센터는 2012년까지 농촌소규모보육시설지원 사업으로 시행되던 것을 2013년에 사업명을 변경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위탁 포함)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3인 이상 15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며, 2013년도 예산현액(전년도 이월액 4억5천만원 포함) 52억6천만원 중 7억 4,200만원이 집행되어 14.1%의 아주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추진실적에서도 시설비 지원은 당초 36개소 설치 목표에서 3개소만 지원되었고, 운영비 지원은 66개소에서 21개소만 지원되어, 각각 8.3%, 31.8%의 저조한 추진실적을 보였다. 다만,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마을을 방문하여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놀이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식놀이교실 지원만 농촌상황에 맞춘 사업으로 3개소 모두 지원되어 100%의 추진실적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농촌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 농촌지역 마다 인구수, 영ㆍ유아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비 지원의 경우는 수요에 따른 신청저조 발생, 운영비 지원의 경우는 센터 미설치, 설치포기 등의 사유 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하지만 사업 준비 단계에서 농촌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농식품부의 농촌복지정책은 저조한 집행실적, 사업포기 등으로 그 한계를 보여주었다.

박민수의원은 “농촌 보육서비스는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우리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으로 각 농촌지역의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실행되어야 하며, 보육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록 이동식놀이교실 지원이 3개소 뿐 이지만, 농촌 특수성 및 수요를 반영한 보육서비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