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수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대구지검 과태료 징수의지없어

- 대구지검 과태료 징수율 5년간 매년 30%도 못 넘겨

<현 황 및 문제점>

□ 과태료에 대한 징수는 검찰의 업무 중 하나

◯ 법무부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 제11조(납부독촉)

①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촉할 수 있다.

◯ 대구지검의 최근 5년간 과태료 집행률 실적을 보면, 5년간 매년 30%미만을 기록하였고, 2014년상반기에는 14.88%만 집행되었음.

<최근 5년간 대구지검 과태료 집행실적(단위: 백만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말
집행액	집행비율	집행액	집행비율	집행액	집행비율	집행액	집행비율	집행액	집행비율
767	24.10%	663	22.96%	650	22.93%	627	25.17%	281	14.88%

<질 문>

대구지검의 최근 5년간 과태료 집행실적을 보면 매년 30%를 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구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법무부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과태료의 독촉에 관한 사무는 검사의 책임으로 되어 있음.

- 과태료 집행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동안의 대구지검의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3.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최소한의 책임만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검찰이 기소와 공소를 담당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집행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구지검장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