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국정감사 질의 참고자료

[방위사업청]

1. 방위력개선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심 요망

2. 국회 예산요청시 설득력 제고대책 마련 필요

3. 방사청 직원들의 끊임없는 획득비리, 개청 취지 무색해져

4. 군인의 획득업무 수행에 관한 청장의 입장 확인 필요

5. 검독수리-A 사업 업체 귀책 침수문제, 후속조치 철저

6. 한-터키 방산협력분야 문제해결 필요

홍철호 의원실

1. 방위력개선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심 요망

○ 경기도 김포시 홍철호 의원임. 먼저, 업무효율성 문제를 짚고자 함.

→ 방사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가?

○ 업무보고에 보니 방사청의 임무를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 △군수품 적기 조달 △방위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로 명시하고 있음.

- 지난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은 효율성을 강조한 바 있음. 투명성과 전문성은 당연히 갖춰야 할 요건이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아우르는 최종 목적은 효율성에 두어야 함.

○ 그러나,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전력화 하려는 노력이 없음.

- (공군) F-X 사업은 사업비에만 매몰된 사업추진으로 입찰이 다 끝난 뒤에도 ‘원점 재추진’이라는 ‘참사’를 불러왔음. 사업관리 부실로 인한 전력화 시기 지연으로 공군의 전력공백을 현실화 시키는데 일조했음.

※ 군의 스텔스 성능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경쟁다변화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며 ROC완화를 요구함. 입찰 업체에도 가격제한선을 강조하면서 사업추진, 그러나 재입찰까지 진행하고도 가격범위에 들어온 기종은 비스텔스 1개 기종이었음. 결국 국방부가 입찰결과를 번복하고 ‘원점 재추진’선언, 최종적으로 스텔스기(F-35)가 선정됨.

- (육군) K-2 전차 파워팩은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국산만 고집하다 전력화 시기를 몇 차례나 순연시켰음. 뒤늦게 초도양산(전체 206대중 100대분)에는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기로 결정함.

- (해군) 통영함 역시 이미(2013년 10월) 전력화가 되었어야 함에도 핵심장비 문제로 해군이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2억짜리 1970년대 소나장비를 41억원에 구매하는 등 납품비리 문제까지 겹쳤음.

→ 방사청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뒷전으로 밀려있음. 업무보고에도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없음. 투명성이나 신뢰성에 관한 내용만 가득한데, 관심부족 아닌가?

(관심부족의 결과가 핵심전력의 사업지연으로 나타났다고 보는데?)

○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11월부터 방사청이 작성하던 중기계획을 국방부가 작성하게 됨.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체계 변경 과정

구분	방사청 개청 이전	방사청 개청 이후 (2006.1 ~)	방위사업법 개정 이후 (2014.11 ~)
무기체계 소요 결정/수정	합동참모의장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중기계획 작성	소요군(각군)	방위사업청장	국방장관
예산 수립	소요군(각군)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장
무기체계 시험평가	합동참모의장	방위사업청장	국방부장관

※ 국방부 예산은 크게 전력운영비(경상운영)와 방위력개선비(전력획득)로 나뉨.

※ 전력운영비의 중기계획과 예산편성은 방위사업법 개정 전/후 모두 국방부 장관이 수립‧편성

○ ‘방위력 개선사업’ 분야와 ‘전력 운영사업’ 분야의 중기계획 작성을 국방부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 수립과 국방정책목표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연도별 예산은 여전히 방사청이 계속 수립하게 되어, 중기계획과 예산간의 연계성과 효율적 운영이 어렵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음.

※ 예산권에 대한 논의는 「방위사업법」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함. 방위력 개선사업은 방사청의 소관 업무이며, 예산의 집행기관이 편성과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음. 사실상 방사청이 국방부로 흡수되어야 국방부가 예산까지 직접 작성 할 수 있는 상황.

→ 과거, 방사청이 전력획득사업의 투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방정책 목표구현과 △주요 전력의 적기전력화, △소요군의 의사반영 등 군사력건설의 핵심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음. 거기에 대해 인정하나?

(이러한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법률개정까지 이루어 졌는데, 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적시에 전력화 하는 것은 군사력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그동안 투명성만 강조하며 사업 본연의 목적이 간과되어 왔다면, 이제는 수요군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2. 국회 예산요청시 설득력 제고대책 마련 필요

○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연도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

- 그에 앞서, 소요기획은 합참의장이 결정하며, 중기계획은 국방부 장관이 작성함.(2014년 11월부터 시행)

- 이는, 방사청은 단순한 사업집행기관으로서 단년도 예산만 편성할 뿐이지, 소요기획이나 중장기 계획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의미임.

전력확보 일반절차

국가 안보전략 지침	→	국방 기본 정책서	→	합동 군사 전략서	→	합동 군사전략 목표 기획서 (JSOP)	→	국방 중기계획	→	예산반영 / 집행	→	전력화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 능력요구서)				국방부 장관 (2014.11~)		방사청

○ 즉,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해 ‘무엇이’, ‘왜’, ‘얼마나’ 필요한지의 판단내용은 방사청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것임. 중기계획도 마찬가지임.

○ 그러다 보니, 연말 예산정국이 가까워지면, 육‧해‧공군은 소요군 별로 주요 전력예산 확보를 위해 의원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데,

- 정작 방사청은 주요 사업의 예산반영 여부에 대한 절박함이 떨어짐. 또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짐.

- 또한, 합동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소요를 결정한 합참의 역할도 거의 없음.(결국 각 군별 예산 나눠먹기로 변질됨)

→ 이에, 예산심사 간에는 합참이 소요판단에 대해 보고하고, 국방부가 중기계획에 대해, 그리고 방사청이 연도별 사업수행 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그동안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 심사시, 합참이나 국방부 관계관이 배석해 왔던 것을 알고 있음.

- 그러나 질문에 대해 답변만 하는 소극적 대응 보다는 사업별 소요판단과 중기계획에 관해 소관부서가 직접 보고하는 절차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방위원장께도 건의드림, 올해부터라도 방위력 개선사업의 예산심사시에는 방사청장만 나올 것이 아니라, 합참 차장과 국방부 차관 등, 소요기획과 중기계획작성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출석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와 합참이 함께 나와 방위력 개선사업 예산편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보고하면, 의원님들의 이해도와 전력획득사업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위원장님의 검토를 요청하며, 방사청장께도 그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함.

3. 방사청 직원들의 끊임없는 획득비리, 개청 취지 무색해져

○ 지난 7월 15일, 서울중앙지검과 국군기무사령부는 미인계에 빠진 방위산업 실무 장교들이 방산업자들에게 수년간 비밀문서를 무더기로 넘긴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음. 방사청 소속직원도 2명이 연루되었음.

- 9월 29일에는 최첨단 수상 구조함인 통영함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합참요청서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서류를 조작한 내용이 확인되었음.

- 2억원대 음파탐지기를 41억원에 구매하는 등의 혐의로 당시 방사청 사업팀장(예비역 대령) 등 2명이 체포되기도 했음.

○ 최근 5년간의 획득사업관련 비리 현황을 들여다보니, 뇌물요구, 원가청탁, 비밀유출 등 획득사업 비리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었음.

최근 5년간 국방획득사업 관련 비리연루자 형사처벌 및 징계 현황

년도	대상자	비리내용	형사처벌 / 징계
2010	행정5급 최ㅇㅇ	제조기술이 없는 업체에 비공개 제작도면 유출	벌금 700만원 / 정직3월
	행정5급 나ㅇㅇ	원가 청탁 대가로 업체로부터 530만원 수수	징역4월, 집행유예2년 / 당연퇴직
2011	행정5급 고ㅇㅇ	제안요청서 초안, 사업보고서 사전 유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당연퇴직
	행정5급 이ㅇㅇ	조사본부 내사 무마 명목으로 1억 9,510만원 수수	징역5년, 벌금1억 / 파면
	육)중령 이ㅇ	업체의 요청으로 국방규격 절차 없이 임의 수정	벌금 500만 / 견책
	공)중령 김ㅇㅇ	선행연구(Ⅱ급 비밀)복사본 40장 업체 유출	기소(3심 진행중) / 시효도과
2012	해)중령 김ㅇㅇ	사업 잔여예산 보전 대가로 업체에 뇌물 요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당연퇴직
	해)소령 윤ㅇㅇ	연구개발기획서 열람본(대외비) 유출 납품편의 대가로 4,862만원 뇌물수수	징역3년, 집행유예5년 벌금1억5천만원 / 당연퇴직
	공)중령 신ㅇㅇ	사업 정보제공 대가로 약 424만원 뇌물 수수	기소유예 / 정직1월
2013	육)중령 김ㅇㅇ	감사원 감사 질문/답변서 등을 업체에 유출	기소(3심 진행중) / 소속군
	육)소령 김ㅇㅇ	청 내부자료 제공대가로 60만원 수수	기소유예 / 감봉1월

→ 특히, 비리가 발생한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적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음. 아직도 숨겨진 비리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개청 8년이 넘도록 매년 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적발되고 있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금품수수와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방사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자체정화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 비리연루자 일부는 형사처벌 확정으로 인해 당연퇴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거쳐, ‘퇴직’이 아닌 ‘파면’이나 ‘해임’으로 내 보낼 수 없나?

○ 지난 2006년 방사청이 개청된 가장 큰 이유가 군 획득사업의 비리를 막겠다는 것이었음. 그동안 효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투명성까지 흔들린다면 개청취지는 무색해 질 수 밖에 없음.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함.

4. 군인의 획득업무 수행에 관한 청장의 입장 확인 필요

○ 올해 초, 방사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감사를 받았음. 7월에 공개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방사청의 조직과 ‘군인’이라는 신분에 대한 오해 또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함.

- 감사원은 방사청 내 군인정원을 감축해, 현재 5:5 수준인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7:3으로 맞춰야 한다고 밝혔음. 그 이유로, 군인이 국방획득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임.

감사원이 제시한 ‘군인 국방획득업무 수행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명세’ 요약

감사원,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별표, 2014.7

구 분	적 요
투명성 보장 및 전문성 축적·활용 제한	○ 폐쇄적,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 일반화, 견제 미흡으로 투명성보장 곤란 ○ 일반형 장교(방사청 군인의 20%)의 순환보직(2~3년)과 획득형 장교의 계급정년(34%가 소령에서 전역, 45세 정년)으로 전문성 축적 활용 제한
방사청장의 인사권 제한으로 효율적 조직관리 곤란	○ 국장급 장군 10여명은 국방부장관이 인사권 행사 ○ 일반형 장교(20%, 835명 중 169명)의 진급심사는 소속군에서 실시 ○ 획득형 장교의 경우에도 방사청장이 추천하지 않은 사람이 진급한 사례 (2012년 대령진급자 10명 중 2명은 방사청장 미추천인사) ○ 해군의 경우 획득능력과 무관하게 전투병과 우선진급 사례
예산, 복지비 등 과다지출 및 조직 방만운영	○ 동일직위 공무원과 군인의 급여차가 커 예산과다지출(연간 204억 여원) - 과장급 : 대령(9,357만원), 4급(7,052만원) - 담당급 : 중령(8,946만원), 5급(5,456만원) ○ 장군승용차 운전병(10명) 및 군 인사·봉급체계 운영인력(5명) 별도 운용 ○ 군인(549명) 전세자금 무이자대출 총841억원(2014년 이자 36억원) 지원
업체유착 가능성 상존	○ 군인은 계급정년으로 대령(56세) 이하에서 98%가 조기전역, 재취업 부담감으로 방산업체 유혹에 쉽게 노출 ○ 2000~2011년 군사기말 보호법 위반 협의로 입건된 인원 18명 중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는 현직 10명, 전역자 7명 모두 군인출신. - 현직자들은 방산업체 취업 위해 업체측의 예비역 장교들에게 비밀누설 - 업체의 전역자들은 금전적 이득 등을 앞세워 현역장교에 영향력 행사 - 2008.1~2011.5에 퇴직한 군인 46%, 공무원 9%가 방산업체 재취업

→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군인은 폐쇄적, 상명하복식 의사결정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내·외부 견제가 미흡하여 투명성 보장이 곤란하다”라고 밝혔음. 여기에 동의하나?

○ 이것은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국방획득제도 개선위원회’에서 2005년 1월 ‘국방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언급한 것임.

→ 감사원 보고서는 또, “군인은 계급정년으로 인해 조기 전역해야 하고, 재취업 부담감으로 인해 방산 업체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라고 적시하고 있음.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또, 감사원은 군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연금, 전세자금 지원, 인사업무와 급여처리를 위한 추가 인력운영 등이 예산 과다지출에 해당하고, 방만운영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음. 방사청장은 여기에 동의하나?

→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방사청 개청 이전의 국방획득업무에 대한 문제점, 즉 낮은 전문성과 비효율적인 사업수행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동의하나?

○ 특히, 방사청의 낮은 전문성과 비효율의 원인을 모두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인들에게 덮어씌우고 있었음.

→ 청장에게 묻겠음. 방사청에 군인들이 근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전력획득 과정에는 군의 작전 개념과 전투수행 환경, 소요군의 요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감사원 보고서는, 방사청에 근무하는 군인들과 방사청 조직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청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나? (그러한 지적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나?)

○ 일부 사례를 들어 ‘군인’이라는 집단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 특히, 이런 지적에 대해 방사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문제임.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종합감사 전까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기 바람.

5. 검독수리-A 사업 업체 귀책 침수문제, 후속조치 철저

○ 지난해 11월, 검독수리-A 사업 17번함이 건조 중 침수되었음.

- 해당 함선은 올해 10월 30일부로 납품기한이 정해졌으나, 침수로 인해 2016년 12월 30일까지로 2년 넘게 지연되었음.

※ 검독수리-A 사업은 노후화 된 기존 고속정을 대체해 전투능력과 기동성, 생존성 등에서 성능이 향상된 유도탄 고속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척 당 300억원 안팎에 총 18척 도입예정임. 올해 11월 30일 18번함 해군 인도 예정.

※ 침수된 17번함은 STX조선해양(창원시)에서 건조 중이었고, 침수 이후 신규 건조 중

○ 침수의 원인은 돌풍에 의한 파도 때문이라고 하지만,

- 업체가 해경수주사업 등으로 공간이 복잡하자, 임의로 민수구역에 선박을 계류시킨 점,

- 주변지역(진해, 마산)의 경우, 당일 돌풍에 의한 선박 피해가 전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자연재해라기보다는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로 봐야 할 것임.

→ 업체 측에서 과실을 인정하고 있나?(대부분 인정)

→ 바닷물에 침수했다고 하면, 세척 후 재활용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 함. 업체에서 신규제작 한다고 들었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17번함의 전력화 시기가 올해 10월에서 2016년 12월로 2년 2개월 지연되었음. 여기에 대한 지체상금은 어느 정도 되나? 부과할 계획인가?

→ 업체 측에서 신규건조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에 지체상금까지 더하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음. 소송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나?

○ 해당 업체는 지체상금 ‘면제’ 보다는 ‘일부 경감’을 목표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람.

○ 무엇보다 전력화 시기 지연은 우리군의 병력운영 뿐 아니라, 군사력 건설 계획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방사청은 더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6. 한-터키 방산협력분야 문제해결 필요

○ 국가적으로, 특히 방산협력 분야에서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키와의 협력관계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터키 측의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음.

- 지난해까지 터키에 대한 수출이 14.7억불인데 반해 우리는 1.1억불의 수입에 그쳤음.

- 특히,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진행된 3.5억불 규모의 KT-1T 1차 수출에 대한 절충교역 의무이행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됨.

→ 지난해 말, 대통령께서도 한-터키 방산협력분야 문제해결을 지시했고, 올해는 관련 TF도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음. 절충교역 이행을 위한 대응구매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나?

→ 절충교역 의무이행 부진으로, 향후 예정된 방산협력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 사업의 조속집행을 위한 관련 예산도 충분히 반영 됐나?

※ 대응구매사업 중 하나인 공중전투기기동훈련체계(ACMI)의 경우, 내년도 예산 5억원을(2015년 ~ 2018년, 총사업비 1096.2억원) 요청했으나, ‘사업추진 기본전략 미완료’ 사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삭감.

※ 공군은 터키와의 방산협력문제 외에 기존 장비의 노후화 문제까지 겹쳐 국회 심의간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방사청이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협력 업무에 대한 역할도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사업의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