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10.13.(월)
		매 수	총 4 매
	국회의원 문정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영진 비서
		연락처	010-2714-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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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14년도 국정감사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분만율은 증가, 경영은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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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의료기관의 70%가 적자, 수익감소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의 관내 분만율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비해, 막상 의료기관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경영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발생하는 산모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가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ㆍ장비비ㆍ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중,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운영비로 연 5억원(국비50%, 지방비 50%)을 지원받고 있으며, ‘외래지원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연 2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선정된 강진의료원은 2012년 분만실적이 112건에서 지난해 139건으로 1.2배 증가하였고, 영동병원은 83건에서 109건으로 1.3배 증가, 예천권병원은 27건에서 42건으로 1.6배 증가를 보였다. 2012년 선정된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은 4.7배, 삼척의료원은 3.7배 증가하였다.[표 1].

관내분만율(해당 의료기관의 분만 수/해당 지역 내 전체분만 건수×100)은 강진의료원과 영동병원, 울진군 의료원이 각각 42.5%, 48.2%, 32.9%로 삼척의료원 19.4%, 예천권 병원 19.0%를 제외하고는 분만취약지에 해당하는 관내분만율 3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표 1].

그러나 이러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관내분만율을 높이는데 공헌하여 1.2배에서 4.7배까지 분만실적이 증가한 것에 비해, 막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의 경영난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의료기관’ 10개 중 경북 예천 예천권 병원, 울진군의료원, 삼척의료원, 합천병원(외래), 고흥종합병원, 밀양제일병원 등 6개 기관은 최대 7천6백만원에서 최소 1천6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였고, 영월의료원(외래) 은 전년도 보다 수익이 감소하였다[표 2].

특히, 경북 예천 예천권 병원은 2011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고, 울진군의료원은 지난해 인건비를 2.5배나 올려 3천3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산부인과 외래지원’을 받고 있는 합천병원 역시 진료수입의 증가보다 인건비 상승이 많아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표 2].

더군다나 거창적십자병원은 올해 6월부터 간호 인력이 6명으로 5개월간 간호인력 2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의료기관의 경영부담과 인력수급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취약지역 내 분만율을 30%이상 끌어 올려 안전한 분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이 있지만  의료기관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관내 분만율 30% 이상은 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성과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현재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서 ‘분만산부인과’에 대해 지원하는 5억원의 지원금은 실제론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의 인건비의 70%정도 밖에 되지 않아 경영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분만취약지 지역은 산간벽지나 오지에 있어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와 마취통증과 전문의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수익으로부터 충당하기가 어려워 적자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취지와 현실에 맞는 운영비를 고려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의원은, “올해 분만취약지 지원 대상 의료기관 7개 기관 중 6개 기관이 외래 지원인데, 6개 지역이 모두 분만 취약지 지역이다”라고 강조하며, “분만 취약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이 아닌 외래 지원을 하는 것은 인력수급 확보 문제와 인건비 감당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부연했다.

2014년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대상 의료기관은 충북 보은군손산부인과(외래), 전남 완도대성병원(외래), 진도한국병원(외래), 전북 진안군의료원(외래), 강원 양구인애병원(외래), 횡성삼성병원(외래)으로 6개 기관이 외래지원 이고 서귀포의료원(분만)만 분만 지원으로 선정되었다.

[표 1] 2012~2013년 분만실적/관내분만율 및 손익 현황

구분	의료기관	분만실적/ 관내분만율	2012년	2013년	증감(배)
‘11년 선정기관	강진의료원	분만실적(건)	112	139	1.24
		관내분만율(%)	27.7%	42.5%	1.53
	영동병원	분만실적(건)	83	109	1.31
		관내분만율(%)	25.5%	48.2%	1.89
	예천권병원	분만실적(건)	27	42	1.56
		관내분만율(%)	11.3%	19.0%	1.68
‘12년 선정기관	울진군의료원	분만실적(건)	24	112	4.67
		관내분만율(%)	14.9%	32.9%	2.21
	삼척의료원	분만실적(건)	24	88	3.67
		관내분만율(%)	14.5%	19.4%	1.34

<자료 :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문정림 의원실 재구성>

* 관내분만율(%) : 해당 의료기관의 분만 수 / 해당 지역 내 전체분만 건수×100

[표 2] 지분만취약지역원대상 의료기관 분만 실적 현황(손익)

금 액 (단위 : 천원)

구분	의료기관	2011년(7~12월)	2012년	2013년
1	강진의료원	△31,294	△107,289	63,658
2	충북 영동 영동병원	△16,185	20,785	57,809
3	경북 예천 예천권 병원	△114,420	△127,598	△57,266
4	울진군 의료원		8,261	△33,378
5	삼척의료원			△76,131
6	고흥종합병원			△16,195
7	밀양제일병원			△65,787
8	거창적십자병원			116,853
9	영월의료원(외래)		86,332	67,042
10	합천병원(외래)		△16,390	△17,639

* 10개 의료기관 중 7개 기관 적자, 수익감소

- 경북 예천 예천권 병원 등 6개 기관 2013년 적자, 영월의료원 수익 감소

* 경북 예천 예천권 병원 3년 연속 적자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