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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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편향수업 대책 필요

- 일부 교사들의 세월호 관련 선동편향수업 신고 이어져

- 교육당국의 제재와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해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 교사들의 수업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학생들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고 있음. 학생들 대부분은 선생님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지 여부 등 정치적 성향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선생님의 말이 곧 사실인 양 수용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교과 내용과는 관련 없는 수업을 받고 싶지 않으며 일방적인 견해를 주입하려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지적함.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도 민원이 접수된다고 하는데, 이런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학생들에 대한 선동편향수업은 마땅히 제재를 해야 함.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의 어린 학생들일수록 더욱 객관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교육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요즘 언론이나 SNS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교육현장의 현실은 매우 우려가 됨. 명백하게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개선방안은 없는가? 관계 규정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해서 선동편향수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바람.

[질의자료]

□ 전교조,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 수업 전개(9월 17일)

○ (현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세월호 특별법 바로 알기' 공동 수업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음. 수업 시간에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 내용을 설명하고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임.

- (교육부 입장) 일방적인 주장이 학생들에게 주입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수업이 지침에 따라 이뤄지게 지도하라’는 공문을 교육청에 전달.

- 사회 현안에 대한 수업을 할 때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수업 방향을 정하고, 교장이 수업안을 승인하도록 돼 있음.

□ 수업교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9월 17일)

○ (현황) 경기도의 한 외고 수업 교재의 하단 오른쪽 아래에 작은 글씨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가족이 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 이라는 문구가 인쇄됨.

- 방과 후 수업 강사인 한모씨가 만든 시험지로 3학년 학생 전체에 배포됐음. 한씨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이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에 제보함.

- 한씨는 평소에도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정치적 발언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짐. 학생들은 한씨가 그동안 ‘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거나, ‘천안함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하기도 했다고 전함.

○ (학교 대책) 학교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지난해 9월부터 계약을 맺은 방과 후 강사라며 자체 조사를 벌여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힘.

【선동편향수업 교재】

□ 교사, “국정원이 세월호 희생자 숨겼다” 발언(4월 18일)

○ (현황) 세월호 참사 6일째인 5월 22일 경기도 분당의 한 고등학교 3학년 생물수업시간에 교사 최모씨가 정치 얘기를 꺼내더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난함.

- 국정원은 교사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경기도교육청과 해당학교는 진상조사, 경찰도 수사에 착수(5.30).

【선동편향수업 내용】

1	"그런상황 생기면 하라고 있는게 정부에요. 그런데 뭐해. 그렇게 일하기 싫으면 정부를 없애던지."
2	"진짜 이상한 나라에 살고있어. 언론도 통제당하고 있고."
3	“국가정보원이 이미 시신을 다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찾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
4	"오전 7시에서 7시30분 어선들이 세월호가 멈춰선 것을 감지했다는데 해경 녹취록은 왜 오전 8시30분부터만 보여주지? 8시반 이전에 뭔가 신고가 들어갔을 때 해경이 무시한 뭔가 있다"
5	"모든 책임이 해경으로 쏠릴까봐 그래서 숨기고 있는 것 같애"
6	"모든 언론이 그 배 얘기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해주시고, 사람들이 다 거기 이목 쏠려있을때 한미 비준안 통과시키려고? 그거 통과시키면 우리 미국한테 9천600억원인가 내줘야 한다며?"

※ 녹취1 - 4월18일(3분34초) / 녹취2 – 4월22일(5분19초)

【선동편향수업 신고 내용】

□ 선동편향신고센터 신고 계속

○ (현황) 일부 교사들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한 수업을 한다는 신고가 이어지고 있음.(7.16일자 문화일보)

- 지난 7월 1일 선동편향신고센터에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이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 학교 수학교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는 동영상, 글을 전부 삭제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 교사는 “이런 말을 해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우리끼리 한 소리니 괜찮지”라고도 한 것으로 알려짐. 심지어 이 교사는 “서울시장은 당연히 박원순이 돼야 한다”는 등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의견도 수업시간에 서슴없이 내놨다고 신고됨.

- 서울 소재 한 공업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교사가 “보수꼴통이 나라를 망친다. 정부 말에 속지 말고 잘 생각하라”거나 “이명박은 100% 친일파이고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나라냐”고 발언. 이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나쁜 짓한 기업이나 사람들은 지금 다 갑부가 됐다”면서 “삼성이 박정희 시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금 이렇게 됐다”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수업.

○ (처벌 미흡)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정보 등을 수업시간에 강의하는 데 대해 학생들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현실은 바뀐 게 없음.

-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 선동편향수업신고센터 권유미 대표는 “교육부나 교육청에 몇 번이나 전화해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함.

- 교사들이 수업 중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면, 학생들이 교육청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음. 신고가 접수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을 통해 확인을 한 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교육청의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징계위원회를 꾸려 징계 여부를 판별함. 하지만 지금까지 이 같은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수업 중 발언 때문에 중징계까지 받은 경우는 없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