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2일 (수)	담당 송시현 비서관 (02-784-1530)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국유재산 무단 점유 및 대부 연체 증가! 캠코,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 방안 마련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진행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국정감사에서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국유재산 대부에 있어서도 연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총 61만 3742건으로 3451만 1000㎡으로 확인됐으며, 국유재산 중 15%에 해당하는 92,952건이 무단으로 점유되고 있었다.

각 연도별 국유재산 무단점유율을 살펴보면, 2010년 15.81%에서 2011년 8.56%로 줄더니 다시 2012년부터 9.46%, 14.93%, 15.15%로 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캠코로 이관하면서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재산도 많아지고, 무단점유 비율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재산 중 무단점유 현황 ((단위 : 건, 천㎡, 백만원)

구분	면적	보유 현황	무단 점유	무단 점유 비율	부과 건수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금액	징수액	징수율
2010	7,932	222,602	35,190	15.81%	35,520	76,302	41,405	54.26%
2011	7,992	446,784	38,230	8.56%	36,743	35,492	20,633	58.14%
2012	13,223	545,698	51,612	9.46%	50,588	52,925	31,003	58.58%
2013	34,213	616,408	92,007	14.93%	38,630	61,940	29,105	46.99%
2014.6	34,511	613,742	92,952	15.15%	33,325	23,741	14,921	62.85%

한편 캠코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대부분 수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매각한 국유재산 필지는 총 54,424건으로 이 중 92.3%에 해당하는 5만 258건이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 금액 비중도 전체 매각 금액 3조 2496억의 83.1%에 해당하는 2조 6,996억원이었다.

특히 올해(2014.6기준) 매각한 7,650건 중에 약 95%에 해당하는 7,267건이 수의계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방법별 국유재산 매각 현황 (건, 억원)

구분	수의계약				일반경쟁				지명경쟁				계
	필지수	매각 금액	필지비중	금액비중	필지수	매각 금액	필지 비중	금액 비중	필지수	매각 금액	필지비중	금액비중	필지수	매각 금액
2010	9,069	5,154	93%	91%	592	478	6%	8%	57	34	1%	1%	9,718	5,666
2011	8,788	5,551	87.7%	85%	1,173	939	11.7%	14%	61	42	0.6%	1%	10,022	6,532
2012	11,213	6,406	93.8%	82.5%	707	1,340	6.0%	17.3%	28	19	0.2%	0.2%	11,948	7,765
2013	13,921	7,271	92.3%	80.0%	1,128	1,797	7.5%	19.8%	37	19	0.2%	0.2%	15,086	9,086
2014 .6월	7,267	2,614	95.0%	76%	371	807	4.8%	23%	12	26	0.2%	1%	7,650	3,447
총계	50,258	26,996	92.3%	83.1%	3,971	5,361	7.3%	16.5%	195	140	0.4%	0.4%	54,424	32,496

국유 재산 대부 현황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국유재산 61만 3,742건 중 24.9%에 해당하는 15만 2,756건이 대부 중에 있으며 연간 대부료는 594억 4백만원에 달했다. 반면 대부 재산의 13.5%에 해당하는 20,595건이 연체로 확인됐다. 2010년 이후 연체 건수와 연체금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 (건, 백만원)

구 분	보유현황	대 부 현 황			연체현황
	(A)	건수(B)	비율 (B/A)	연간 대부료	건수(C)	비율 (C/B)	금액	연체금액 비율
2010	222,602	31,152	14.00%	26,297	1,961	6.30%	1,671	6%
2011	446,784	51,492	11.50%	27,605	2,951	5.70%	1,867	7%
2012	545,698	66,049	12.10%	37,299	4,204	6.40%	3,139	8%
2013	616,408	150,514	24.40%	56,044	15,552	10.30%	5,506	10%
2014.6월	613,742	152,756	24.90%	59,404	20,595	13.50%	13,106	22%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캠코가 국유재산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율과 대부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캠코는 국유재산 매각 및 대부업무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