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담당: 박종진 (010-6336-4298)

국토부의 댐 사전검토협의회, ‘면죄부 발급 협의회’로 전락

- 환경・시민단체 참여 배제된 채 관련부처 관계자・친정부 학자들로 구성

- 단 한차례의 주민설명회‧공청회 없이 4차례 회의로 권고안 채택

- 박수현 의원, “설립취지 맞는 구성과 주민공청회 등 실질적 여론 수렴 있어야”

댐 건설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갈등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유명무실한 운영과 함께 정부의 댐 건설 정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죄부 발급 협의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시․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2년 12월 지리산의 문정홍수댐을 비롯한 14개 댐의 건설계획을 결정했다. 이후 댐 건설계획에 대해 댐 건설지역의 주민들과 환경단체, NGO단체들의 반대가 들끓자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 사업지역에서 갈등을 빚어왔던 댐 사업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2013년 6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해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절차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설립취지와 달리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회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년 1월 23일 2차 회의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 원주천, 봉화, 대덕댐의 경우, 채 5개월도 안된, 6월 2일 권고안이 채택되는 과정에 단 4회만의 회의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단 한차례의 주민대상 설명회나 공청회, 주민대상 설문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댐 건설에 비판적인 시민‧환경 단체 관계자들을 배제함으로써 편향적인 여론 수렴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12월 6일 발족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등 당연직 6명과 민간위촉 11명 등 모두 17명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됐는데,  민간위촉위원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관련 연구소 인사 및 친정부성향 학자들로 구성됐다.

지역여론 수렴을 위해 구성하였다는 지역위원 또한 각 지역별로 8명씩 24명을 선정했으나 그중 23명을 해당지역 자치단체장 추천인물로 임명했을 뿐이며, 댐 건설에 반대한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인원의 참여는 배제되었다.

결국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갈등조정은 커녕 정부입장을 두둔하고 면죄부를 주는 ‘면죄부 발급 협의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3조 5천억원이 소요되는 14개 댐 건설사업은 벌써부터 ‘제 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고, 영동댐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이 고발되고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지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당초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려면,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재구성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