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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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최근 4년간 학생 인권침해 상담 4,446건 - 경기도교육청, 1,062건을 조사하여 917건 시정조치 - 올해 7월까지 상담을 요청한 학생 등이 소속된 학교는 전체의 66.5% - 발생유형은 체벌∙학교폭력이 가장 많은 1,876건, 42.2% 차지

<질의사항>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께 질의하겠음.

◎ 2011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의 학생∙교사∙학부모들이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청에 신청한 상담이 무려 4,446건에 달함.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는 392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212건으로 3배나 급증했고, 2013년에는 1,577건으로 2012년보다 30.3% 증가했음.

◎ 올해는 상반기에만 작년의 80%에 해당하는 1,267건의 상담 신청이 있었음. 경기도의 학생인권침해 상담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현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 올해 상담을 요청한 학생∙교사∙학부모 등이 소속된 학교는 경기도 전체 학교의 66.5%인 1,535교임. 이미 작년의 1,455교를 넘어섰음. 경기도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상담을 요청한 학생은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165명, 2012년 269명, 2013년 336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월까지 264명으로 작년의 78.6%의 학생들이 상담을 요청했음.

◎ 학생인권침해 상담 발생유형은 최근 4년간 체벌 및 학교폭력이 1,876건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수치를 보임. 다음은 부당징계 1,115건(25.1%), 두발∙휴대전화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 433건(9.7%) 순이었음.

◎ 체벌 및 학교폭력은 2011년 5월에서 12월까지 201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538건으로 2.7배 증가했고, 2014년에는 67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 올해도 7월까지 작년의 69.4%에 해당하는 466건이 체벌 및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담신청이었음.

◎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체벌 및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데, 학생인권조례가 요란하게 시행만 했지 실제로 체벌 및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학생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해보임.

◎ 구제조치 현황은 보면 경징계인 합의조정∙현장해결이 2013년 29.2%에서 2014년 31.4%로 증가하고 있음. 반면 인권침해∙차별행위 중지 명령과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 중징계는 각각 13.9%에서 13.6%, 41%에서 32.9%로 감소하고 있음. 인권침해 가해 교사나 학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임.

◎ 매년 천 건 이상 들어오는 인권침해 상담을 담당하는 학생인권옹호관이 단 3명뿐이고, 추가로 상담사가 3명 지원됨. 총 6명이서 이 많은 학생∙학부모∙교사들에 대한 정밀한 상담이 가능할지 의문임. 인력 보강뿐만 아니라 상담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동의하는가?

◎ 또한 최근 4년간 교권침해 건수도 4,147건에 달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4,131건,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가 16건임.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욕설이 3,342건으로 80.5%를 차지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음. 경기도의 교권침해는 2013년의 경우 전국의 교권침해의 23.2%를 차지했고, 2011년 13.6%, 2012년 21.2%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음.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의 교권침해가 심각해 보임.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학생인권은 선언적인 구호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학생중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취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함.

<질의사항>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구제 현황】

기간	2011년 (’11.5.~’11.12.)	2012년	2013년	2014년 (‘14.1.~’14.7.)	합계
상담건수	392	1,210	1,577	1,267	4,446
조사건수	137	350	357	218	1,062
구제건수	134	335	284	164	917
시정조치완료	134	335	284	164	917

【학생인권침해 내담학교 및 내담학생 현황】

기간	2011년 (’11.5.~’11.12.)		2012년		2013년		2014년 (‘14.1.~’14.7.)		계
내담학교수 및 비율(%)	-		1,364교	48.4%	1,455교	63.7%	1,535교	66.5%	4,354
내담학생수 및 비율(%)	165명	0.008%	269명	0.015%	336명	0.019%	264명	0.016%	1,034

※ 내담학교 : 학생인권상담을 요청한 학생·교사·학부모 등이 소속된 학교

※ 내담학생 : 학생인권상담을 요청한 학생

【학생인권침해 발생유형 현황】

발생 유형 년도	체벌 및 학교폭력	부당 징계	두발·휴대전화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	교육활동 강제 등 학습권 침해	차별	기타	계
2011년 (총392건)	201건 (51.3%)	43건 (10.9%)	35건 (9.0%)	38건 (9.7%)	-	75건 (19.1%)	392
2012년 (총1,210건)	538건 (44.4%)	305건 (25.2%)	118건 (9.8%)	61건 (5.0%)	-	188건 (15.6%)	1,210
2013년 (총1,577건)	671건 (42.5%)	376건 (23.8%)	150건 (9.5%)	88건 (5.6%)	91건 (5.8%)	201건 (12.8%)	1,577
2014년 (총1,267건)	466건 (36.8%)	391건 (30.9%)	130건 (10.3%)	54건 (4.3%)	45건 (3.5%)	181건 (14.2%)	1,267
계	1,876건 (42.2%)	1,115건 (25.1%)	433건 (9.7%)	241건 (5.4%)	136건 (3.1%)	645건 (14.5%)	4,446

【학생인권침해 구제유형 현황】

연도	조사(건)	구제(건)	인권침해/ 차별행위 중지	재발방지 대책마련	원상회복 손해배상	인권교육 수강 /징계요구	합의조정 현장해결
‘11.5- ‘12.12	465	438	261	277	12	54	280
구제조치 유형별 비율(%)			28.8	33.8	0.9	7.4	29.2
2013	434	3003	76	228	-	108	142
구제조치 유형별 비율(%)			13.9	41	-	19.7	25.5
‘14.1- ‘14.7	266	192	38	92	-	62	88
구제조치 유형별 비율(%)			13.6	32.9	-	22.1	31.4

※ 조사∙구제 건수 및 구제조치 현황은 조사대상 쟁점별 내용 및 복수의 시정권고를 중복 분석

.

【학생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구제 현황】

연도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학부모등에 의한 교권침해		경기도 합계	전국 합계
	폭행	폭언ㆍ욕설	교사 성희롱	수업 방해	기타	경기도 소계	전국 소계	학부모	그 외
2011	17	577	2	39	29	664	4,754	1	0	665 (13.6%)	4,801
2012	34	1,369	14	176	87	1,688	7,843	3	0	1,691 (21.2%)	7,971
2013	15	1,006	10	146	104	1,281	5,493	10	0	1,291 (23.2%)	5,562
2014.1	8	390	8	64	28	498		1	1	500
계	74	3,342	34	425	248	4,131		15	1	4,147
비율(%)	2.0	80.5	0.8	9.8	6.1	99.4		0.6	0.02	100

※ 경기도 합계의 비율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