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6. (목) <총 2쪽>

대전광역시,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60%

초등학교만 혜택받아

- 인근 충남과 세종시는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 임수경 의원 “대전시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해야...”

대전광역시의 무상급식 분담률이 인근 지역인 충청남도와 세종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은 60%로, 타 시도의 분담률 평균 28.5%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시도 교육청의 분담률이 평균적으로 50%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대전교육청의 분담률은 20%로 나타나 무상급식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재정 부담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대전일부 자치구(동구청)는 공무원 월급까지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같이 높은 분담률이 대전시의 심각한 재정압박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결국 인근 지역보다 높은 분담률은 무상급식 확대추진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만을 지원받은 대전광역시민는 결국 보편적 복지에서 소외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청과의 합리적인 분담비율 조정을 통해 무상급식의 범위를 중학교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무상급식 재원분담률

- (2011년부터) 시 60%, 교육청 20%, 자치구 20%

* (`14년 타 시도 평균 분담율) 시도 28.5%, 교육청 50%, 시군구(기초) 21.5%

2014년 3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별 무상급식 추진현황(초/중/고 별)>

시도	시군구	유				초				중				고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부분 (개)	전면 (개)	합계	비율 (%)
서울	25	0	0	0	0.0	0	25	25	100.0	0	25	25	100.0	0	0	0	0.0
부산	16	0	0	0	0.0	0	16	16	100.0	0	1	1	6.3	0	0	0	0.0
대전	5	0	0	0	0.0	0	5	5	100.0	0	0	0	0.0	0	0	0	0.0
세종	1	0	1	1	100.0	0	1	1	100.0	0	1	1	100.0	0	0	0	0.0
경기	31	1	30	31	100.0	0	31	31	100.0	0	31	31	100.0	0	1	1	3.2
충북	12	0	0	0	0.0	0	12	12	100.0	0	12	12	100.0	0	0	0	0.0
충남	15	15	0	15	100.0	0	15	15	100.0	0	15	15	100.0	0	0	0	0.0

※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