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국정감사 》

턱없이 부족한 관세청 포상금 예산 확대해야

탈세, 밀수, 마약, 불법외환거래 등 사안의 심각성 고려해야

국세청은 102억원, 관세청은 10.6억원에 불과해

▣ 관세청 포상금 제도 현황

○ 마약밀수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경우 최대 1억원, 탈세신고(일반밀수 포함)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사회적 위해성을 고려했을 때, 탈세제보에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임.

< 년도별 탈세제보, 일반밀수 / 마약밀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건수 >

(단위 : 건)

	2010	2011	2012	2013	2014.8월
탈세제보, 일반밀수	321	315	316	363	226
마 약 밀 수	13	11	20	14	14
불법외환거래	869	854	845	1,540	1,000

○ 마약밀수(최대 1억원), 탈세제보(최대 5000만원), 은닉재산 제보(최대 10억원)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액은 총 10억 6천만원임

< 2014년 관세청 포상금 현황 >

	최대지급액	예산
탈세제보, 일반밀수	5,000만원	10억 6천
마약밀수	1억 원
은낵재산	최대 10억원

※ 2010년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지급현황은 1건(1명) 1,600만원 지급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지급실적 없음.

-  10억 6천만원 이라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법령에 의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해야 함.

○ 무역사범의 경우에는 제보에 의해 적발함이 대부분임. 관할이 따로 없으며, 국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력부족, 수사비 부족 등의 고충을 심각히 겪고 있음. 특히 최근 부산지청 밀수 수사 부문 지원자는 0명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인사순환정책으로 관세지원 행정직원이 수사직이 되어 잠복, 미행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무역사범의 경우 관세청의 제보의존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2014년 국세청-관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비교 >

	국세청	관세청
포상금 최대 지급액	건당 20억 원	최대 10억
포상금 예산	102억 원	10억 6천

○  국세청은 능동적으로 포상금 지급액보다 추징세액이 더 많아 세수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됨을 파악하여 포상금 최대 지급액을 대폭 늘렸음.

○  그 결과 국세청에 따르면 포상금 최대 지급액이 10억 원으로 늘어난 2013년 탈세제보 건수는 1만8770건으로, 1억 원이던 2012년 1만1087건보다 69.3%로 대폭 늘었음.

○ 이로써 국세청의 추징세액은 2013년 1조3211억 원으로 2012년 5224억 원보다 무려 152.9% 급증함. 국세청은 탈세제보 포상금 최대 지급액 상향조정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2013년 29억 원이던 예산을 법률개정을 통해 올해 102억원으로 3배 이상 확보했음.

○ 이에 관세청도 효율적 업무추진과 효과적인 과세를 위하여 포상금예산안을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청장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