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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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14. 10. 27(월)		담 당	김병하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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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감사 보도자료》

■ 들쑥날쑥 농산물 가격, 농축산부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

- 작년 여름 신선채소 4배 급등했으나, 올해 8월 기준 19.1%하락하는 등

농산물 가격 들쑥날쑥해...

- 정부 비축지원사업 불용액 2012년 73억원, 2013년 206억원으로 해마다 급증

품목별 수매예산도 2012년 73억, 2013년 110억원, 2014년 9월 기준 1,599억원 집행 못해...

양파 수매가격, 산지가격보다 53~61% 수준으로 수매가격 현실화해야...

들쑥날쑥 농산물 가격, 농축산부 수급조절 실패가 원인!

- 작년 여름 신선채소 4배 급등했으나, 올해 8월기준 19.1%하락하는 등 농산물 가격    들쑥날쑥해..

- 정부 비축지원사업 불용액 2012년 73억원, 2013년 206억원으로 해마다 급증

품목별 수매예산도 2012년 73억, 2013년 110억원, 2014년 9월 기준 1,599억원 집행못해

양파 수매가격, 산지가격보다 53~61% 수준으로 수매가격 현실화해야..

해마다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급등, 폭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농축산부의 대처가 미흡해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울산동구)의원은 27일 농축산부 종합감사에서 “날씨에 따라 농작물 작황이 천지차이를 보이면서 매년 농산물 가격의 폭등, 폭락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농축산부의 농산물 가격조정과 수급대책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작년 여름 집중폭우로 인해 시금치와 상추 등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서 가격이 최고 4배 이상 급등했으나, 올해 8월에는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신선채소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19.1%하락하는 등 농산물 가격의 폭등, 폭락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안효대 의원은 “농축산부는 농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불용액이 2012년에 73억원에서 2013년에는 20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정부가 적시에 농산물 수매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농산물 가격의 폭락, 폭등이 거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품목별 수매예산도 2012년에는 73억원, 2013년 110억원, 2014년 9월기준 1,599억원의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등 농축산부의 신속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안효대 의원은 “정부가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최소한 산지가격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농산물 가격문제는 기후에 따른 생산량과 직결되는 만큼, 예측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량을 조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비축지원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B)	증감 (B-A)
		예산	실적	불용액	예산 (A)	실적	불용액
비축지원사업		597,241	589,429	7,812	661,531	640,227	21,304	671,142	9,611
	비축사업	595,951	588,646	7,305	658,776	638,152	20,624	647,603	-11,173
	- 농산물수매	81,205	73,900	7,305	162,320	147,404	14,916	173,900	11,580
	- 농산물수입	513,016	513,016	0	496,456	490,748	5,708	468,703	-27,753
	- 긴급가격안정	1,730	1,730	0	-	-	-	5,000	5,000
	비축사업 설비비	1,290	783	507	1,075	667	408	1,000	-75
	비축기지 임차료	-	-	-	1,680	1,408	272	1,680	0
	비축사업 위탁료	-	-	-	(16,511)	(16,511)	0	19,370	19,370
	시설장비 유지비	-	-	-	(1,489)	(1,479)	(10)	1,489	1,489

※ 2013년도 비축사업위탁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 )안의 숫자는 기금운영비에 편성된 예산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2013년도 비축사업 예산은 679,531백만원이 됨

□ 2012년~2014년 연도별 품목별 수매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품목		예산(A)	실적(B)	잔액(B-A)
‘12	콩	27,305	20,000	-7,305
	고추	26,092	26,092	-
	마늘	15,280	15,280	-
	배추(무)	12,528	12,528	-
	계	81,205	73,900	-7,305
‘13	콩	34,214	34,214	-
	고추	70,332	67,700	-2,632
	마늘	43,068	34,512	-8,556
	배추	14,706	10,978	-3,728
	계	162,320	147,404	-14,916
‘14.9	콩	23,354	-	-23,354
	고추	78,100	-	-78,100
	마늘	44,220	5,900	-38,320
	양파	16,240	3,400	-12,840
	배추	8,872	3,934	-4,938
	무	3,114	754	-2,360
	계	173,900	13,988	-15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