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가스화복합발전 기술개발 위해 설립한 켑코우데, 4년 동안 부채만 늘어

[한국전력공사]

❍ 한전은 지난 2011년 환경규제 대비 및 안정적 연료수급을 위해 자회사 등과 함께 석탄가스화 사업의 원천기술을 가진 독일 우데와 합작회사인 켑코우데를 설립해 기술을 구매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으며 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운영 중임.

1. 추진과정의 문제

문1) 정부는 차세대 친환경 석탄화력 발전기술의 본격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석탄가스화 핵심기술을 확보한 서부발전과 태안IGCC 발전소 건설사업을 고시했음. 정부가 한국형 IGCC 표준모델을 제시한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한전이 켑코우데를 설립한 것은 중복투자 아닌가?

1-1 태안IGCC 발전소 건립 고시 (2011. 9. 6)

◉지식경제부고시제2011-173호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변경)

1. 사업의 명칭 : 태안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태안 IGCC 1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서부발전(주) 사장 김문덕

1-2 켑코우데 설립 과정 (한전 제출자료)

○ '11.4 한전-우데 합작회사 설립계약 체결

○ '11.5 한전IGCC사업 컨소시엄 협약체결(발전5개사, 한전KPS, 한전E&C)

○ '11.7 켑코우데 설립 (자본금 172억원)

문2) 당시 우데의 원천기술은 남동발전의 타당성조사에서 실증사례가 스페인 단 한 건 밖에 없어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설립과정의 문제

문3) 설립과정을 살펴보면 더 큰 문제가 있음. 한전 컨소시엄은 켑코우데의 지분 66%와 5명의 이사중에 3명의 이사를 가지고 있지만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를 가지지 못함. 한전이 이러한 불공평한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가?

3-1 켑코우데 지분율 (한전 제출자료)

구 분	KEPCO	獨 Uhde	남동 발전㈜	중부 발전㈜	서부 발전㈜	남부 발전㈜	동서 발전㈜	KEPCO E&C	한전 KPS㈜	계
주식 보유율 (%)	45	34	3	3	3	3	3	3	3	100

3-2 주주총회 (한전 제출자료)

○ 정족수 : 발행주식 총 수의 67% 이상 (한전 보유주식 66%)

○ 결  의 : 주주총회 의결권의 과반수

3-3 이사회 (한전 제출자료)

○ 정족수 : 총 5명의 이사 중 재적이사 4명의 출석 (한전 이사 3명)

○ 결  의 :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

문4) 또한 한전은 발전자회사에게 3%의 지분참여와 비용분담을 강요함. 서부발전은 석탄가스화 기술을 이미 확보했지만 참여했으며, 동서발전은 이사회에서 지분참여 강요의 이유가 지분이 있어야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임원이 발언도 있었음. 이렇듯 한전이 발전자회사에게 지분참여를 강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4-1 2011년 6월 남동발전 5차 이사회 회의록

○ 박개성 이사: 왜 만들어진 회사의 지분을 3%씩 이렇게 안분하는가...

그냥 한전이 기술 인수해서 서포팅하면 되는 것이지...

○ 발전그룹장: 향후 한전에서 5개 발전사당 하나씩 IGCC 발전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

(중략)

○ 박개성 이사: 자문료 18억인데... 왜 굳이 지분은 지분대로 팔고 자문료는 자문

료대로 공동 부담해야하는지...

문5) 이렇게 강요받은 지분이라도 행사를 못하는 것이 더욱 문제임. 한전은 켑코우데 설립('11.7)전 발전자회사와의 협약식('11.5)에서 자회사의 지분을 한전에 위임하는 서명을 받았음. 한전이 발전자회사는 돈만 내는 구조로 만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문6) 켑코우데는 설립과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는데 당시 해당사업의 의사결정 책임자는 누구인가?

3. 향후 운영의 문제

문7) 과정상의 문제도 있지만 결과는 더 문제임. 2011년 사업추진 당시 삼정회계법인의 사업계획에는 연간 11.1% 수익률, 투자회수기간 6.5년이 걸린다고 했음. 한전 보고서에는 2011년 10월경 당시 남부발전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수주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가?

7-1 켑코우데 재무현황 (한전 제출자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자 산	16,964	16,063	16,184	금융기관 30억원 차입
부 채	36	504	1,686
매 출 액	0	0	0
당기순이익	-277	-1,354	-1,089

7-2 영남화력발전소 철거 및 가스화복합발전(IGCC) 건설 계획

○ 남부발전에서 추진했지만 원료단가 상승으로 2010년 계획 폐기

문8) 굴욕계약과 지분강요로 추진한 켑코우데의 매출액은 지금까지도 0원이며 우데 파견직원은 이미 자국으로 돌아갔음. 하지만 켑코우데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매년 10억원을 사용해 올해는 금융기관에 30억원을 차입했으며 지난해에는 대표를 제외한 모든 직원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했는데 이것이 바로 방만경영의 전형이 아닌가?

문9) 현재 켑코우데는 인도네이사, 베트남, 하동 등 3건의 한전이 주도한 SNG사업을 추진하다고 함. 해외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하동SNG사업은 2011년 남부발전과 켑코우데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9-1 켑코우데 주요 추진사업 현황 (한전 제출자료)

사 업 명	사업 현황	사업규모
인니 SNG사업	◊개요 : KEPCO 주도 연110만톤 SNG Plant 건설 ◊전망 : 사업공동개발협약(‘14.하반기), SPC설립('15)	2.9조원
베트남 SNG사업	◊개요 : 베트남 연220만톤 SNG plant 건설, 태국수송 ◊전망 : 사업공동개발 컨소시엄 구성('14 하반기)	5.3조원
하동 SNG사업	◊개요 : 남부발전과 연 50만톤 SNG Plant 건설 ◊과정 : 1) 하동 SNG사업추진TF 구성(‘13.5월) 2) 정부 예타 조사 완료('14.3월) ◊전망 : 1) JDA(사업공동개발계약) 체결(‘14.4/4분기) 2) 프로젝트 회사설립(‘15. 12월)	1.6조원

문10) 남부발전은 강제지분참여와 함께 켑코우데의 기술을 활용한 하동SNG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1.6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켑코우데를 믿을 수 없어 수년째 한전에 지분참여를 요청하고 있음. 하지만 한전은 몇 년째 참여를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전 스스로가 켑코우데의 기술을 믿지 못하는 것 아닌가?

문11) 한전은 올해 2월 산업부에 `전력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출자지분은 전량매각'하겠다는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하며 기타 출자회사는 전량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음. 하지만 켑코우데는 매출액도 없고 향후 실적도 부정적인데도 매각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1 한전의 2014-2017년 부채감축계획(안) (산업부 제출자료)

○ 자산매각

- 기본방향 : 전력사업과 연관성 낮은 출자지분 전량매각

- 세부 추진방안 : 전력관련 자회사 경영권 유지, 기타 출자회사 전량매각

❍ 한전이 켑코우데를 매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기술료로 152억원을 우데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했으며 자문료까지 18억원을 사용했기 때문임. 만약 한전에서 켑코우데를 청산하면 구매한 기술은 본 소유자인 우데에 환수될 것임.

❍ 최초 추진과정부터 합작회사 설립, 향후 계획까지 모든 것이 비관적임. 한전의 안일한 계획 수립과 이해할 수 없는 기술료 지급, 퇴직자 재취업, 자회사를 끌어들인 비용분담, 자회사에 사업강요까지 켑코우데는 복합적인 한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줌.

❍ 이는 한전의 구조적인 모순이며 위원회의 지적으로 개선될 사항을 넘어서며 한전과 자회사간의 내부거래, 합작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은 켑코우데 만의 문제가 아닌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고착화된 문제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