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부 증인신문 : 삼성전자 배경태 부사장 ]

캐나다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위대를 가로막은 삼성전자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난 9월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시 오타와 호텔 앞에서 일부 교민이 주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가 있었고,  시위모습을 가리기 위해 삼성전자의 로고가 찍힌 ‘대형광고트럭’이 시위대 앞을 가로막아 차단 함

ㅇ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대를 볼 수 없도록, 시위대가 이동하면 삼성전자 대형트럭도 이동하면서 계속 시위대를 차단함, 이후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삼성 광고트럭에 대해 ‘그네산성’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부름

□ 질의사항

삼성전자 배경태 부사장에게 묻겠습니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순방 때 오타와 호텔 앞에서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피켓팅을 삼성전자 광고트럭이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겁니까?

(별도지시는 없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요청으로 차량 이동)

2. 삼성전자가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는 기관인가요? 피켓팅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행사 안내 요원으로 추측)

삼성전자는 캐나다에서는 아무에게나 지시를 받습니까?

차량준비는 사전에 하신건가요? 누구의 요청으로 호텔 앞에 두었나?

[ 미래부 증인신문 : 삼성전자 배경태 부사장 ]

휴대폰 단말기‘가격 부풀리기’답합

□ 현황 및 문제점

ㅇ 삼성전자는 공정위로부터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반영해 출고가를 높이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 실제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오인시켰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2012년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올해 2월 행정소송 패소 선고,

ㅇ 판결문에서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사전 협의’를 통해 의도적으로 출고가를 높여 소비자가 마치 인하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가져왔다고 판시, 또한 구매자에게 할인 형식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실제로는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임을 밝힘,

□ 질의사항

배경태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1. 삼성전자가 2008년부터 2012년 3월까지 이동통신3사와 공모를

통해 휴대폰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부과

조치를 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죠?

(네 or 현재 소송중에 있는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2. 지금도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출고가에 대해 ‘사전협의’하거나

정책비를 책정합니까? (대당 얼마의 정책비를 책정합니까?)

(영업비밀이라 밝힐 수 없습니다)

(강한 어조로) ‘가격 부풀리기’는 법으로 보호받을 대상도, 영업비밀도 아닙니다.

3. 국내 휴대폰 가격이 OECD최고라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4. 삼성전자의 휴대폰 단말기 제조물량 중 국내 시장 판매는 2.4%인데 총수익 대비 국내시장 수익비중은 30%라는게 맞습니까?

5. (맺음말) 삼성전자와 이동통신3사의 ‘가격 부풀리기’로 국민들만 ‘호갱’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휴대폰 가격은

최소30%이상 인하되는 것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나 해외 가격비교를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국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휴대폰 가격 인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