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도가니 사건’ 소멸시효 논리보다 국가가 책임져야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낸 소송 패소

- 서울중앙지법, 2005년 이전 사건은 소멸시효, 이후사건은 증거부족

-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범죄에 소멸시효 적용말아야

<현 황>

□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 손해배상 패소

o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

- 이어 지난 2009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o 광주인화학교(청각장애인 특수학교)에서는 9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장부터 선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른들이 장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이 이루어졌음.

- 2005년 6월에 어떤 교사의 양심선언으로 폭로가 되었고, 그 해 MBC PC수첩에서 방영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킴.

- 결국 2006년도에 인권위 조사까지 이어졌고, 2009년에는 소설가 공지영 씨가 ‘도가니’라는 소설을 발표. 2010년에 다시 시설 내에서 학생 간 성폭력이 발생. 2011년에 결국 영화 ‘도가니’가 제작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

<문제점 및 질의>

1. 이 사건은 사회적약자인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으로 전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사건임.

- 이 후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기에 소송한다.’는 이유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던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법원은 2005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사건들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

- 2010년에 시설 내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사건과 국가의 관리감독 과실 간 인과관계가 직접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기각.

- 법원이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장애인 수용하는 시설은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 많아 외부에서 관리감독 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끊임없이 국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살펴야 하는 곳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단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임.

- 장애인을 대상으로 더군다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이 같은 반 인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또한 없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도가니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의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강간살인죄는 피해자 연령에 상관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게 되었음.

-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피해보상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 같은 취지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또한 이 같이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모든 범죄에 대한 예방도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과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