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 2014.1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나바다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3개월짜리 마이웨이 이주열 총재, 정통 한은맨에서 정통 정부맨 되었나.

국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정치”

◇  담 당 : O O O 비서관 ┃ T ) 784-1781~3, F ) 788-0116  ◇

정부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전망과 대안을 내어놓아야

□ 취임 후 3개월, 정통 한은맨 이주열 총재

3.19 인사청문회

4. 1 이주열 총재 취임

4. 10 취임 후 첫 금통위 직후 (금리동결)

“앞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되어 GDP 갭 마이너스율이 축소되고, 수요부문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생겨 물가안정을 저해할 상황에 가까이 이르게 되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문제를 논의하겠다”

- 시장은 이를 금리인상 대비 시그널로 받아들임

* 참고) 4월 금통위 의사록. 금리인상 주장 금통위원 있었음

4.30 국회 제출 금융안정보고서

: “금리 2%포인트 올라도 가계부채 영향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한은 – 금리 인상시의 상황을 논했음을 예상

5. 3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지금의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방향 자체는 인하로 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5.9 통화정책방향 설명회

"내수가 기조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나 대내외 상황을 고려해볼 때 국내 경기가 하반기 좋아진다고 예상하는 데 무리가 없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현재의 경기회복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 참고) 5.2 한은 ‘금융중립적 잠재GDP 및 GDP갭 추정' 보고서 발표.

: “금융변수까지 고려, 새로 산출한 GDP갭 따르면 기존치보다 마이너스 폭이 더 축소“

☞ 한은 – 금리 인상시의 상황을 논했음을 예상

(과거 기준금리 움직임과 GDP갭은 매우 밀접한 관계.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GDP갭 플러스

전환이 더 빨라질수 있음을 시사하고 한은이 GDP 갭을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금리 인상 시점을 고려했음을 예상.

적어도 당시 GDP갭에 따르면 적어도 금리 인하의 요인이 없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5.9, 6.12 5월 및 6월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 (금리동결)

“지금의 금리수준이 경기의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기대감 소멸시킨 한국은행, 변수는 최경환?

6.13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 – 금리 신경전 시작

6.15 기자단 만찬

"금리인상 시기를 염두에 둔 것은 정말 아니었는데 (시장에서는 인상시기가) 아마 가까이 왔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7.10 7월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 (금리동결)

"성장경로상 하방리스크 크다"-금리 인하 시사.

* 참고) 한은, 성장률 전망치 기존 4.0%에서 3.8%로 0.2%포인트 하향 조정

그러나 세부내용을 보면 2/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7% 정도로

1분기의 0.9%보다 낮아졌지만 3분기에 성장률은 1.1%로 높아진 다음

4분기에도 1.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결국 하반기 회복을 예상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GDP 갭은 일시적으로 확대됐을 뿐 다시 좁혀지는 추세를 보일 것이며

인플레이션율도 서서히나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 한은 – 세부 전망과 다른 인터뷰. 다소 일관성 없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모습

7.14 최경환 취임, 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 정부는 계속적인 위기감 조성.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며 110억달러 규모의 공공지출 계획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과 기타 구조 개혁 계획을 잇달아 발표

7.21 최경환-이주열 첫 회동

“금리의 ‘금’자도 얘기하지 않았다” - 최경환 장관

8.14 8월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금리인하, 15개월 만에)

“소비 및 투자 심리 악화가 심화되면 앞으로 실물경제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마침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여서 금리를 인하했다”

“이번에 금리 내리는 것도 하방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한 측면 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경제정책과 같이 상승작용을 해서 위축된 심리를 개선시키면 경제회복세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

실제 악화가 확연히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평. 구체적 지표 아닌 심리 유난히 강조(17회 언급). 실제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5(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음)였고 기업과 소비자를 모두를 포함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제심리지수(ESI)의 경우 순환변동치 기준 7월 수치는 연초와 동일한 96을 기록했음. 즉, 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눈에 보이는 뚜렷한 근거는 없었던 셈.

순환변동치는 ESI 원계열에서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여 산출

9.14 9월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금리동결)

“엔 약세 지속되면 국내 기업 타격" ”디플레 관련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다.“

☞ 한은 – 정부 논리와 같이 추가 금리 인하 포석

9.24 최부총리 ‘척하면 척이다’

-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통화정책의 협조를 요청했냐는 질문에 대해

* 참고) 9.30 국회 제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확대 부실화 가능성 낮다”

□ 3개월만에 입장을 바꾼 총재.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 자초해

☞ 총재, 청문회 통해 한은의 당면과제로 “시장 소통과 신뢰성 확보를 비롯해 물가안정과 성장의 균형있는 조합” 모색하겠다고 소신 밝힘

☞ 또한 “6개월 후 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2~3개월 전에 신호를 주어야 한다”고도 발언함

☞ 8월 금리 인하시에 충분히 시장과 소통이 되었고 이에 대한 신호를 사전에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취임후부터 최경환 부총리가 내정되기 전인 6월 금통위까지 총재의 발언과 한은의 동향을 분석해 보았음

- 5월 아시아개발은행연차총회 때 “지금의 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방향 자체는 인하로 보기 어렵다”

- 5월 9일 “국내 경기가 하반기 좋아진다고 예상하는데 무리가 없다. 지금의 금리 수준은 현재의 경기회복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 5월과 6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지금의 금리수준이 경기의 회복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발언

- 또한 한은이 발간하는 금융안정보고서나 ‘금융중립적 잠재GDP 및 GDP갭 추정’ 보고서를 봐도 한은이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을 고려하고 있구나, 하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었음

☞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 내정, 취임 직후 한은의 입장에 변화. 이유는 무엇인가? 총재가 일관되지 않은 방향 전환과 엇갈린 신호로 시장에 혼선을 주었음. 소통과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한은의 정치적 중립이 도마에 오르기 시작

□ 마이너스 GDP 갭 축소와 경기회복 시사하면서 몇 개월 후 금리 인하, 입장 전환과 엇갈린 신호로 시장에 혼선을 줘

☞ 총재도 잘 알겠지만 한은을 비롯한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은 GDP갭(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 그동안 우리 경제는 느리지만 회복 추세에 있었음. 총재도 취임 후 몇 개월간 ‘GDP 갭의 마이너스율이 축소되고 있고, 조만간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발언해왔음(플러스 전환 시점이 금리 인상 시점). 시장은 중앙은행이 중요 지표로 삼아온 GDP갭을 일종의 선제적 안내로 받아들이고 움직였지만 구체적 지표와 달리 경제 심리를 언급하며 금리 인하를 단행함

☞ 미국 FRB의 경우 향후 금리 인상 계획을 보여주는 선제적 안내(포워드 가이던스 ㆍforward guidance)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음. 한은도 계속 선제적 안내를 검토하고 있다던데 예상 금리경로를 시장이 인지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한은이 시장과의 소통 노력을 해야 할 것임. 통화정책이라는게 정부가 직관으로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은가

□ 추가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 총재의 견해는?

☞ 정부는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음. 추가금리인하에 대한 총재의 전망은?

☞ 여기서 더 한차례 인하하면 2.0%로 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와 같아지는 상황. 가계부채가 가장 문제인데 내릴 여지가 있나.

☞ 한은 2007년 연구 보고서 ‘가계부채 확대와 통화정책 효과’에 따르면 콜금리 25bp 인하 충격이 발생하면 (주택자산 수요 증가)-(주택가격 및 주택담보가치 상승)-> 가계의 차입 확대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기에 LTV 비율 확대 등 차입 여건 완화로 가계부채가 확대되는 경우에 콜금리 25bp 인하 충격이 발생하면 총소비 소폭 증가하는 반면 가계부채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분석. 즉 차입 여건이 완화되어 가계부채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통화 당국이 경기둔화 가능성 등에 대응해 콜금리 인하시 소비 진작 효과는 미약한 반면 가계부채 확대 초래할 가능성 높다고 결론.

☞ 엇나간 통화정책 큰 해악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중앙은행이 권위를 가지고 정책 리더십 발휘해야

☞ 국내외적 통화정책환경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총재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 이럴 때일수록 전문적 역량과 정책 리더십 발휘가 중요하고 정통 한은맨인 총재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큼. 지금은 정부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면 한은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으로 계속 시장에 시그널이 주어지고 있음. 정치적 논리에 중앙은행이 좌우되면 통화정책의 효과도 담보하기 힘들고 엇나간 통화정책 탓에 장기적으로 더 큰 해악. 한은이 주체적으로 역량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이 이 험난한 시기를 잘 넘기고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기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