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교정시설 ‘자살 무방비지대’?  월평균 7명 사망

-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자살시도자 388명, 그 중 34명 사망

- 일과 시간 자살사고 21명에 달해, 상담 등 제도 마련 시급

<현 황>

□ 교정시설 1달 평균 7명 자살

o ‘최근5년간 교정시설별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가 3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3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매년 평균 89명(총 355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임.

-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 총 388명 중 실제로 목숨을 잃은 수감자는 34명에 달하며, 이 중 7명은 교정시설에 입소한 지 1~2년 사이에 목숨을 끊음.

- 자살 사유는 신병비관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형부담 2명, 구속·재판 불만 2명, 죄책감 1명, 기타 1명 등임.

- 하루 중 자정부터 오전 9시까지 발생한 자살사고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오전 9시부터 밤 9시 사이 일과시간에 자살한 사람도 11명에 달함.

<문제점>

□ 구치소 내 자살한 수용자 가족 ‘국가배상’판결

o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체포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중형 선고에 대한 심적 부담 등으로 자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그해 6월 내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됨.

- 김씨는 독방에 수용된 지 이틀 만에 러닝셔츠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지만, 구치소 직원이 발견해 목숨을 건졌음. 그러나 그해 9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숨졌음.

- 성동구치소 내에는 당시 12명이 전자영상장비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돼 있음. (주간 2명, 야간·휴일에는 1명의 직원이 25개의 화면으로 수용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 함)

- 김씨가 자살한 날은 휴일이어서 직원 1명이 독방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 직원은 다른 직원이 점심 배식을 위해 김씨의 방을 찾았다가 자살시도를 발견하기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함.

o 법원은 ‘자살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구치소가 김씨의 자살 재시도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유족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 더불어 자살이라는 극단적 시도를 한 수용자에 대해 전문적 상담인력 확충과 집중 시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질의>

1. 자살수용자 입소기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자살수용자 34명 중 22명이 입소 1년 이내에 자살하는 것 나타났고, “자살 동기가 신병비관이 최다(28명)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정·교화 뿐 만 아니라 교정시설에 적응하지 못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자살을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