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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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9시 등교제 일률적 추진 문제점 - 9시 등교제는 교육문제를 넘어 교통∙경제∙문화 등 많은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으로 일률적 시행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수 - 학운위 등 교내 의사결정기구의 의견에 따라 등교시간에 대한 교별 자율 결정 존중해야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14. 8. 13, 경기도교육청은 9시 등교 추진 계획을 각급 학교로 하달하고, 이번 2학기부터 9시 등교를 추진했음. 수업의 시작과 끝을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 관련법령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반강제 형식으로 ‘9시 등교제’ 시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절차적 민주성이 결여된 조치가 아닌가?

◎ 연초 계획된 학사 운영계획을 무시하고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임. 어떠한 사전협의나 9시등교제 추진을 지원하는 행․재정적 방안 없이 9시 등교제 시행을 강행하고, 시행부담을 학교에 전가함.

◎ 학교별 개학 1-2주전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학교장 대상 간담회를 통하여 9시 등교제 전면 시행을 강권했음.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25개 교육지원청별 5개교 내외의 교육장들에게 여론을 물어본 것이 전부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 '수업의 시작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학교에 위임했음에도 교육감이 강제하는 것은 법령위배와 학교자율성 침해라는 비판이 있음.

◎ 교육자치의 궁극적 지향점은 단위학교책임경영제의 정착임. 이에 중앙교육행정기관인 교육부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치권한이 이양되는 추세였으나, 교육감선출제도의 변화로 오히려 학교의 실질적 자율결정 권한이 축소되면서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전권을 휘두르는 기형적․역행적 구조 발생하고 있음.

◎ 결국 중앙정부에서 단위학교로 이양되던 교육자치권의 확대 구조가 가로막히고, 교육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교육시스템이 좌우되는 형태로 변질됨.

◎ 9시 등교제와 관련한 논란과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자 이재정 교육감은 대외적으로 언론인터뷰 등을 통하여 학교자율사항이라고 말했음.

◎ 그러나 관내 지역교육지원청차원에서 학교장 대상 간담회, 9시 등교 미실시 예정 학교를 대상으로 하루 3-4차례의 압박 전화,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결과 9시 등교 반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종용하는 등 온갖 형태의 강제시행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9월 1일자로 경기도내 9시 등교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2,028개교임. 전체학교수가 2,250개 학교인데 90%에 이르는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것임. 과연 이들 학교가 교내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임.

【경기도교육청의 단위학교에 대한 9시 등교 강제 사례】

• 사례 1 : 25개 지역교육지원청별로 「9시 등교 관련 학교장협의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는 과정에서 안내 공문을 통해 “학교에서는 본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적극 안내 및 홍보”를 요구하고, 협의회에서 학교장들의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학교별 자율사항이나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강요

• 사례 2 : 학교장 대상 협의회시 9시 등교관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면서 “교육감님 처음 오셔서 추진하는 정책이니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다... 9시 등교는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학부모 대상으로 잘 설득 바란다...시간관계상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상 학교장에게 9시 등교를 종용

• 사례 3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물어서 시행하겠다고 하자 지역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학운위 심의 사항도 아닌데 왜 학운위 의견을 묻고자 하시는가?”라고 말하면서 시행 강요

• 사례 4 :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결과 9시 등교 반대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학교장 결정사항이니 따를 필요 없다며 9시 등교제 시행 강행을 종용

◎ 이재정교육감은 9시 등교제를 강행하면서 학생 100%가 찬성하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매우 취약함.

◎ 학생 100%가 찬성한다고 하였으나 한국교총에서 8월 31일에 실시한 9시 등교제 관련 설문결과(경기지역 교원 1,411명)에서 9시 등교제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묻는 문항에서 9시 등교제 찬성 26.8%, 반대 52.6%로 나타남(비슷하다는 20.6%).

◎ 진보성향단체인 ‘좋은교사운동’에서 9월 1일, 글로벌리서치(설문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학생 2,250명, 학부모 1,000명, 교사 1,131명)에서조차 학부모들은 43%가 반대했고, 교사는 38.4%, 학생은 25.8%가 반대했음. 가장 우호적인 정책 대상 집단인 학생마저도 네명 중 한명이 반대하는 정책임. 이러한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학사 중 급격하게 등교시간을 조정해야만 하는 근거가 매우 희박함.

◎ 9월 15일, ‘주간동아’에서 리서치앤리서치(설문조사전문기관)를 통하여 진행한 설문결과(만19세 이상 1,000명)에서도 9시 등교 찬성이 48%인 반면, 반대(27.3%)와 학교장 재량(24.7%)을 합하여 52%가 경기도 교육청의 9시 등교 강제 추진에 대한 거부감이 높음.

◎ 9월 12일, ‘아이엠스쿨(학교알림장 서비스)에서 서베이몽키(설문조사전문기관)와 함께 추진한 설문결과(경기지역 학부모 11,800명)에서도 58.0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수능을 앞둔 고3 학부모는 79.1%가 반대했고, 자사고나 특목고에 자녀를 둔 학부모 역시 75%가 9시 등교에 부정적 의견을 보임. 반대측 학부모들은 하교시간이 늦어지고(33.59%), 자녀들의 생활태도가 나태해지고(30.54%), 자녀보다 먼저 출근하는 점(25.70%)을 지적했음.

◎ 이같은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없이 강행하는 정책 아닌가?

◎ ‘등교시간을 늦추면 아침밥을 먹고 잠을 더 잘 것, 수업에 자는 학생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정책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있으며, 잠이 부족한 이유도 일찍 등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드라마 시청이나 채팅, 가정학습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음.

◎ 등교 전 아침식사를 거의 매일 하거나 보통 하는 편인 학생 비율이 75.3%에 달한 반면, 거의하지 않는다(17%), 보통하지 않는다(7.7%)는 비율은 24.7%에 불과함. 아침식사를 안 하는 이유는 ‘입맛이 없  어서(34.7%)’,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3.1%)’가 가장 높게 나타남. 잠이 부족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청취’, ‘채팅, 문자메시지’, ‘가정학습’ 순으로 응답함.

◎ 실제 9시 등교제 시행 이후 교육적․현실적 문제점이 나타남. 우선 학생들의 피로감이 여전하다는 것임. 하교시간이 늦어지고(여전히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의 경우 점심시간이 늦어져 배고픔을 더 느낌), 아침 스포츠 활동 및 다양한 창작활동, 학생 상담시간이 축소됨.

◎ 등교시간이 늦어짐에 따른 여유로움 때문에 더 늦게까지 공부하거나 노는 등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평균수면시간의 변화나 아침밥을 더 먹는다는 정책효과성의 검증이 부족함.

◎ 고3, 고1, 2학생, 중학생 순으로 순차적 학교셔틀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교통 불편도 야기함. 수업이 늦게 끝나 어둠이 일찍 오는 동계에는 학생 안전 문제가 대두됨. 9시 등교로 인해 일부 학생 등교 전 PC 방 출입의 우려도 있음.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침밥을 같이 먹고 같이 학교에 데려다 주지 못해, 홀로 집에 있다 밥을 먹지 못하거나 학교에 늦게 가는 사례도 발생함. 수능 앞둔 고3 학생들의 생활리듬도 변화됨에 따라 부정적인 학부모 인식이 커짐. 경기도내 새벽반 그룹별 과외 등장 등 사교육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9시 등교로 인한 부작용으로 학원 새벽반 개설 우려가 사실상 나타나고 있음. 경기도내 일선 학교들이 9시 등교를 시행한 후 학원가에서 틈새를 노린 새벽반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등교 전 과외를 받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은 '새벽반 금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쉽지 않다는 지적

◯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학원 밀집지역 유명 학원들을 중심으로 9시 등교 시행 이후 새벽시간 소그룹 강의를 진행하거나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학원이 진행하는 소그룹 강의는 성적이 비슷한 학생을 5명 내외로 모아 한달 평균 50만~100만원 이상의 고액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학원과 학부모들 간 결성돼 실체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음. 특히 새벽 소그룹 강의는 유명 학원별로 토·일요일 등 주말에 성행해 왔으나 9시 등교정책 이후 유행처럼 새벽시간으로 옮겨지고 있음.

◎ 계층 간에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음. 자영업을 하거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를 여유롭게 챙겨줄 수 있지만, 힘들게 맞벌이를 해야 하는 학부모들에게 등교시간 조정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임.

◎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받은 ‘주요 선진국의 초․중․고 등교시간 현황’을 분석해보았음. 미국의 경우, 연방교육부 전국 교육통계 센터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의 18,360개 공립 고등학교는 76.1%가 7:30~8:30사이에 등교하고 있었음. OECD 국가도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8시 이전에 등교하고 있었음. 8시 이전 등교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교육감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임.

◎ 경기도지역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지역별, 학교별 여건이 각각 다름.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등교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교육행정아닌가?

◎ 교육감을 민선으로 뽑는 것은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민선인 이재정 교육감은 일선학교의 학습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9시 등교의 실시여부는 교육감이 독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다수 학생과 학부모의 뜻을 잘 헤아리는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야 함.

◎ 단지 일부 학생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많은 혼란과 불편, 그리고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정책이 아님. 상당수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라며, 이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람.

<질의자료>

【경기도 관내 학교의 9시 등교 추진 현황】

전체 학교수	실시교	실시 비율	초			중			고
			학교수	실시교	비율	학교수	실시교	비율	학교수	실시교	비율
2,250	2,028	90.1	1,195	1,155	96.7	604	571	94.5	451	302	67.0

【미국 공립고등학교 등교시간 분포】

7:30 이전	7:30 - 7:59	8:00 - 8:29	8:30 - 8:59	9:00 이후
9.5%	33%	43.1%	10.6%	3.8%

국가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한민국	8:30~16:00	8:00~16:00	7:40~17:00
미국	8:30~15:30	8:30~15:30	7:30~14:30
오스트리아	7:45~12:00	7:45~13:00	7:45~14:00
독일	8:00~13:00	8:00~13:00	8:00~16:00
일본	8:00~15:00	8:00~15:00	8:00~15:30
스위스	8:00~16:00	8:00~16:00	8:00~17:00
이탈리아	8:00~13:00/ 16:00	8:00~13:00/ 16:00	8:00~13:00/ 16:00
네덜란드	8:30~15:30	8:30~15:30	8:00~17:00
이스라엘	8:00~14:00	8:00~14:00	8:00~14:00
덴마크	8:00~13:00	8:00~13:00	8:00~15:00/ 15:30
프랑스	8:30~16:30	8:30~16:30	8:30~16:30
벨기에	8:30~15:30	8:30~15:30	8:30~15:30
스페인	9:00~17:00	8:30~17:30	8:30~17:30
캐나다	9:00~15:00	9:00~15:00	8:30~15:30
호주	8:45~15:15	8:30~15:30	8:30~15:30
노르웨이	9:00~14:30	9:00~14:30	8:30~15:30
영국	9:00~15:30	9:00~15:30	9:00~15:40
주: OECD 국가 중 검색 가능한 국가만 조사함. 등교시간은 학군마다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등교시간으로 작성함.

【OECD 국가의 등․하교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