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가게 최근 5년간 750억원 지원했지만, 폐업·취소 점포 1,086개소!

- 나들가게 창업 지원금은 660만원에서 85만원으로 줄어 -

[중소기업청]

❍ 최근 언론보도(파이낸셜뉴스 2014.09.25.)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경기침체·산업재편으로 인한 실업 등의 이유로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면서, 자영업자의 창업 5년이후 생존율이 약 18%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자영업 5년 후 생존율>

구 분	1년후	2년후	3년후	4년후	5년후
도소매업	60%	45%	37%	31%	27%
음식숙박업	57%	39%	29%	22%	18%

(출처 : 통계청)

❍ 이와 관련하여 중기청은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부터‘나들가게’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중기청은 동 사업에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약 75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폐업율이 10.8%에 달하고 있어‘나들가게’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2010년~2014년 6월까지 나들가게 사업 예산투입 및 폐업·취소 현황>

□ (예산투입) : 총 750.5억원

□ (폐업·취소) : 총 개점수 : 10,011점포, 폐업·취소 수 : 1,086점포(10.8%)(폐업 921점포, 취소 165점포)

(출처 : 중소기업청)

문1) ‘나들가게’의 현재까지 폐업 및 취소된 점포가 1,086개에 이르고 있음. 또한 2011년에는 폐업·취소 점포가 205개 였는데 2013년에는 593개로 약 2.8배 증가하고 있음. 결국 동 사업이‘나들가게의 자생력 제고’라는 본래 사업추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2010년~2014년 6월까지 나들가게 폐업·취소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폐업(개소)	-	151	76	526	168
취소(개소)	-	54	26	67	18
계 (개소)	-	205	102	593	186

(출처 : 중소기업청)

문2) 최근 5년간‘나들가게 사업’예산지원 내역을 보면, 개점지원 부문에 예산의 83.9%인 629억원을 지원한 반면, 개점이후 사후관리 부문에는 2.1%인 15억원만 지원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중기청이‘나들가게 사업’의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폐업·취소된 점포가 1,086개나 되는 것 아닌가?

<2010년~2014년 6월까지 나들가게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말	계
지원규모			2,302개	3,005개	4,704개	1,611개	2,500(E)
	개점지원		2,302개	3,005개	4,704개	-	2,500(E)
	사후지도		-	-	-	1,611개	1,500(E)
지원예산			110	215.4	334.2	34.4	56.5	750.5
		개점 지원	100	198	310.2	-	21.5	629.7
		사후 관리	-	-	-	7.5	8	15.5
		지원인프라	10	17.4	24	26.9	27	105.3

(출처 : 중소기업청)

문3) 그런데 2015년‘나들가게 사업’예산 중 사후관리 부문이 전체 예산 68억원의 23%인 16억원에 불과함. 이 정도 예산으로 나들가게의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사후관리 대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사후관리 부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2010년~2014년 6월까지 나들가게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예정)
지원규모			4,000(목표)	4,500(목표)
	개점지원		2,500(〃)	2,500(〃)
	사후지도		1,500(〃)	2,000(〃)
지원예산			56.5	68.6
		개점 지원	21.5	21.5
		사후 관리	8	16
		지원인프라	27	31.1

(출처 : 중소기업청)

❍ 한편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전국의 나들가게를 1만개 늘리는 것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데, 최근의 나들가게 신청 점포 현황을 보면 지난 2012년 7,605개였는데, 2014년에는 9월까지 737개가 신청해서 신청율이 10분의 1로 급감했음.

<2010년~2014년 9월까지 나들가게 신청 및 지원 현황>

(단위 : 개)

연도별	신청점포	선 정	탈 락	개점완료
2010	4,427	2,817	515	2,302
2011	4,435	3,366	361	3,005
2012	7,605	5,138	435	4,704
2013	-	-	-	-
2014.10.1	737	280	-	-
총계	17,204	11,601	1,311	10,011

※ 2014. 5. 19 사업공고 이후 2014년 지원 목표(2,500점포) 대비 737점포 신청, 29.5% 진행 중

(출처 : 중소기업청)

문4) 올해도 지원 목표가 2,500개 점포였는데, 9월까지 목표의 29.5%인 737개 점포만 나들가게 창업을 신청했음. 이처럼 신청 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는 나들가게 창업시 점포당 660만원을 지원했는데 현재는 이 지원금이 85만원으로 줄어들어서, 기존 골목상권의 슈퍼점주들이 나들가게 창업에 별다른 메리트를 못 느끼기 때문 아닌가?

<나들가게 창업 지원금 변동현황>

□ (2010년~2012년) : 총 660만원(간판 200, POS 150, 상품재배열 100, 종합지도 210)

□ (2014년) : 총 85만원(교육컨설팅 70만원, 엠블럼(게시용 현판) 제작 15만원)

※ 2013년 개점지원 예산 無

(출처 : 중소기업청)

문5) 나들가게 사업을 확대하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간판도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매출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개선도 지원해주고, 교육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중기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4. 10. 10(금)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나들가게 5년간 750억원 지원, 1,086개 점포 폐업·취소

- 2012년 대비 2013년 폐업 7배 급증, 중소기업청 사후관리 안해 -

정부의 골목상권 살리기 핵심사업인 ‘나들가게’사업에 최근 5년간 총 7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1,086개의 점포가 폐업 또는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의원(경남 거제시)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6월까지 나들가게의 자생력재고를 위해 총 7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1,086개가 폐업 또는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나들가게 지원금액은 총 750억으로 2010년 110억, 2011년 215.4억, 2012년 334.2억, 2013년 34.4억, 2014년 6월까지 56.5억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개점지원에 629.7억(83.9%), 사후관리에 15.5억(2.1%), 지원인프라 구축에 105.3억원(14.0%)을 지원하였다.

특히 SSM 등과 같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나들가게의 자생력재고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2013년 폐업·취소 비율이 2011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나들가게의 자생력재고’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지역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 사업과의 형평성과 더불어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별첨]

☐ 나들가게 폐업·취소 현황

- ’10년~‘14.6월까지 폐업취소 점포는 총 1,086개, 10.9%(폐업 921개, 취소 165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기존 점포수			-	2,302	5,102	9,704	9,111
신규 개점			2,302	3,005	4,704	-	-
폐업			0	151	76	526	168
	비율(%)			2.9%	0.8%	5.4%	1.8%
취소			0	54	26	67	18
	비율(%)			1.0%	0.3%	0.7%	0.2%
합계			2,302	5,102	9,704	9,111	8,925

□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말	계
지원규모			2,302개	3,005개	4,704개	1,611개	2,500(E)	*
	개점지원		2,302개	3,005개	4,704개	-	2,500(E)
	사후지도		-	-	-	1,611개	1,500(E)
지원예산			110	215.4	334.2	34.4	56.5	750.5
		개점 지원	100	198	310.2	-	21.5	629.7
		사후 관리	-	-	-	7.5	8	15.5
		지원인프라	10	17.4	24	26.9	27	105.3

* (‘10년∼’12년)1만개 점포 개점지원 ⇒ (‘13년) 1,000개 점포 사후관리 ⇒ (’14∼‘17) 1만개 추가지원

□ 나들가게 폐업 및 취소 사유

사유		점포수	비율(%)
폐업	경영악화	838	91.0
	건강악화	82	8.9
	자연재해	1	0.1
	소계	921	100
취소	점주 의사(취소요청)	110	66.7
	직권 취소(협약위반)	55	33.3
	소계	165	100
합계		1,086	10.8

□ 시도별 나들가게 폐업·취소 현황

(‘14.6말 기준)

행정구역	개점	폐업			취소			합계
			비율(%)			비율(%)			비율(%)
서 울	1,408	155	11.054		39	2.8		194	13.8
부 산	512	54	10.5		5	1		59	11.5
대 구	637	50	7.8		7	1.1		57	8.9
인 천	589	55	9.3		12	2		67	11.4
광 주	478	66	13.8		5	1		71	14.9
대 전	292	47	16.1		5	1.7		52	17.8
울 산	277	34	12.3		10	3.6		44	15.9
경 기	1,760	158	9.0		26	1.5		184	10.5
강 원	476	31	6.5		6	1.3		37	7.8
충 북	516	36	7.0		9	1.7		45	8.7
충 남	441	45	10.2		7	1.6		52	11.8
전 북	715	53	7.4		11	1.5		64	9.0
전 남	497	39	7.8		9	1.8		48	9.7
경 북	672	44	6.5		4	0.6		48	7.1
경 남	540	47	8.7		7	1.3		54	10.0
제 주	201	7	3.5		3	1.5		10	5.0
전 국	10,011	921	9.2		165	1.6		1,086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