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정감사 4 일차

<국가보훈처 포함 5개 기관>

2014. 10. 10(금) 10:00

(감사장소 : 국회 정무위 회의실)

( ※ 의원님 질의순서는 15번째입니다. )

<국가보훈처>

① 나라사랑교육 지원법, 이름부터 바꿔야

② 나라사랑 교육 강사진의 편향된 인적구성

③ 보훈급여 과오급금으로 낭비되는 혈세

④ 수급상실 신고 및 부정수급 처벌제도의 정비 필요

⑤ 방치되고 있는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⑥ 홍범도 장군 묘지관리 및 이장문제

⑦ 봉오동 전투 전승기념관 건립 등의 문제

국회의원 이 종 걸

①나라사랑교육 지원법, 이름부터 문제

- 국가보훈처 소관업무에 맞게 수정되어져야 -

현 황

○ <나라사랑교육 지원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2012년 9월 24일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1935호)되어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이나, 지난 7월 17일 강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의 잔인한 내용의 나라사랑 교육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문제점

○ 법안의 제2조(정의) 조항에서 ‘안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기술한 문장에 국가주의(statism)적 인식이 과도하고, 민주화운동 공헌자, 독립운동가들을 제외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음.

○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이들의 공훈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개념이 모호한 나라사랑교육보다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바대로 ‘희생․공헌자’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보훈선양교육’으로 정의할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고 있음.

원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이들의 공훈(功勳), 대한민국 역사 및 안보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보훈선양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功勳)을 드높이고 이와 관련된 역사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여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질의사항

○ 박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나라사랑 교육지원법>이 지금 정무위에 계류되어 있지요?

○ 법안을 보면 제2조 정의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항이 이렇습니다.

이 법에서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이들의 공훈(功勳), 대한민국 역사 및 안보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우선 ‘안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게 눈의 띕니다. ‘안보 등에 대한 이해’는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는 교육과정에서 병행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명시될 경우 나라사랑 교육의 범위가 안보교육으로 좁아져서, <나라사랑 교육> 전부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의심받고,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시절 교련교육이나 반공교육처럼 변질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살 수 있다고 보는데 처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위 법안 검토보고서

➠ “그럴 리가 없다. 그렇지 않다” 는 식으로 부인하는 답변 예상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민주화 유공자’나 ‘독립유공자’는 이 법안에서 말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이 있어서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를’ 수 있는 나라사랑교육의 대상이고 주제가 됩니까? 안됩니까?

○ 대상이고 주제가 된다면 어떤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어떤 주제와 교재로 민주화와 독립․민족의식 고취 교육을 해 나갈지를 10.24일 종합감사 전인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장께선 다른 부처에도 분야별로 <나라사랑 교육법>과 유사한 통일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등이 있고 이 법들이 대부분 해당 부처의 소관 업무사항에 따라 법 제명을 채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그런데, 독특하게도 <나라사랑교육 지원법>만 <국가보훈처>의 소관 사항인 보훈선양에 관한 법률임에도 <국가보훈처>내의 일개 과인 <나라사랑 교육과> <나라사랑 정책과>의 이름을 따서 법 제명을 채택했습니다. 전문위원 법안 검토보고에도 지적된 사항이고, 이에 대한 수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위 질문에서 동의 못하겠다고 부정적으로 답변한 경우> 정부조직법 제24조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처를 둔다>라고 국가보훈처의 소관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 명도 <나라사랑 교육지원법>이 아니라 <보훈선양교육 지원법>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처장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끝까지 <나라사랑 교육지원법>이라는 이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장의 삐뚤어진 안보관, 국가관으로 <나라사랑>이란 단어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보여 집니다.

○ 법안명과 관련 법조문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나라사랑 교육>도 위와 같은 취지와 이유로 <보훈선양 교육>으로 바꿔야 합니다. 또한 보훈선양국 내의 <나라사랑 교육과, 정책과>의 부서명도 <보훈선양 교육과, 보훈선양 정책과>로 바꿔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 처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정우택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처에도 소관 분야 교육지원법이 몇 개 있습니다.

○ 이들 중에 어떤 법안을 들여다봐도 <나라사랑 교육법>과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법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잃은 법조문을 가진 법안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향후 이 법안을 심사하실 때 숙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②나라사랑교육 강사진의 편향된 구성

- 나라사랑교육, 군부독재시대 안보강연의 부활 -

현 황

○ 국가보훈처는 2012년 이후 나라사랑교육 강사진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12년, 2013년 100명의 강사진을 운영해 오다, 2014년 들어 120명으로 확대 운영중임.

○ 나라사랑 강사진 출신 분석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독립운동 관련	3	7	6
고엽제전우회		2	2
군인	4	39	41
전문강사	10	7	5
고령사회비전연합회		1	1
학계	54	18	27
교사	23	4	4
자유총연맹	1	4	3
새터민		4	10
재향군인회	3	4	5
상이군경		4	4
월남전 참전자			3
6.25 참전자			5
정치인		4	1
보훈처	2	2	1
국발협			2
총 원	100	100	120

※ 중복의 경우 한쪽으로만 분류

문제점

○ 박승춘 보훈처장 취임(2011.2) 이후 나라사랑 교육과가 신설(2011.6)되면서 운영되기 시작한 나라사랑 교육이 강사진의 구성, 강의 내용에 있어서 극우보수 편향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강사진의 구성만 볼 때는 실질적인 군부독재시절 안보교육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음.

○ 군인, 보수 안보 단체, 새터민 등이 2012년에는 10%도 안되던 것이 201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4년에는 120명으로 강사진이 확대 개편되면서 60%를 상회하기 시작함.

질의 사항

○ 국가보훈처에서 93년부터 실시되던 보훈교육연구원의 ‘국가유공자 민족정기선양교육’을 나라사랑 교육으로 개편하게 된 계기가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때문인 것이 맞습니까?

<나라사랑교육과 연혁>

○ ‘93년부터 보훈교육연구원의 ’국가유공자 민족정기선양교육‘으로 시작

○ ‘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나라사랑교육 전담 부서 신설

- 2011. 1. 나라사랑교육 T/F 구성

- 2011. 6. 나라사랑교육과 신설

○ ‘11년부터 나라사랑교육 중점 추진

○ 안보 상황을 계기로 나라사랑교육이란 이름의 ‘안보교육’이 국가보훈처 안에서 시작된 겁니다. 보훈처는 2011년 6월에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고 그 해부터 나라사랑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교육 강사진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구요? 현재 보훈처에서 운영하는 나라사랑교육 강사진이 몇 명입니까?

➠ 2014년도 120명 운영 중. 2012년 100명. 2013년 100명

○ 본 위원이 나라사랑교육 강사진의 명단을 제출받아 분석해 본 결과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2012년 자료에 보면 그 출신성향 상 보수적인 안보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군 출신, 보수 안보단체, 새터민의 비중이 10%도 안 되는데, 201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에는 급기야 60%가 넘습니다. 처장, 왜 이렇게 강사진에 군 출신이나 보수 안보단체 출신이 많아진 것입니까?

○ 2014년 4월 22일 개정된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운영 지침에 보면 강연 내용은 ‘독립, 호국, 산업화, 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강사진으로 균형 잡힌 인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라사랑교육 강사진 운영지침>

2. 강연 내용

가. ‘전문 강사진’에 의한 나라사랑 강연은 독립·호국·산업화·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균형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 자긍심,

호국보훈의식, 안보인식 고취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실시한다.

○ 2014년 4월 22일 개정전 운영지침에는 강의주제를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호국보훈정신 함양에 도움이 되는 나라사랑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강의내용을 <독립․호국․산업화․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균형된 역사인식 제고와 국제정세 및 우리의 안보실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실>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4월 22일 개정 이후 운영지침에는 주제에 대한 조항은 사라지고, 나라사랑 강연이 <독립․호국․산업화․민주화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균형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자긍심, 호국보훈의식, 안보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내용만 적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도 앞서 <나라사랑교육 지원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안보’ 편향으로 흐르고 ‘민주화’와 ‘독립운동’에 대한 것은 실종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건 운영지침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개악한 겁니다.

○ 나라사랑교육이 시작된 계기를 봐도, 강사진 구성과 교육의 내용을 봐도, 운영지침이 모호하게 개악된 것을 봐도 이게 7~80년대 안보강연의 부활을 의도하고있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처장은 국가보훈처가 정책적으로 나라사랑교육이란 명목으로 안보강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 <위 질문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안보강연이 아니라고 답변한 경우> 극우반공적 관점에서 구시대적 안보교육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처장은 이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해서 강연 주제와 강연 내용에 현행 주제와 내용뿐 아니라 민주화 역사에 대한 이해, 독립운동을 통한 민족의식 고양에 대한 기술할 용의가 있습니까?

③보훈급여 과오급으로 낭비되는 혈세

- 과오급의 방지와 회수로 꼭 필요한 곳에 보훈급여 지급되어야 -

현 황

○ 2011년 307건 약 17억원, 2012년 309건 약 10억원, 2013년 330건 약 15억원, 3년 합계 946건 43억 7300만원의 보훈급여가 부정수급, 행정, 군기록 착오 등의 이유로 과오급 되고 있다. 이러한 보훈급여 과오급금의 회수가 최근 3년 평균 27% (2011년 32.3%, 2012년 19.9%, 2013년 29.8%)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1) 보훈급여금 등 전체 과오급금 회수 및 미회수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A)	신규 발생액 (당해년도)	수납액 (B)	회수율 (B/A, %)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11	3,629	1,748	1,173	32.3	2,387	69
2012	3,329	1,051	661	19.9	2,660	8
2013	4,269	1,574	1,274	29.8	2,951	44

2) 당해연도 발생사유(발생사유, 건수, 금액)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합계		부정수급		행정‧군기록 착오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1	307	1,748	244	1,117	32	281	31	350
2012	309	1,051	223	476	55	352	31	222
2013	330	1,574	273	1,282	34	106	23	186

문제점

○ 보훈급여 과오급으로 인해, 혈세의 집행이 올바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도 과오급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보훈급여 과오급 현황 및 보훈처의 자세 지적>

○ 보훈급여 과오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훈처장 답변) 2011년 307건 약 17억원, 2012년 309건 약 10억원, 2013년 330건 약 15억원, 3년 합계 946건 · 43억 7300만원의 보훈급여가 부정수급, 행정, 군기록 착오 등의 이유로 과오급 되고 있습니다.

○ 게다가 이러한 과오급금의 회수도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요. 최근 3년 112억 2700만원의 징수결정액 중에 회수율은 2011년 32.3%, 2012년 19.9%, 2013년 29.8%에 그치고 있어요. 79억9800만원이 미수납액이에요.

○ 그런데 이에 대한 보훈처의 자세는 어떠한지 아세요? 보훈처의 답변을 보면 “총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대비 부정수급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했어요. 보훈처가 항상 예산 증액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새는 돈은 못잡고 있어요. 혈세가 한 푼이라도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자세가 먼저 필요한 것 아닙니까?

○ 보훈급여 수혜자의 수가 많고 행정력이 그에 못미쳐 해당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보훈가족의 형편이 넉넉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다고 부정수급을 현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국가에 헌신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까?

○ 엄연히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잡으려 노력해야지 미미한 수준이라고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④수급상실 신고 및 부정수급처벌 제도 정비

- 제도 미비와 공무원 재량에 맡기는 현실 개선해야 -

현 황

○ 보훈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벌칙조항에만 존재하며, 이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재량여부에 달려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0장 벌칙

제8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9.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사람

○ 보훈급여 수급 자격 상실시 신고의 의무는 있으나 의무를 이행할 기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문제점

○ 부정수급에 대한 유일한 처벌 방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술된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조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운 형벌이어 해당 공무원들이 재량으로 형사고발 부담

○ 제도의 미비(신고기한 규정 없음)로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자칫하면 보훈가족이 위법한 상황에 처하도록 방치되고 있다.

질의사항

<보훈급여 수급 자격 상실 신고 제도의 미비점>

○ 보훈급여 수급 자격 상실 요건이 발생했을 때 언제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보훈처장 답변)
규정이 없습니다. 제도가 없다구요. 신고의 의무만 있지 기한이 안정해져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자격 상실에 대한 신고를 미루다가 미쳐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 그러니까 보훈처에서는 수만명이나 되는 수급자들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고 일일이 다 점검해야 하는 불신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구요. 국가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시는 분들인데, 보훈급여 몇 달 더 받으시겠다고 신고를 안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없으니까 인식을 못하시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자격 상실 시 신고에 대한 기간을 정하고 인식하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사망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와 함께 한 달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기한을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법률과 대통령령, 안전행정부 시행규칙으로 과태료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 상실 신고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시겠습니까?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조항 정비 필요>

○ 부정수급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무엇이 있습니까?
(보훈처장 답변)
부정수급에 대한 유일한 벌칙이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벌이죠. 이에 대한 형사고발은 공무원의 재량이구요.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보훈가족에 대한 고발이 난감하죠. 그렇기에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은 고의성을 가지고 장기간 지속된 경우와 같은 중대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처벌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상황은 각각 다른데 한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이라는 이름하에 어려운 사정에 있는 보훈가족을 부정수급으로 형사고발하여 처벌하기 어려운 공무원까지도 난감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고, 고의적인 위반을 눈감아 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볍게 소액의 과태료 정도의 처벌을 하고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위반은 현재처럼 형사고발 하는 등 체계적인 처벌조항이 제도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이처럼 앞서 말한 신고제도와 더불어 처벌제도를 유기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훈처가 항상 말하듯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이 잘못 쓰여지지 않고 올바른 곳으로 가도록 더욱 신경써야합니다.

< 참고자료 >

□ 부정수급 취약․의심자 신상조사 결과

○ 조사대상 : 88,965명

- 금융실명제 이전 통장개설자 61,565명, 보훈신문 반송자 3,321명

- 보철구 사용기간 경과 후 미신청자 12,468명, 단신거주자 11,611명

※ 조사기간 : 2013. 9. 1. ~ 2014. 6. 30.(10개월)

○ 부정수급자 신상조사 실시에 대한 조사결과

구 분	점검대상	점검결과
		건수	부정수급액
인원(명)	88,965	8	248,342(천원)

※ 부정수급 사유 : 사망 및 개가 고의적 은폐(3명), 행방불명(1명), 사망신고지연(4명)

○ 형사고발 사례 3건

수권자	부정수급자		부정수급		발생경위 및 조치사항 등
	관계	성명	기간	금액
000	외손	000	‘09.1~ ’14.1	69,936천원	- 신상신고 시 사망의심자로 경찰수사 의뢰 - 수사 결과 : 손자 ‘000’가 수권자 000 사망(‘10.3.18.) 사실을 숨기고 ’14.1월까지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 부정수급자 ‘00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000	동서	000	‘09.6~ ’14.1	72,448천원	- 부정수급자 ‘000’ 형사 고발 - 전몰유족(처)가 행방불명 상태임에도 시동생이 허위등록 후 보상금을 수령 ⇒ 동 사건은 수사 진행 중임
000	자녀	000	‘09.5~ ’14.4	63,368천원	- 부정수급자 ‘000’ 형사고발 - 국가유공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보상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한 결과 선산에 매장 확인

※ 부정수급시 고발 근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벌칙)에 의함

⑤방치되고 있는 해외 독립운동유적지

- 현충시설 지정과 관리자 파견으로 유적 보존해야 -

현 황

○ 국가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중국 409개, 미국 142개, 러시아 114개 등 총 905개에 달함 <참고자료 1>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보존 · 관리는 국가보훈처 직원 출장으로 독립기념관과 함께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와 현지 교민, 관광객의 제보 등에 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이루어진 국외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은 17건 9억2500만원에 지나지 않음(연평균 5.6건, 3억800만원) <참고자료 2>

문제점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중 어느 한곳도 법률에 의한 현충시설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법률상의 관리자 혹은 명예관리자 역시 전무한 실정이며, 연간 1회의 출장 조사와 비정기적이고 예측불가능한 제보에 의존하는 방법으로는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없음

○ 국외에 산재하고 있는 독립운동사적지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턱없이 적게 책정되어 있음

질의사항

○ 지난 5월 29일 시안에서 있었던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제막식에 처장님도 참석하셨죠? 표지석 건립에 우리 정부가 백만위안(약 1억 7천만원)을 지원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6월 29일 시안에서 자오정융(趙正永) 산시성 당서기 등을 만나 광복군 유적지 표지석 설치 사업을 직접 요청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6월 9일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참고기사 1>

그러나 지난 달 29일 제막된 이 표지석은 이후 홍보 부족으로 아무도 찾지 없고, 출입문이 잠궈진 채 방치되고 있었다. 광복군 표지석은 빨간색 기둥 4개가 받치고 있는 5.1m 높이의 정자 안에 세워져 있고, 이 정자 주위에는 200평 규모로 공원이 조성돼 있다.

문제는 공원이 개방된 것이 아니고 4m 높이의 담장에 둘러싸여 있고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는 점이다.

(중 략)

박승춘 보훈처장은 “표지석 설치로 광복군 위업을 영원히 기억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축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제막식만 하고 ‘널리 알릴’ 관리는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처장님이 직접 가셔서 축사로 “광복군 위업을 영원히 기억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4미터의 높은 담장과 잠겨진 출입문이 독립운동유적지를 보려는 관광객들의 발걸음과 눈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 6월 10일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참고기사 2>

<참고기사 2>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9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 보도한 ‘시안 광복군 표지석 찾아가도 볼 수 없다’(9일자 1면) 기사에 대해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에 확인을 해 주간에는 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광복군 2지대 표지석은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며 “개방을 하면 일반인이 들어와서 훼손을 할 것 같아서 그것을 방지하려고 문을 닫아놓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보훈처에서 중국 공관에 확인해 표지석이 있는 공원을 주간에는 개방토록 하겠다고 했어요. 지적에 대해 늦게나마 조치를 취하겠다 하셨으니 좋습니다. 그럼 정말 개방하고 있습니까?

○ 8월 15일 KBS 기사입니다.

<참고기사 3>

지난 5월 제막식까지 치렀지만 평일인데도 문이 굳게 잠겨져 있습니다.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원 내부를 보기도 어렵습니다.

광복군 표지석이 있는 기념공원을 알리는 현판 하나 없습니다. 이때문에 외부에서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노점상도 무슨 공원인지를 모릅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현판조차 없어 바로 앞에 있는 노점상 조차 무슨 곳인지 모릅니다.

○ 처장님은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유적지를 보존, 관리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할 생각이 있으신겁니까? 아니면 제막식을 핑계삼아 행사하고 축사하면서 해외여행 다녀오신겁니까?

○ 국외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사적지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중국 409개, 미국 142개, 러시아 114개, 일본 57개 등 보훈처가 파악하고 있는것만 905개에요. <참고자료 1>

○ 이 사적지들에 대한 관리가 1년에 한번 독립기념관과 함께하는 출장 실태조사와 교민, 관광객의 제보에 의해 보수 ·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정기적이고 예측불가능한 방법으로 말이지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905개 국외 사적지에 대해서 대통령령에 의한 현충시설로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어요.

○ 대통령령인 <현충시설의 지정 ·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외에 있다고 해서 지정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외국이라서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협조요청 하십시오. 같은 규정에 있는 관리자 지정도 굳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어도 되요. 관리자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어요. 국가보훈처가 직접 관리자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 공관에 주재관을 파견해 관리토록 하면 됩니다. 국외 유적지를 현충시설로 지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 국외 현충시설 개·보수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최근 3년간 이루어진 국외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은 17건 9억25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평균 5.6건, 3억800만원밖에 안됩니다. <참고자료 2>

○ 국외에 있으니까 현충시설 지정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있으니까 더 관심갖고 더욱 관리에 힘써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훼손되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 ‘나라사랑정책과’의 예산을 정권을 위한 이념적 정권안보교육하는데 사용하는 것보다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에 애국헌신했던 분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분들의 발자취를 보존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훈처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고자료 1>

□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현황

합계	기념관	생가	탑․비석	동상	묘역	표석	건물	장소
905	40	2	70	5	55	16	199	518

※ 중국409, 미국142, 러시아114, 일본57, 유럽58, 멕시코49, 쿠바10, 기타66

<참고자료 2>

□ 국외 현충시설 개․보수 지원현황 등(2012~2014)

(단위 : 백만원)

시 설 명	연 도	소재지	지원금액
항주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개보수	2012	중국 중경	130
용정 명동학교 전시지원	2012	중국 용정	20
배달학교 참안지 묘소 단장	2012	중국 길림	19
태항산 조선의용군 유적지 보수	2012	중국 한단	40
가흥 김구피난처 개보수	2012~13	중국 가흥	47
해염 김구피난처 개보수	2012~13	중국 가흥	64
하얼빈 안중근전람관 전시지원 등	2012~13	중국 하얼빈	180
유주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2013	중국 유주	40
여순일아감옥구지박물관 전시지원	2013	중국 여순	50
여순관동법원구지진열관 전시지원	2013	중국 여순	90
장사 남목청6호 전시지원	2013	중국 장사	120
용정 독립운동사적지 문물보호대상 표지기념비 건립(8개)	2013	중국 용정	32
의암유인석기념원 주변 단장	2013	중국 신빈현	22
노학당 유지기념비 진입로 정비	2013	중국 환인현	18
이상설유허비 개보수	2013	러시아 우스리스크	15
신한촌기념비 개보수	2013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9
이준열사기념관 개보수	2014	네덜란드 헤이그	29

<참고자료 3>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제5조(현충시설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의 관련성

2. 독립운동 또는 국가수호활동과의 관련성

3. 보존상태

4. 현재의 활용실태 및 향후 활용가능성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지정 여부에 관하여 해당 시설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제7조(관리자의 지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4조의3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를 그 현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현충시설의 관리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가 지명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현충시설의 관리자는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현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선정된 자로 지정하되,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현충시설의 지정요청을 한 자가 있으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3. 관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4. 관리자의 변경지정을 원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

제8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현충시설의 보존 및 주변정화

2. 현충시설의 활용을 위한 안내·홍보

3. 현충시설의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그 대책에 관한 건의

4. 현충시설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유지

5.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1.]

제9조(명예관리자) ①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명예관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리자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기사>

아시아투데이
중국 광복군 2지대 표지석, 관리 주체없어 출입통제 '방치’
-제막식만 하고 찾는 이 없고, 위치 정확히 아는 이도 드물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608010003466

아시아투데이
"시안 광복군 표지석 주간에 개방토록 조치하겠다"
-국가보훈처 실무자 일문일답.. "개방하면 훼손 우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609010004597

KBS
문 잠긴 ‘광복군 표지석’…훼손 우려 개방 안 해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12540&&source=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20991&ref=A

⑥홍범도 장군 묘지관리 및 이장문제

- 남북통일시대 대비, 유해 봉환 서둘러야 -

현 황

○ 홍범도 장군께서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중앙공원 묘지에 안장되어 있음.

○ 묘지 연혁

- 1943년 10월 25일 서거하여 당시 2차대전 중이라 거소 부근에 임시묘역을 조성했다가 종전 이후 현 위치로 이장

- 1951년 8주기 추모식 때, 고려인 유지와 전우, 그리고 레닌기치 신문사에서 모금하여 반신 조각상과 철책 및 비석을 세웠고,

- 1982년에 레린기치 신문에서 모금하여 묘역을 넓혀 새롭게 단장

- 1996년에 우리 정부와 일부 기업인들이 모금하여

- 1937년 강제이주기념비, 19995년 광복 50주년 기념비

- 1997년 강제이주 60주년기념비 등 3개의 기념비 건립

문제점

○ 근래에 들어와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고, 고려인들 간에도 반목이 있어 벌초는 물론 청결상태도 매우 불결함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작년에는 홍범도장군 서거 70년 주년을 맞아 기념사업회에서 묘지참배를 하면서 현지 고려문화센터에 부탁하여 관리했지만 금년에는 대책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음으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함.

질의 내용

○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우리 독립운동의 영웅이신 홍범도 장군께서는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 중앙공원 묘지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그 동안 카자흐스탄의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관리를 해왔으나 최근에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고려인들 간의 반목도 있어서 벌초도 안되고 청결상태도 매우 불결해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 홍범도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는 문제는 장군의 무장투쟁 업적과 위상을 고려하고, 역사적인 공훈과 애국열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감안하여 시급히 검토해야 될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다?

○ 홍범도 장군은 남북한에서 다함께 존경받고 있는 독립운동가로, 앞으로       남북통일시대에 대비, 우리 입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유해 봉환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보훈처에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⑦봉오동 전투 전승 기념관 건립 등의 문제

- 신흥무관학교 옛터에 표지석, 기념관 건립 필요 -

현 황

○ 봉오동전투 전승 현장에 중국 도문시 인민정부에서 2013년 6월에 “봉오골 반일전적지”기념비를 재건립했음. 당초 1993년에 건립한 것을 규모 있게 정비하여 다시 세운 것임.

○ 중국 당국에서 기념비를 재정비한 것은 안중근의사 기념관이나 광복군기념관 건립과 같은 맥락에서 한·중관계가 호전되어 한·중 양국이 일본과 벌린 항일투쟁의 역사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 한중관계가 우호적으로 발전된 추세에 따라 봉오동전투 승전 현장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이 조선족 집단거주지역인 수남촌에 “봉오동전투 전승기념관” 건립을 지원해주도록 관련단체에 요청하고 있음.

질의사항

○ 봉오동전투는 우리 독립투쟁사에서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과 싸워 승리한 최초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동안 홍범도장군이 이념적으로 매도되어 그 업적을 무시했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지 조선족들에게 민족적인 긍지를 심어주고, 국내 독립운동 현지답사관광객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흥무관학교 옛터인 합리하에는 조선족단체에서 1995년경에 기념비를 세웠으나 2001년 현지 지방정부에서 강제 철거하여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없는 실정입니다. 중국당국과 협조하여 다시 설치하고 3,500여명의 독립군 간부를 양성한 독립군사관학교인 신흥무관학교의 기념관을 현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중국당국과 협조하고 이를 성사시키도록 보훈처 및 정부의 전향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