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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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정감사

- 10월 20일(월) -

1. (1p)   40대 F-35A 구매에 예비엔진은 고작 1대, 30∼40년 운용관리

추가 구매 불가피, 실제구매가격 상승 불 보듯

앙꼬 빠진 기술교역 : 스텔스, AESA레이더, 전자전 빠져

반쪽짜리 작전능력 KF-X, 국산이 맞나?

ROC 3차례나 변경, 경쟁구매에서 수의계약구매로 변경

2. (4p)   K2 전차, 적 미사일 공격에 허점 드러내

대응파괴체계, 440억원 들이고도 ‘무용지물’

3. (5p)   GOP경계시스템, 내년 말 설치 완료 가능할까?

최근 5년 시범구역 고장 2,091건 “월 평균 37건”

4. (6p)   통영함 납품 비리, ‘해사마피아’의 고름 터진 것

5. (8p)   승인 없는 임의취업에, 전역 전 사전취업까지

방사청, 퇴직자 취업제한업체 취업관리 엉망

6. (9p)   5년간 방사청 비리 연루 형사처벌 15명 중 11명이 현역 군인

“방사청 군인 비율 아직도 50.2% 불과”

청장 인사권 제한․인건비 추가 지출, ‘멀고 먼 문민화’

7. (10p)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군납 식품

짜장소스 ‘OK’, 스파게티소스 ‘NO’ … 기준 ‘들쭉날쭉’

비 지정 납품 총액 중 42% 대형기업․군인단체 차지

GOP경계시스템, 내년 말 설치 완료 가능할까?

최근 5년 시범구역 고장 2,091건 “월 평균 37건”

□ 2009년 GOP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사업 부대로 지정된 5사단의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정비실적이 총 2,091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월별로 계산하면 한 달에 평균 37건인 셈이다. 올해만도 8월까지 총 367건의 고장이 있었다.

□ 시스템별 주요 고장 내역을 살펴보면, 감시시스템이 카메라 와이퍼 작동 장애․팬틸트 제어 오류 등으로 1,121건, 감지시시템은 습기 및 공사간 부주의로 인한 광망 단선 등으로 378건, 통제시스템은 서버접속 장애․운용PC 부팅 장애 등으로 592건이 발생했다.

□ 2005년 10월 소요결정 이후 1,7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GOP과학화 경계시스템은 주․야간 감시거리 증대 및 취약지역 경계력 보강, GOP 장병의 경계근무 소요 감소로 근무여건 개선 및 실질적인 전투력 상승 등 큰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 그런데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은 10년 동안 사업추진방식 변경, 구매시험평가 결과 부적합, 소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돼 있다. 여기에 더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2,000 건이 넘게 발생한 장비고장은 더욱 이 사업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다.

□ 청장, 방사청은 2015년 말까지 서부, 중부, 동부지역 12개 사단에 모두 장비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 청장, 동부지역의 경우 2014년 2월 사업에 착수해 6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험평가 했다. 역시 내년 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이라는데, 시간적으로 장비 성능이나 예기치 못한 기계오류 등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나?

□ 설령 내년 말까지 설치가 완료된다 해도 작동오류가 발생하면 큰일이다. 적과 최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GOP 특성상 적 침입 및 도발징후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할 경우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위태로울 수 있다. 월 평균 37건의 고장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장비 성능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