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4년 10월 15일 (수)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2 788 2180)
연락처	국회의원회관 737호 (Tel)784-5920, 5921 (Fax)788-0176

서울시 건축물 10곳 중 8곳이 내진설계 누락됐다

2014년 현재 내진설계 대상 26만여동 중 23.4%(6만5천동)만 내진확보 인구밀집 문화 및 집회시설의 내진확보율이 가장 낮은 21.4% 위험우려

□ 서울시 건축물의 10곳 중 8곳이 재해 대비 내진설계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 15일 서울시청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276,777동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64,822동으로 2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탔다. 나머지 76.6%는 내진대상임에도 내진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에 따른 상시적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 구분별로 살펴보면, 주거 건물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은 175,565동이었으나, 내진확보는 42,502동으로 24.2%에 그쳤고, 비주거 건물 또한 101,212동 중 22,320동(22.1%)만 내진확보가 이루어졌다. 한편 의료시설의 경우 상대적은 높은 44.5%의 건물이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가 많이 모이는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1,889동 중 단 404동만 내진설계가 이루어져 가장 낮은 내진설계 비율(21.4%)을 보였다

□ 김희국 의원은“안전이 화두인 시점에서 수도 서울의 내진확보 비율이 23%에 불과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의 경우 관련 기준이 변화되면서 새롭게 편입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결국 선제적 조치로 향후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 만이라도 철저하게 내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단위: 동수)

구 분	건축물 총계	내진설계 대상	내진설계 적용	비율(%) (내진확보/내진대상)
전 체	646,369	276,777	64,822	23.4%
1. 주 거	486,370	175,565	42,502	24.2%
2. 비 주 거	159,999	101,212	22,320	22.1%
2-1 교육연구시설	8,196	6,048	1,954	32.3%
2-2 의료시설	755	633	282	44.5%
2-3 문화및집회시설	2,818	1,889	404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