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7(화)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의원 이 완 영

LH 아파트 3채 중 1채 하자발생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3년간 LH아파트 하자보수 발생현황

연 도	‘12	'13	'14	합 계	비 율
세대수	35,479	39,611	27,371	102,461
건/호	0.28	0.31	0.32	0.30
합 계	9,837	12,225	8,871	30,933	100.0%
가구	835	1,491	1,222	3,548	11.5%
결로	248	346	130	724	2.3%
골조(균열)	22	44	38	104	0.4%
기기작동불량	389	160	242	791	2.6%
난방불량	261	234	113	608	2.0%
누수	458	244	284	986	3.2%
도로및보도	58	72	42	172	0.6%
도배	696	1,350	863	2,909	9.4%
도장	392	643	336	1,371	4.4%
륨카펫트	674	949	675	2,298	7.4%
미장	289	248	122	659	2.1%
방송인터폰	315	213	141	669	2.2%
배관불량	291	73	81	445	1.4%
배수불량	347	105	138	590	1.9%
변전실	2	11	9	22	0.1%
소방설비(감지기, 싸이렌오작동)	151	50	57	258	0.8%
위생기구불량 (세면기, 변기, 욕조 불량)	380	294	254	928	3.0%
잡공사(난간, 테라스 난간 등)	763	675	399	1,837	5.9%
조립식욕실	66	314	68	448	1.4%
조명배선기구	468	295	276	1,039	3.4%
창호(창문 등)	935	1,562	1,227	3,724	12.0%
타일	603	1,164	834	2,601	8.4%
기타	1,194	1,688	1,320	4,202	13.6%

※파란색 : 입주자 안전과 관련한 하자보수

⃝ LH공사 시설 및 건물 하자로 인한 사망 및 부상사고 발생현황

단지명	사고 발생일	사고내용	사고유형	조치내역
도봉 방학	2011.04.16	맨홀 뚜껑 파손에 따른 실족으로 입주자 부상	부상	▪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입주자 에게 손해보상금 지급(2014.02.07)
부산 정관1	2013.02.15	신발장 전도로 입주민 자녀1명은 하부에 깔리고, 1명은 코를 부딪힘	부상	▪의료비 지원 ▪인근단지로 이사조치 ▪신발장 보강공사 시행 ▪소송 진행 중
대구 본리1	2013.09.02	화장실 거울 탈락에 의한 입주자 1인 부상	부상	▪시공사에서 보강공사 시행 ▪소송 진행 중 소송 취하로 종결
김천 부곡2	2014.04.15	주방가구 상부장 탈락에 의한 입주자 1인 부상	부상	▪피해자와 합의(2014.05.15) ▪주방가구 보강공사 시행
부산 정관1	2014.05.02	신발장 전면으로 전도되면서 입주민 자녀가 하부에 깔림	사망	▪유족 보상금 지급 ▪검찰 수사 중
부산 정관5	2014.06.13	승강기 오작동으로 수직 급상승하여 충격으로 입주자 찰과상	부상	▪입주자 피해보상 완료

■ 질의

☞ LH공사 사장님, 지난 5월(2014.5.2.) LH가 신축한 부산 아파트에서 신발장이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 사고원인이 부실시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는가?

☞ 경악할만한 것은 지난해 2월(2013.2.15.) 같은 아파트에서 신발장이 넘어지는 똑같은 사고로 이미 어린이 두 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 그 중 한명은 두개골 함몰로 오른쪽 신체가 마비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음. 사고 후 LH 측은 이후 1년 4개월가량 전체 1천 533가구의 75%만 보강공사를 하는데 그쳤음. 공사기간 동안 주민에게 사고 원인과 신발장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노력은 하였는가?

☞ 사망사고는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25%에서 발생하였음. 게다가 사망사고 발생 후 불과 열흘만에 나머지 25%에 대한 보강공사를 끝냈다는 것이 사실인가? 그러면 보강공사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닌가? 사고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 (판넬) 보는 바와 같이, LH아파트 하자발생 현황을 보면 3채 중 1채꼴로 각종 하자가 발생하고 있음. 잦은 하자발생의 원인과 하자를 줄이기 위해 LH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판넬) 게다가 하자 중 골조균열, 소방설비, 위생기구, 조명배선기구, 테라스난간 불량 등 입주자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자도 최근3년간 5,151건으로 전체 30,933건의 17%를 차지함. 일반 하자에 비해 입주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하자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대안제시)

☞ 하자발생 근절을 위해 LH는 사업단계별(설계-공사-유지관리) 품질혁신과 하자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함.

▲‘설계 단계’에서는 공동주택의 기본성능 확보를 위한 관리대책 시행,

▲‘공사 단계’에서는 부도 등으로 인한 문제지구 특별관리, 현장기술 적기지원, 철저한 준공검사 실시,

▲‘유지 관리 단계’에서는 하자민원이 많은 분양주택은 전담관리반 구성·운영, 단열, 결로, 누수 등 주요하자 집중관리와 같은 정밀하고 신속한 하자처리 혁신안을 하루 빨리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