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박동준 비서
	2014년 9월 17일(수)	연락처	02-788-2174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2호 [02-788-2174]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93 홍제빌딩 5층 [054-277-2400]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두 얼굴

<소비자>신고포상금 ‘대박’, <사업자>과태료 ‘쪽박’

최근 3년간 신고포상금 1,515건/ 6억원, 과태료 4,422건/ 1,472억원

□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건수 및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소비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국세청이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구울릉, 기재위위원)에게 제출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 의하면,

- 지난 3년간(2011∼2013년)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제보나 조사, 신고 등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4,422건에 1,472억원에 달했음.

- 특히 2년사이에 과태로 건수로는 2배, 부과된 과태료 금액으로는 1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분석됨.

- 결국 과세표준을 속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납부하려고 한 전문직 등 사업자는 ‘쪽박’을 찬 셈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건당 30만원(2014. 7.1.이후 거래분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금액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해당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합계			제보분			세무조사 등
	건수	금액	건당금액	건수	금액	건당금액	건수	금액	건당금액
2011	1,018	8,662	8.5	486	581	1.2	532	8,081	15.2
2012	1,364	35,309	25.9	703	720	1.0	661	34,589	52.3
2013	2,040	103,245	50.6	548	680	1.2	1,492	102,565	68.7
계	4,422	147,216	33.3	1,737	1,849	1.1	2,685	145,235	54.1

주: 제보분은 소비자 제보, 기타분은 조사, 신고 등에 따른 부과금액임

- 2013년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사업자 수로는 의료업이 1,019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변호사 등 전문직 249건,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이 149건 순이었음.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업종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건)	금액 (억원)	건당금액 (백만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당금액 (백만원)	건수 (건)	금액 (억원)	건당금액 (백만원)
계	1,018	87	8	1,364	353	26	2,040	1,032	51
전문직 소계	79	2	3	131	21	16	249	58	23
-변호사	41	2	5	82	17	21	142	52	37
-기타	38	-	-	49	4	8	107	6	6
의료업	287	36	13	585	221	38	1,019	650	64
예식장	123	28	23	97	42	43	90	56	62
장례식장	47	0.5	1	37	13	35	53	25	47
골프장	5	-	-	3	-	-	4	-	-
부동산중개업	116	0.5	-	120	2	2	149	18	12
산후조리원	50	9	18	54	14	26	61	31	51
학원	53	11	21	54	24	44	70	40	57
유흥주점	34	-	-	27	0.1	-	50	57	114
기타	224			256	15.9	6	295	97	33

- 건당 과태료 부과액으로는 유흥주점이 114백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업 64백만원, 예식장 64백만원, 그리고 학원 57백만원 등 이었음.

◌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신고한 소비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와 금액도 크게 증가했는데,

- 지난 3년간(2011∼2013) 1,515건에 6.2억원을 상회했음.

- 특히 올 상반기에는 1,058건에 8.6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금액으로는 지난 3년치를 훌쩍 뛰어넘었음. 이것은 2014.1.1.부터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등 10개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지정된 결과로 분석됨.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소비자는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셈임.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개요)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건당 10만원(2014. 6.30.이전은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 (지급기준)제보사실의 사실확인 후 20% 포상금 지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014. 2월 현재 43개 업종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
		건수	지급액	건당 지급액
2011	1,864	383	167	0.44
2012	2,144	481	186	0.39
2013	2,149	651	271	0.41
계(‘11∼’13)	6,157	1,515	624	0.41
2014. 6월	3,219	1,058	857	0.81

주: ‘거래증빙이 없거나, 거래사실이 없는 경우’ 등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유로 제보건수와 포상금 지급건수 간에 차이가 발생

- 연도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액 1위는 2013년의 경우 47건을 신고하여 37건에 대해 15백만원을, 2014.6월의 경우 5건을 신고하여 5건에 대해 14.7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았음.

◌ 2014. 7월부터는 의무 발급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다른 과태료와 신고포상금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됨.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구 울릉)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자 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의 지속적인 추진과 세무조사 강화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적 과태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취지는 세수 확보를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있는 만큼,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가 아니라 ‘쪽박’을 찰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적극 홍보하여 세원 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