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보도자료(14.10.20.월) (충북 충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담당: 김성훈 비서관 (02-784-4131, yum1003@hotmail.com)

“이종배 의원, 시민이 환영하고 유치 희망하는 장외발매소로의 전환 필요”

- 20일(월), 마사회 국정감사 질의 -

국회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20일(월) 오전 10시, 마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 “도박 산업 위주의 경마에 집중하기 보단 국민 승마와 말문화·말산업 발전을 위해 마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말 많고 탈 많은 장외발매소가 많은 도박 폐해를 줄이고, 지역 경제와 시민 여가 문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종배 의원은

첫째, 장외발매소 위주의 생색내기식 말뿐인 복합레저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넓은 부지를 활용한 명실상부한 말문화 복합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장외발매소는 부수적 개념으로 설치, 운영할 것.

둘째, 장외발매소의 도입·운영·평가를 위한 위원회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를 포함시켜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장외발매소 세수를 시도가 아닌 소재지 시군에 돌려 실질적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할 것

넷째, 장외발매소에 전자카드제와 지역주민 출입일수 제한, 도박치유센터 설치 등을 통해 도박 폐해 차단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현명관 마사회장에게 요구했다.

그 외에도 이종배 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근절책 마련 시급’,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 육성에 힘써야’, ‘도박중독자! 사감위에 맡기고 나 몰라라’, ‘무료승마! 힘 있거나 수도권에 살아야만 혜택 받아’ 등에 대해 질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질의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외발매소,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소통의 장으로 변모해야...

2. 불법사설경마, 근절책 마련 시급

3.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 육성에 힘써야...

4. 도박중독자! 사감위에 맡기고 나 몰라라...

5. 무료승마! 힘 있거나 수도권에 살아야만 혜택 받아...

1. 장외발매소,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소통의 장으로 변모해야...

1922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경마가 시작된 이후, 경마산업은 국민 여가 선도와 국가 세수 확대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최근 방만한 경영*,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 촉발,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사행행위를 부추긴다는 국민적 비난 등 많은 문제 발생

*감사원 감사(‘14.6.11)결과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10~‘12년 직원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 외 1인당 평균 608만원의 수당을 매년 지급하면서도 별도로 9억원의 예산을 편성, 장기근속자에게 평균 200만원 상당의 순금 기념품 증정, 직원 가족의 건강검진비 지급, 학자금을 중복지원 하는 등 방만경영

현재 한국마사회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절망적인 수준

경마산업은 도박산업으로 낙인되었고, 장외발매소는 ‘지염혐오·기피시설’로 전락해 지역 유치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 2007년 강원도 원주에서, 2011년에는 전남 순천에서 장외발매소 신규개장이 주민 반발로 무산. 이전을 추진하던 서울 서초지사는 법정소송까지 갔지만 2012년 최종 무산. 서울 마포지사는 2007년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뒤 정화구역 내에 포함되면서 2009년까지 운영되다가 폐쇄. 2011년까지 운영했던 서울 성동지사는 이전 과정에서 건물주와 마찰 등의 문제로 결국 문을 닫음. 이 외에도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장외발매소는 같은 건물 내에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

그럼에도 마사회는 전체 매출액 중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계속 확대 ·운영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13 기준 경마공원(본장) 순매출액은 2,649억원, 총 운영비는 3,933억원으로, 경마공원만 보면 1,284억원 적자

- 경마공원의 최대 수용 능력은 12만명인데, 평균입장객은 21,506명에 불과.

반면 장외발매소의 총매출액은 5조 5,811억원으로, 마사회 전체 매출액의 72.4%를 담당하고, 총 운영비는 1,974억원(4,493억원 이익)

- 장외발매소 평균 입장객은 72,560명으로 최대 수용능력(89,332명)의 81.2%에 달하고, 최다 입장객은 최대수용능력의 87%인 77,738명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의 이미지 전환 필요

본 위원은 그래도 인한 지역갈등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기본적으로 장외발매소가 지역주민들이 환영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함.

강원랜드의 경우, 리조트 내세우면서 카지노를 같이 건설함에 따라 주민 저항 최소화

하지만 대부분의 장외발매소는 전체의 3/5~4/5정도가 장외발매소이고 나머지가 부대시설. 과천경마장의 경우도 부대시설로 말 10마리만 갖다놓고 동물원이라고 해놓고 있는 실정.

마사회의 경우 ‘경마’가 아닌 ‘승마’를 확충해 이미지 전환을 시도할 필요.

☞ 이를 위해 도심 외곽 이전시 승마·관광 등 ‘복합공원형’으로 추진하고 부가적인 시설로 발매소가 들어감으로써,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외발매소 도입, 운영 및 평가를 위한 위원회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추천인사를 포함시켜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반대위원도 포함하는 내용을 지침이나 내규 등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동의하느냐?

☞ 지침이나 내규 등에 규정하기 어렵다면, “장외발매소 운영위원회 등에 반대하는 측의 민간위원도 포함하고, 지역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함,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정한다”라는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하고자 함. 회장의 견해는?

그 외에도 지역민들에게 특화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현재 시도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하고 지역기부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필요. 구체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해야 주민들 설득이 가능.

☞ 김승남 의원님이 시도세를 시군구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14.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 마지막으로 도박으로 인한 중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외 발매소 내 힐링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봄.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제시한 것들을 포함해 장외발매소 혁신 종합대책, 즉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에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람.

2. 불법사설경마, 근절책 마련 시급

- 불법 사설경마 규모 연간 33조 4,624억원, 합법 경마산업 매출(7조 8,397억원)의 4배 이상

- 단속을 피하기 위해 최근 농촌 소도시의 당구장, 건축사무실까지 파고들어...

불법 사설경마는 경마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조세포탈과 공익재원을 유출하며, 도박중독까지 야기해 개인과 가정 파탄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

불법 사설경마시장 규모는 연간 최소 6조 7,503억 원에서 최대 33조 4,624억원으로, 최대치를 기준으로 볼 때 합법 경마산업 매출(7조 8,397억원)의 4배 이상(‘11년 기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등 ‘불법사설경마 예방활동 강화 노력’, 사법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등 ‘불법사설경마 단속강화 노력’, ‘불법사설경마 사이트 단속선진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별첨1: 불법 사설경마 예방 및 단속 추진 대책

5년간(‘10~’14.9)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외부현장 단속으로 3,062명, 객장단속으로 1,180명을 단속하고, 방통위를 통해 총 3,415개의 불법경마사이트 폐쇄조치

- 마사회는 마사회법 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제50조(벌칙), 제59조(벌칙)에 근거, 불법사설경마 단속

* 별첨2: 불법사설경마 단속 실적

최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사설경마가 농촌 소도시의 당구장이나 건축사무실까지 파고들고 있음.

영상보시죠.(영상1: 농촌까지 파고 든 불법 경마)

사람이 많은 대도시에 집중됐던 불법 경마게임장이 점차 단속을 피해 이처럼 농촌과 소도시로 숨어들고 있음.

순진한 농민들이 단순히 호기심에 했다가 몇 억을 날리거나 범법자가 될 수도 있어, 문제가 심각

최근 불법 사설경마 적발 실적(‘10년 92건에서 ’13년 120건) 및 불법 경마사이트 패쇄 조치(`10년 663건에서  `13년 790건)가 늘고 있음에도, 실질 단속인력은 제자리걸음.  ‘14년에 22명 증원했지만 대부분 PA(시간직 경마직, 주2일 근무)/정규직 2명, 위촉직 3명에 불과

- PA의 경우 대부분이 사업장내 CCTV운영 및 내부 객장 단속 요원이며, 외부현장단속에 지원되는 PA는 20명으로 단순보조업무만 수행

*단속인력: 정규직: 6명, 청경: 5명, 위촉직: 9명, PA: 70명(‘14년 기준)

*별첨3: 최근 3년간 불법사설 경마 단속 인력 및 예산

☞ 불법 사설경마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봄. 회장 동의하는가?

또한 단속권이 없음에 따라 불법 사설경마 단속 시 많은 애로 존재

마사회 직원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불법사설 경마 단속이 토, 일요일에 주로 이루어지며, 인사고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게 돼 즉각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함.

불법 경마로 인한 조세포탈 규모는 연간 최대 5조 3,539억원 달함.

☞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불법 사설경마 사범도 ‘경제범’으로 보아 인사고과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다면, 단속이 활성화 될 수 있음. 협의를 거쳐 본 불법 사설 경마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또한 어렵게 단속에 성공해 적발하더라도 대부분이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약*함에 따라 불법사설경마가 끊이질 않음

* 별첨3: 최근 5년간 외부현장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

☞ 불법사설경마가 미치는 악영향을 피력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를 위해 노력하겠는가?

마지막으로 마사회는 제보나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경마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

마사회가 접수→모니터링→심의의뢰까지 걸리는 기간은 1주일이며, 심의의뢰 후 불법경마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까지는 1~1달 반 걸림

불법경마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주소를 여러 개 등록하여 수시로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 불법경마사이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선 적발된 사이트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조치가 이뤄져야 함. 회장, 방통위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겠는가?

한탕주의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불법사설경마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며, 적발시 엄격한 처벌과 함께 구체적인 근절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불법사설경마 뿐만 아니라, 불법사행성 게임, 불법 스포츠도박, 불법 사설경륜·경정, 승부조작 등을 포괄한 불법 사행산업전반을 전담하는 불법 사행산업 전담 범정부적 단속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필요.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협의해라

☞ 범정부적 단속기구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프랑스의 중앙경마·도박단속 부국과 같이 경찰청 내에 불법 사행산업 단속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방안 고려 필요. 회장, 마사회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해 전담부서 마련에 박차를 가해라.

<참 고 자 료>

* 별첨1: 불법 사설경마 예방 및 단속 추진 대책

가. 불법사설경마 예방활동 강화 노력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개선⦁운영

◯ (당초) 검찰처분시점→ (조정) 검찰송치시점

⇒ 포상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한 신고의욕 고취(제보건수 증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한 신고활성화

◯ 운영기간 : ‘14.5.1∼7.31(3개월)

※ 동 기간 중 제보된 사건이 단속된 경우 포상금 추가 지급

신고 포상금제도 등 홍보

◯ 경마공원 정문 LED 전광판 홍보 및 수도권 지사내 현수막 설치

◯ 지하철 역사 대형 광고판 활용 동영상 홍보실시

한국마사회법 개정 추진

◯ 위반자 처벌강화(운영자 5년이하→ 7년이하 징역) 등

나. 단속 추진 대책

1) 불법사설경마 단속강화 노력

불법사설경마 특별단속기간 운영(‘14.4.1∼9.30)

◯ 권역별 단속반(4개) 제도 시범운영

◯ 지사 채증 전담인력(4명) 권역지사 순환 배치

◯ 사설경마전력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유

사법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 경륜, 사감위 등 주최 협업 워크숍 참석 및 정보 교류

◯ 경찰관 등 대상 사설경마아카데미 개최(‘14년 9월말)

유관기관간 공조를 통한 합동 현장단속 실시

◯ 협조요청 : 수사기관↔우리회(불법사설단속팀)

※ 103건 단속(‘14.8월말 현재)

불법사설경마 매뉴얼제작 및 단속교육 실시

◯ 전국 경마공원 및 지사 직원, 청경 등 대상

2) 불법사설경마(사이트) 단속 선진화

불법경마사이트 자동검색 프로그램 도입

◯ 경마, 베팅 등 키워드 및 불법사이트주소가 포함된 글 자동검색

불법경마사이트 신고접수 방식 개선

◯ 제보접수 결과 및 처리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 불법사설경마(사이트) 신고 콜데스크 운영

* 별첨2: 불법 사설경마 단속 실적

구 분	외부현장단속		객장단속	불법경마사이트
	단속실적(건)	단속인원(명)	단속인원(명)	심의의뢰	폐쇄조치
‘10	92	575	-	1,099	663
‘11	97	775	-	838	503
‘12	120	639	176	767	650
‘13	120	562	437	912	790
‘14. 9.30	109	511	567	978	809
총계	538	3,062	1,180	4,594	3,415

* 별첨3: 최근 3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 인력 및 예산

구분	단속인력(명)					단속예산(천원)
	정규직	청경	위촉직 등	PA	계
2012	4	3	3	59	69	723,195
2013	4	5	6	53	68	559,446
2014	6	5	9	70	90	449,864

※ 2012년부터 경찰출신 및 무술유단자 위촉직 등 채용

※ 2014년 정규직 2명 : 불법사이버TF 신설

* 별첨4: 최근 5년간 외부현장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

- 단속건수, 단속인원, 유형, 조치결과, 단속 금액 등 포함

구분	외부현장		조치결과			단속금액 (억원)
	단속실적(건)	단속인원(명)	구속	불구속	계
2010	92	575	22	435	457	-
2011	97	775	23	526	549	-
2012	120	639	22	360	382	30
2013	120	562	13	336	349	18
2014.. 9.	109	511	1	144	145	17

※ 2014년도 조치결과 : 마사회에 송치결과서 미도착(통상 4~5개월 소요)

3.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 육성에 힘써야...

-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엔 골프를, 3만 달러시대엔 승마를...

-‘귀하신 몸’ 종마, 한 마리 값 수백억원에 달하기도...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말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된지 오래

독일 하노버 품종은 승마용으로 세계적인 인기가 높음

혈통관리는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이루어짐

기본적인 이력체크는 물론 DNA 검사를 거쳐 고유번호가 찍힌 마이크로 칩을 삽입한 후에야 하노버 품종 낙인을 찍음.

이중에서도 2세를 낳는 종마로 선택되는 말은 불과 5마리 중 1마리 정도.

1,500만원, 2,000만원에 산 말들이 종마로 데뷔했을 때는 3, 4백억, 한번 교배료 5~6억원 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함

최근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승마인구가 늘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말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음.

한국은 현재 육지에서 승용산업이 시작되는 단계로, 외국에서 승용마를 직접 들여오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전문 승용마 28두를 수입하여 11개 농장에 공급.

금년에도 80여두를 수입하여 30여개 생산농장에 공급하여 인공수정 지원과 교육을 통해 전문승용마 생산농가를 ‘16년까지 100개소 육성할 계획 (말산업육성 세부 실행계획/ 농식품부/‘14.5.19)

☞ 말산업은 FTA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고, 도·농 간 교류를 활성화하며 관광산업, 레저(승마)산업, 힐링산업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봄.

최근 우리나라도 승마인구가 ‘10년 25,380명에서 ’12년 45,265명으로 꾸준히 늘면서* 정부가 말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선언.(*승마활성화 방안/ 정부/ ‘13.11.9)

말 산업을 FTA시대 농업분야 대표 6차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말산업 관련 기관, 사육농가 등의 공동노력이 필요

세종대왕은 말 품종 개량과 생산에 심혈을 기울여 오명마를 만듦.

*별첨1: 오명마 관련 설명

마사회의 경우 ‘말 산업 및 축산 발전기여’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사업범위에 ‘말의 개량증식·육성 및 그 기술개발과 보급’을 포함.

☞ 이에 따라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봄. 향후 계획은?

현재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말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 된지 오래로, 종마의 경우 3~4백억원, 한번 교배료만 5~6억원이 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만큼,

☞ 말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업자들이 싼 값에 우수한 말을 키울 수 있도록 마사회에서 새끼말을 분양하고 축산업자들이 그 말을 키운 후 마사회에 되파는 등 말 거래를 위한 장을 마사회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할 의향은?

4. 도박중독자! 사감위에 맡기고 나 몰라라...

- 20조원 사행산업의 40%를 차지하는 경마...

- 경마도박중독 유병률 19.9%로 성인오락게임 다음으로 높았음

사감위만 믿고 있지 말고, 고객만족 및 지역상생을 위해 마사회 자체적으로도 유캔센터 역할 강화 필요

장외발매소에 의무적으로 유캔센터 운영 및 전자카드 도입으로 중독자 예방·관리 필요

카지노, 경마, 복권등을 포함한 합법적 사행산업은 ’95까지 2~3조원에서 20년만에 무려 10배 이상 성장한 20조원으로 급증. 특히, 경마 총매출은 7조7천억 원으로 전체 합법적 사행산업의 39.1%를 차지.

- 합법적 사행산업 총매출액 규모(’13 기준) : 19조6,726억원 (경마 7조7천억원, 강원랜드 1조2천억원,

경륜·경정 2조9천억원, 복권 3조2천억원, 체육진흥투표권 3조1천억원)

사감위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보다 3배 이상 높음. 특히 경마는 19.9%로 성인오락게임 다음으로 높음. 경마도박중독 치유·상담건도 ’06년 2,158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12년 6,692건으로 3배 이상 급증.

- 도박중독 유병률(’10) : 국내 6.1%, 영국 2.5%, 프랑스 1.3%, 호주 2.4%, 캐나다 1.4%, 미국 3.2%, 뉴질랜드 1.7%

- 성인오락게임 유병률 33.4%. 경마 유병률 19.9% (출처 : ‘전국민대상 대규모 도박이용실태 조사(고려대. 2009.12))

- 유캔센터 치유·상담 건수: ’06년(2,158건), ’07년(2,927건), ’08년(3,493건), ’09년(4,453건),  ’10년(5,709건), ’11년(6,357건), ’12년(6,692건), ‘13년(865건)

마사회는 ‘98부터 유캔센터를 통해 도박중독자 예방 및 치유를 전담. 그러나 ’12 1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시행령이 개정되자 도박중독치유부담금만 내고 도박중독 치유센터인 유캔센터를 임직원 심리치유기관으로 바꿔 그 취지와 역할을 유명무실화시키며 도박중독자 예방 및 치유에서 손을 뗌.

사감위에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납부 한다고 그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님. 사행산업사업자인 마사회는 고객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음. 고객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마사회가 수수방관해선 안됨. 특히, 고객인 경마도박중독자에 대해서는 마사회만의 특화된 예방 및 치료를 해야 함.

도박중독은 치유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우선 시 되어야 함. 그 예방책의 하나로 올해 2월 사감위에서 발표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전자카드 도입을 예고함. 마사회에서 제출한 업무보고에도 경마의 건전화 추진의 일환으로 구매상한선 준수를 위한 전자카드 도입이 있음.

- 도박중독치유부담금 : 사행산업사업자의 순매출액의 0.35% 부과(’12.11개정)「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도박중독예방치유 통합관리

- 마사회 납부현황 : 2014년 43억(24.2%), 2013년 46억(26%), 2012년 3.9억(17.5%), 2011년 4.3억(16.4%)

* 별첨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제14조의2: 도박중독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해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부과·징수. 과 몰입 예방 및 치유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수행. 사행성산업사업자는 부담금 납부.

* 별첨2: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 :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

* 별첨3: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 전자카드제의 전면 도입. 2014.02.24. 2016년까지 시행기반 구축. 2018년 전면시행

☞ 회장, 본 위원은, 사감위에서 운영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는 별개로 마사회 자체적으로 도박중독 치유센터를 더 운영해야 된다고 봄. 십수년간 경험을 통해 도박중독 치유 노하우를 축적한 유캔센터의 역할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봄. 또한, 장외발매소에는 의무적으로 센터를 설치해 도박중독 치유기능 확대를 통한 고객만족과 지역상생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 및 향후 추진의향은?

☞ 본 위원의 견해로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사감위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는 차별화된, 경마 고객만을 위한 마사회의 특화된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봄. 또한 도박중독 치유에 앞서, 중독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전자카드 도입도 시급하다고 봄. 회장은 동의하는가?

5. 무료승마! 힘 있거나 수도권에 살아야만 혜택 받아...

[ 불공정한 승마강습 프로그램 ]

- 정·관계 유력 인사에게만 무료승마 혜택

- 출장 승마체험교실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국마사회는 승마보급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특별승마강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 승마강습을 시행할 때에는『승마보급규정』에 의거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고, 필요시 공평하게 강습료를 부담시켜야 함.

-『승마보급규정』제4조제1호와 제8조: 승마보급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승마강습을 시행 할 수 있고, 승마 강습료는 소요경비 내에서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마사회는 2009년 3월 ‘승마활성화를 통한 말산업 육성방안’을 수립하면서 무료승마강습을 축소함.

그러나 사회여론 주도층의 승마참여를 통해 사회전반으로 보급한다는 사유로 언론계·정관계·기업계·학계 인사들 위주로 무료승마 기회를 제공.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는 ‘전 국민 말타기 운동사업’등의 유료승마강습(1인당 24만원)으로 전환.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마사회 본사와 부산경남지역본부는 공무원 1,557명, 마사회 직원과 가족 498명에게 2회 이상의 무료승마강습을 시행해 4억 7,600만원을 사용함.

☞ 본 위원은 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을 특정인에게만 무료혜택을 주는 등 특혜성 운영을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반성이 필요다고 봄. 회장 동의하는가? 개선하겠는가?

마사회는 승마 대중화를 위해 일선 초등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출장승마체험교실(‘마음속의 말’프로그램)을 운영 중. 외주업체 프로그램 진행으로 변경 후, ‘12년 7회에서 14년 51회로 대폭 증가시킴. 그러나 대상지역이 서울 22회, 경기 30회, 인천 5회로 수도권에서만 진행되고 있음.

* 별첨1. 최근 3년간 출장 승마체험교실 운영내역(‘12년~’14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출장승마체험교실이 수도권만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 소외계층인 지방어린이들로 확대해 많은 국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음.

☞ 회장, 동의하는가? 향후 확대의향은?

<참 고 자 료>

※ 최근 3년간 출장 승마체험 교실 운영내역(’12년~’14년)

구분	프로그램 명	기간	대상
2012년	찾아가는 승마체험 (총 4회)	5.30(수)	삼송초등학교(경기도 고양)
		5.31(목)	봉산초등학교(충남 예산)
		11.15(목)	마정초등학교(경기도 파주)
		11.22(목)	상천초등학교(경기도 가평)
	찾아가는 재활승마 (총 3회)	5.24(목)	화랑초등학교(경기도 안산)
		5.25(금)	서울인강학교(서울시 도봉)
		11.29(목)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
2014년	찾아가는 ‘마음속의 말’ (총 51회)	3.24(월)	봉은초등학교(서울 강남)
		3.26(수)	삼광초등학교(서울 용산)
		4.02(수)	여의도초등학교(서울 영등포)
		4.08(화)	고일초등학교(서울 강동)
		4.16(수)	신정초등학교(인천 연수)
		4.17(목)	서현초등학교(경기도 분당)
		5.23(금)	삼릉초등학교(서울 강남)
		5.27(화)	수책초등학교(경기도 구리)
		5.28(수)	대명초등학교(경기도 부천)
		5.29(목)	가운초등학교(경기도 구리)
		5.30(금)	군서초등학교(경기도 시흥)
		6.03(화)	안현초등학교(경기도 광명)
		6.05(목)	신풍초등학교(경기도 수원)
		6.10(화)	영등포 초등학교(서울 영등포)
		6.12(목)	덕천초등학교(경기도 안양)
		6.13(금)	월천초등학교(서울 도봉)
		6.17(화)	당서초등학교(서울 영등포)
		6.18(수)	면목초등학교(서울 중랑)
		6.19(목)	묵동초등학교(서울 중랑)
		6.20(금)	성내초등학교(서울 강동)
		6.23(월)	부개서초등학교(인천 부평)
		6.25(수)	문헌초등학교(경기도 과천)
		6.26(목)	숭신초등학교(서울 종로)
		6.27(금)	탄천초등학교(경기도 분당)
		7.01(화)	묘곡초등학교(서울 강동)
		7.02(수)	당촌초등학교(경기도 분당)
		7.04(금)	안말초등학교(경기도 분당)
		7.08(화)	명덕초등학교(서울 강동)
		7.09(수)	가능초등학교(경기도 의정부)
		7.10(목)	월포초등학교(경기도 시흥)
		7.11(금)	도곡초등학교(서울 선릉)
		7.15(화)	명원초등학교(서울 강동)
		7.16(수)	대현초등학교(서울 선릉)
		7.17(목)	서촌초등학교(경기도 시흥)
		7.21(월)	신흥초등학교(인천 중구)
		7.22(화)	길동초등학교(서울 강동)
		7.23(수)	광성초등학교(경기도 광명)
		7.24(목)	고덕초등학교(서울 강동)
		8.07(목)	목동초등학교(서울 중랑)
		8.26(화)	진건초등학교(경기도 구리)
		8.28(목)	미금초등학교(경기도 구리)
		8.29(금)	금교초등학교(경기도 구리)
		9.02(화)	장현초등학교(경기도 시흥)
		9.04(목)	명선초등학교(인천 연수)
		9.11(목)	화랑초등학교(경기도 안산)
		9.17(수)	선부초등학교(경기도 안산)
		9.18(목)	관산초등학교(경기도 안산)
		9.19(금)	서당초등학교(경기도 분당)
		9.25(목)	화정초등학교(경기도 안산)
		10.01(수)	원일초등학교(경기도 안산)
		10.02(금)	청라달튼국제학교(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