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14 (화) 국정감사_한국수자원공사 총 25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노 근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 갑)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41호   T.784-5603 F.788-0292   이노근의원실 (784-5601)

< 목 차 >

□ 큰빗이끼벌레는 4대강 사업 후가 아닌

20년 전 가뭄 때 거의 모든 강줄기서 이미 출현

- 정체된 물을 좋아하는 특성 상 가뭄 때 눈에 잘 띄는 것 뿐

□ 4대강 보의 토양은 토양오염우려기준 21개 항목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결론

- 색깔만으로 오염된 토양이라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

□ 4대강사업 올해 투자비 손실처리 시 부채비율

123%→257% 급등, 회수대책 마련 시급

- 부채급등으로 수자원공사 부실화, 국민에게 부담 가중 우려

□ ‘4대강 사업 부채’정부지원 논란 관련

-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수익방안 강구해야

□ 아라뱃길 부정적 인식 팽배, 홍수피해 원천차단 등

순기능 측면 적극 홍보로 대처 필요

- 아라뱃길 역기능 강조 뉴스보도 多, 부정적 인식 여전

□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운항 선박 1척 뿐,

중대형 선박 운항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 협조필요

- 국가예산 반영 일부 구간 준설로 수심 확보, 그러나 선박 운항 지연

< 이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lng5238.net >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4일(화), 제329회 정기회>

1. 큰빗이끼벌레는 4대강 사업 후가 아닌

20년 전 가뭄 때 거의 모든 강줄기서 이미 출현

- 정체된 물을 좋아하는 특성 상 가뭄 때 눈에 잘 띄는 것 뿐 -

- 4대강 인공호수 이외에 전국 저수지와 호수에도 서식 중 -

비호감의 생김새와 달리 독성이 없어 수질과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은 아직 보고된 바 없어 -

▣ 현황

0 큰빗이끼벌레란?

담수에서 자라는 이끼 모양의 태형동물로 20°C이상의 적정수준의 수온, 풍부한 먹이(편모조류), 약한 유속의 환경에서 잘 서식하며 나뭇가지와 돌 등에 붙어 자람

- 국내에서 20년 전 지상파 9시뉴스와 언론에 보도되며 알려지기 시작

0 1994년 당시 낙동강 15년, 금강 20년, 섬진강 12년 빈도의 극심한 가뭄상태일 때 거의 모든 강줄기에서 출현

<큰빗이끼벌레의 국내출현 시기 및 장소 비교>

	20년 전 (1994~5년)	현재 (2014년)
출현 시기	낙동강 15년, 금강 20년, 섬진강 12년 빈도의 극심한 가뭄 시기(5~6월)	낙동강 10년, 금강 20년, 섬진강 5년 빈도의 가뭄 시기 (5~6월)
출현 장소	·경기도 일대 저수지 (소양, 의암, 청평, 팔당, 충주호) ·금강 대청호 ·낙동강 안동호 ·영산강 나주영산호 ·섬진강 옥정호 동진강	·4대강 보 ·전국 하천과 호수 (보청천, 섬강, 소양강 댐 등)

0 큰빗이끼벌레에 대한 언론보도 현황

-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큰빗이끼벌레의 출현이 돌연변이라고 주장

- 큰빗이끼벌레가 독성이 있어 수질과 인체에 유해하며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주장

▣ 문제점

1.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큰빗이끼벌레가 나타났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

- 4대강 사업 이전인 20년전 부터 강, 저수지, 하천 등 다양한 수계에서 서식

- 4대강의 인공호수를 비롯해 정체수역 및 각 지역의 저수지에서 출현해 지역적인 분포 특성은 없음

- 개체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올해 가뭄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적어 떠내려간 큰빗이끼벌레의 개체 수가 적기 때문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 여부
출현 시기	4대강 사업 이전 20년 전부터 서식 활발했음 (최초발견 1941년)
지역적 분포 특성	4대강 보 및 북한강 상류와 기존 댐 등 전국의 정체수역에서 골고루 발견
개체 수 증가 여부	-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 - 과거 일부지점을 대상으로 한 개체조사와 현재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정확도 떨어짐

2. 큰빗이끼벌레가 독성이 있어 수질과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

- 관련 전문가 및 기존 자료에 따르면 큰빗이끼벌레의 독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물 99.5%, 유기물 0.5%, 젤라틴 0.05%로 구성)

- 국내의 큰빗이끼벌레는 주로 1급에서 3급수의 수질에 걸쳐 출현, 오히려 오염이 심각한 수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음

구 분	큰빗이끼벌레가 끼치는 영향
수질	- 청정수역에서부터 다소 탁한 수역까지 출현 - 오염이 심한 수역에서는 존재하지 않아 비교적 오염에 민감한 종
독성	- 큰빗이끼벌레 자체의 독성은 없으며 조류독소물질도 없음 - 내부 유기물이 분해되며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것은 모든 생물체가 죽으면 일어나는 현상
다른 생명체	- 밀양강의 경우, 다양한 어류들과 공존하며 피해를 주는 사 례는 없음 -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는 전무함

▣ 지적사항

1. 큰빗이끼벌레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임. 20년 전에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됐음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생긴 돌연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보는데, 견해는?

2. 검증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인양 보도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 2008년 5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에 대해 일부언론과 시민단체가 광우병을 문제삼고 100일동안 촛불시위을 이어갔으나,

- 전 세계 60억 인구 중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린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됨

3. 4대강이라는 우리의 손으로 힘들게 이뤄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비판과 비난은 줄여야 할 것. 견해는?

첨부: 큰빗이끼벌레 보고자료 일부발췌

큰빗이끼벌레 관련 Q&A

① 큰빗이끼벌레 발생과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 기존 연구자료, 과거 언론보도 및 현재 4대강 사업 이외의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때,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곤란함

▫ 4대강 사업 이전에도 한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을 비롯하여 저수지, 하천 등 다양한 수계에서 서식하였음

▪출처: 금강물환경연구소(정부연구기관) 홈페이지 게시자료

4대강 사업 환경영향조사(‘09~’11)

② 4대강 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가 증가했는지?

□ 기존 조사자료는 일부 수계를 대상으로 서식여부를 조사하였으므로 현재와 개체수를 직접 비교하기 곤란함

▫ 다만, 금년에는 집중강우에 의한 큰빗이끼벌레의 소실이 없어 과거에 비해 개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큰빗이끼벌레 발생은 기상조건(수온, 강수량 등), 유속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 후 평가 필요

③ 큰빗이끼벌레는 독성이 있는지?

□ 관련 전문가 및 기존 자료에 의하면, 큰빗이끼벌레는 일반적으로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체 분석결과, 조류독소물질도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조류독소물질(5): 마이크로시스틴-LR, -RR, -YR, 아나톡신-a, 노듈라린

▪출처: 환경부 블로그, 금강물환경연구소(정부연구기관) 홈페이지 게시자료, 댐저수지 수중 생태계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97, K-Water)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 인터뷰(‘14.07, JTBC) 외

④ 죽으면 독성물질이 분비된다고 하는데?

□ 큰빗이끼벌레가 죽으면 내부의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모든 생물이 죽으면 일어나는 현상임

▫ 자체 성분 분석 결과, 물이 99.45%, 유기물 0.5%, 기타 젤라틴 성분이 0.05%로 자체 유기물 함량이 극미하며,

▫ 전문가에 의하면, 큰빗이끼벌레는 한달 반 정도에 걸쳐 사멸되므로 넓은 하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함

▪출처 :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 인터뷰(‘14.07, JTBC) 외

⑤ 수질오염과 녹조와의 상관성은 어떤지?

□ 큰빗이끼벌레는 수질등급 1~3급수에 서식하며 오히려, 오염이 심한 수역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질오염과 밀접한 관계는 없음

▫ 녹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저수지(소양강댐)이나 하천(섬강 등) 등에서도 발견되므로 녹조와의 연관성을 단정 짓기는 곤란함

⑥ 이에 대한 K-water의 대책은?

□ 환경부 중·장기 대응계획(‘14.7.15 언론브리핑)에 따라 취수구 주변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중

▫주요지점 분포현황 조사, 내방객 방문지역 및 취수구 중심 일부 군체 수거, 객관적 사실 전달을 위한 설명자료(Q&A 등) 배포, 위해성 분석 등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 자체 노력 중

< 환경부 대응계획 주요내용 (‘14.7.15) >

① 전국 분포 현황 조사/ ② 독성 및 유해성 /③ 동태·분류학적 연구 등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4일(화), 제329회 정기회>

2. 4대강 보의 토양은 토양오염우려기준 21개 항목에서 모두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결론

- 색깔만으로 오염된 토양이라 단정 짓는 것은 잘못된 판단 -

- 4대강 보로 유속 느려지고 퇴적토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

-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실을 알릴 필요 -

▣ 현황

‘14.7.5~10, 11개보 21개소 조사 :

① 모래에서 진흙으로 변화, 저질성분으로 악화

- 실트질(오염토) 비율: 낙동강 20%, 영산강 20.5%, 금강 54.7%, 한강 16.3%

② 유속이 평균 10cm/s 이하로 낮아짐(최대 23cm/s, 최소는 측정불가)     - 보 건설 전보다 10~40배 감소 추정

0 환경단체 4대강 조사단의 주요주장

▣ 쟁점

1. 4대강 사업 전에도 하천 바닥에는 실트질(뻘)이 존재하였음

- 4대강 사업 전에도 하천바닥에 실트질이 분포

- 4대강 건설공사 중에 발견된 검정색 실트질 또한 성분분석결과 오염도 평가기준 이내로 확인됨

- 퇴적물은 비홍수기시 침전, 홍수시에는 제거되는 현상이 반복됨

<4대강 실시설계 토질 주상도>

구분	4대강 사업전(토질주상도)	구분	4대강 사업전(토질주상도)
한강	강천보: 0.0~2.7m(실트질자갈)	영산강	죽산보: 0.0~3.0m(실트질 모래) 승촌보: 0.0~2.5m(실트질 모래)
금강	공주보: 0.0~5.7m(실트질모래)	낙동강	칠곡보: 0.0~4.8m(점토질 실트)

2. 4대강 건설공사 중에도 「토양오염우려기준」 21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

- 하상토 성분 조사 결과, 4대강 보와 4대강 이외 지역 모두 기준치 이내

	하상토 성분분석결과
1차	4대강조사단과 동일한 지점에서 시료채취 (11개 보 21개소)후,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기준」에 의거 자체 성분분석 결과 10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
2차	16개 보 전체(2개소/보) 상류 하상토 채취, 자체 퇴적물 오염도 평가 결과 10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
3차	4대강 사업 이외 지역인 죽산보 인근 농경지, 서해안 바닷가 진흙에 대한 오염도 평가결과 4대강의 16개 보와 유사

- 평가 항목 10개는 완전연소가능량, 총인, 총질소, 비소, 카드뮴, 크롬, 구리, 납, 아연, 수은

3. 보 건설로 인한 홍수피해액 경감 효과는 배제하고 4대강 사업 자체에 국민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약 200년 빈도의 대규모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11~’13년 연속 기록적 강우에도 본류 주요지점 홍수위가 2~4m로 낮아져

- ‘13년 본격적인 댐-보 연계운영을 통해 한강에서 최대 5.8m 수위 저감 효과

<‘13년 댐 및 4대강 홍수조절 효과>

(단위 강수량: mm, 댐: m, 피해액: 천 억원)

수 계	호우사상	강수량	홍수조절효과			피해저감액
			댐	보	댐-보 연계
한강 (여주)	7.12 ~ 17	128	3.2	2.6	5.8	6.9
낙동강 (진동)	7.2 ~ 8	137	2.1	1.9	4.0	1.7
금 강 (금남)		90	1.2	0.4	1.6	-
섬진강 (구례)		225	1.2	사업 미시행	1.2	0.3
영산강 (나주)		252	댐 없음		1.7	0.1

▣ 질의

1. 4대강 보 건설로 인해 강의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토가 쌓이고 오염된 퇴적도가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공사는 일부 언론과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오염된 퇴적토 발생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장기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신과 막연한 불안함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3.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일부 여론에 대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홍수피해액 절감 효과 등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첨부: 하상토 오염 관련 질의답변 및 실트질 퇴적도 오염도 조사결과

(수자원공사 제출 ‘14.8)

하상토 오염 관련 Q&A

① 검은색 퇴적토는 중금속에 오염된 것 아닌지?

□ 환경단체(4대강 조사단)와 동일한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자체 분석한 결과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10개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

▫납 등 중금속류는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 하천)에도 부합되어 중금속에 의한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추가로 16개 보(31개지점) 및 낙동강 하구둑·죽산보 인근 농경지·서해안 바닷가 진흙에 대하여 시료 채취 후 분석한 결과 16개 보와 유사 (10개항목 모두 기준치 이내)

② 퇴적토가 저층 용존산소 급감의 원인이라 판단되는데?

□ 저층의 용존산소 감소는 “수온 차에 의한 성층 형성으로 수직적 산소 전달 감소”와 “퇴적토의 유기물질 분해로 저층 산소소비 증가” 가 원인일 수 있음

□ 낙동강 외 타 수계 보에도 유기성 퇴적토가 분포하고 유기물질 농도가 비슷하나 저층 용존산소 급감이 발생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 기온상승에 따른 성층현상으로 저층으로의 산소전달률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 판단

▫ 향후에도 지속적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토부, 환경부 등과 면밀히 합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겠음

③ 퇴적토에 의한 저층 용존산소 감소가 물고기 폐사 원인으로 판단 되는데?

□ 대구지방환경청 보도자료에 다르면, 폐사지점인 칠곡보 하류 100m의 용존산소는 특이사항이 없음

□ 강준치는 5~7월이 산란기로서 환경적 요인에 민감하며 특정종만 폐사하고 분석한 9마리 중 8마리가 암컷으로서 자연적 Life cycle에 의한 폐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

□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폐사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추후 발표할 예정이며 적극 협조토록 하겠음

④ 퇴적토가 보의 수질악화 및 녹조 증가의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 녹조발생 원인은 수온, 일사량, 영양염류의 농도 및 체류시간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

□ 퇴적토로부터 오염원이 용출되어 내부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외부 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판단

⑤ 칠곡보 어류 폐사는 보 상류 저층수의 용존산소가 부족한 물을 하류로 방류하기 때문에 발생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 기본적으로 하부배제를 실시하지 않는 한 저층수의 물이 하류로 방류될 수는 없으며,

▫ 소수력 발전방류의 경우, 수심 약 7m의 물이 취수되는데, 하류의 용존산소 범위가 정상범위이므로 용존산소 부족에 따른 폐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

▪JTBC 보도지점의 대구지방환경청 용존산소 측정결과 (7.30)

수심(m)	칠곡보 하류 (12:00)
	수온(°C)	용존산소 (mg/L)
1	26.5	10.15
2	26.3	9.74
3	26.0	9.05
4	25.8	8.73
5	25.8	8.73
6	25.8	8.80
7	25.8	8.75
바닥 7.2

□ 만약, 용존산소가 부족하여 폐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 다양한 어종이 아닌 특정어종만 폐사가 발생한 것을 볼 때, 용존 산소 부족이 금번 폐사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4일(화), 제329회 정기회>

3. 4대강사업 올해 투자비 손실처리 시 부채비율 123%→257% 급등, 회수대책 마련 시급

- 부채급등으로 수자원공사 부실화, 국민에게 부담 가중 우려 -

- 공사측 투자비 회수대책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 -

▣ 현황

0 4대강 투자비 회수관련 진행추이 및 현황

① ‘09.9월 정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4대강 총사업비(22.2조원)중 수자원공사가 8조원 부담 결정

- 수자원공사가 조달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 정부 전액 지원

- 원금 4대강 관련 수익으로 우선 회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 재정지원 방안 구체화

- 일부 공정을 제외하고 ‘14년도 내 사실상 사업 마무리될 예정

② 국토부,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부채 원금 800억원과 이자비용 3,170억원을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

0 수자원공사 투자비 회수방안 노력

- 회수 기본 방향 先 수자원공사 자구노력, 後 정부 재정지원

<수자원공사 투자비 회수 해결 노력>

(전사 역략집중) 비상경영추진단, 임원진 워크샵 등을 통한 회수 전략 수립 및 정부 협의 등 진행 현황 상시 점검

(정부 협의지속) 금년 중 투자비 회수방안 마련에 대한 관련 정부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 및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先 자구노력, 後 재정지원의 투자비 회수방안 기본 방향 설정

(공감대 형성) 경영진을 중심으로 정부, 국회 주요 인사 협의 강화 및 언론 기고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 국민 공감대 형성 노력

0 4대강 투자비 회수대책 미 마련 시 문제점

- ‘12년도에 보․준설 등 4대강 핵심사업 준공,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및 회계감사 등에서 기 준공 사업에 대한 투자비 회수대책 미 마련 시 손실처리 문제제기

<회수대책 미 마련 시 문제점>

수자원공사 측면	정부 측면
①‘12년부터 단계적으로 준공되어 기 취득한 자산 6.2조원에 대한 손실처리로 ’14년말 대규모 순손실(△6조원)발생 예상, 부채비율 급등(123%→257%) 전망 ②‘14년말 채권발행액(11.5조)이 발행한도(11.4조, 자본의 2배)를 초과, ’15년부터 채권발행을 통한 신규차입 곤란 예상	①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을 통한 절감분 활용하여 투자촉진 등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 역점, 투자재원 부족 시 투자 위축으로 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어려움 ②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재난․안전에 대한 국정기조 강화추세에 맞춰 물 공급 안전성 위해 노후시설 안정화사업 추진 중, 그러나 신규차입 곤란으로 투자 지연 시 국민생활과 직결된 재난․안전사고 우려

▣ 문제점

1. 4대강 부채문제 해결을 통한 대규모 손실방지, 정부정책 적극 동참 등을 위해 금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회수대책 조속 확정 필요

2. 개발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마련 시급

3. 수자원공사의 재무여건 악화로 정부 정책 신뢰 훼손

▣ 질의

1. 4대강사업 2014년도로 사실상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 투자비 회수대책 미확정 시 손실발생 시 부채비율 급등(123%→257%)으로 경제 활성화 및 정부정책 추진에 장애. 4대강사업 부채에 대한 대책은?

2. 4대강사업 투자비 회수대책에 대하여 이것저것 따지다가 수자원공사의 부실화를 막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 무조건적인 정부의 재정지원 기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 견해는?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4일(화), 제329회 정기회>

4.‘4대강 사업	부채’정부지원 논란 관련

-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수익방안 강구해야 -

▣ 현황

0 보도내용 (경향신문, 6. 30)

- “수공이 갚는다던 4대강 빛, 혈세로 원금탕감 요구”

= 국토부는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부채의 원금 800억원과 이자비용 3,170억원을 2015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

* 총 3,970억원 (금융비용 전액 3,170억원, 투자원금 일부 800억원 요청

0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투자(8조원)를 결정하면서, 이자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결정

0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되는 금년에 정부 재정상황 및 수공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 총 170개 공구중 16개 보와 하천정비 등 167개 공구는 ‘13년 사업완료, 3개 댐 사업은 ‘15년 말까지 완료예정(보현산댐은 14년말, 영주댐, 안동-임하댐 15년말)

0 현재 2015년 정부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음

-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을 확정한 후 이를 201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여 국회 제출 예정임

▣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아직 2015년 정부예산(안) 확정되지 않은 단계

⇒ 이자는 전액 국고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의 규모·시기·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한 사안임

2. 또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

3. 수자원공사도 자구노력 병행해야 (공공기관 실적평가에서 B등급 유지)

4. 정부와 수자원 공사의 개발 수익방안은?

- 개발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야

5. 역대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 국제행사 등은 모두 국가예산 투입

* 여수세계박람회; 12조 1,000억원

(사업비 2조 1,000억원, SOC 10조원)

* F1 코리아 그랑프리; 수입 324억원(국비 50억원)

지출 505억원 (운영비 203억, 개최비용 302억 등)

= 10년 첫 개최 누적적자 1,902억원  (13년 기준)

*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 새만금사업,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김대중 컨벤션센터 등등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4일(화), 제329회 정기회>

5. 아라뱃길 부정적 인식 팽배, 홍수피해 원천차단 등 순기능 측면 적극 홍보로 대처 필요

- 아라뱃길 역기능 강조 뉴스보도 多, 부정적 인식 여전 -

- 공사측 정부정책 순기능 적극 홍보로 국민의 정부정책 신뢰도 향상에 기여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0 아라뱃길 주요 순기능 현황

- 과거 하천 범람 반복되던 굴포천 유역(인천 계양․부평, 부천)의 홍수피해가 아라뱃길 건설 후 원천적으로 차단됨

- 쾌적한 수변경관과 문화시설, 마리나, 자전거길 등 문화레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여가명소로 국민 애용 중

0 아라뱃길 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사업목적 달성 현황

- 사업목적 : ①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

② 국민 문화레저 향상 도모

③ 물류운송 향상 도모

- 사업목적 중 물류운송 측면은 상당히 부진한 실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 노력 필요

- 수변공간 쾌적 및 다양한 문화시설로 하루 평균 13,000명 이용, 문화행사 연간 200회 개최

- 굴포천 유역 2011년 7월, 300mm 넘는 강수량, 아라뱃길로 홍수 전량을 서해로 내보내 홍수피해 원천적 차단

<굴포천 유역 수위 저감 사례>

일시	강우량(mm)	홍수위(EL.m)		수위저감(m)
		아라뱃길 無	아라뱃길 有
2011.7.26～29	352	6.69	3.76	2.93
2012.7.5～6	179	5.90	4.50	1.40

0 아라뱃길 국민의 부정적 인식 여전

- 한국수자원공사측이 아라뱃길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적극적 홍보 필요

- 물류저조와 같은 부정적 뉴스만 강조하는 보도 많음

▣ 질의

1. 아라뱃길에 대한 부정적 보도(물류저조 등) 많아 국민들의 아라뱃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여전. 이는 공사측이 아라뱃길 순기능(홍수피해 저감, 국민 문화레저 향상 등)에 대한 미흡한 홍보도 한 몫했다고 보는데, 견해는?

2. 아라뱃길 순기능(홍수피해 저감, 국민 문화레저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안필요. 홍보에 대한 계획은?

3. 공사측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해소 위해 정책의 순기능 측면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봄. 견해는?

# 첨부 : ① 아라뱃길 개장 이후 문화 컨텐츠 증가현황

② 아라뱃길 개장 이후 방문객수 현황

③ 아라뱃길 일평균 방문객수

<아라뱃길 개장 이후 문화 컨텐츠 증가현황>

구분	문화행사	비고
2012년	64회
2013년	194회	제1회 아라문화축제
2014년	107회	아시안게임 성화 봉송, 제2회 아라문화축제

<아라뱃길 개장 이후 방문객수 현황>

기간	방문객수(천명)	비고
개통 1년차	1,823
개통 2년차	3,683	1년차 대비 200%
개통 3년차	1,282	1년차 대비 250% 예상
합계	6,788

<아라뱃길 일평균 방문객수>

구분	내방객
	총 방문객수	일평균 방문객수
평일	1,446천명	9천명
주말․공휴일	1,453천명	20천명
합계	2,399천명	13천명

※2014년 1월~8월 기준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14년 10월 14일(화), 제329회 정기회>

6.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운항 선박 1척 뿐,

중대형 선박 운항을 위한 서울시 적극적 협조필요

- 국가예산 반영 일부 구간 준설로 수심 확보, 그러나 선박 운항 지연 -

- 서울시, 한강공용선착장(여의도) 사용여부 회의적 반응 -

▣ 현황

0 현재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한강~서해 간 여객선 운항 현황

- 아라뱃길 개통(‘12.5.25) 후,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운항 선박 37톤급(승원 70명) 여객선 1척

- 중대형 선박 운항 위해 ‘14년 국가예산 반영, 한강 일부구간(마포대교) 준설로 수심 확보(’14.7월)

0 아라뱃길을 이용하는 한강~서해 간 여객선 필요성

- 중대형 선박 운항으로 승선료 인하, 편의성 증대 및 관광 욕구 충족

- 인천아시안게임 선수단․시민의 공공교통수단 활용, 교통 혼잡 방지 및 서울시민의 관람참여 확대로 주요 국가 행사 성공적 개최 기여

0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여객선 활성화 방안

- 한강 선착장 확보 위해 서울시에 한강 공용선착장(여의도) 사용여부 협의→협의 결과 한강 사업본부 자체 결정 어려운 여건

- 중대형 선박 운항 위해 수심이 부족한 구간 준설 완료(‘14.7.10)

<수심 부족 구간 준설 추진 경과>

‘14.4.17  마포대교 인근 준설관련 국가 예산 교부(서울청→서울시)

‘14.6.17  마포대교 인근 준설 시작

‘14.6.30  준설완료 (준설량 11~13천m3)

‘14.7.10  준설구역 합동 측량 완료(서울시, 서울청, K-water)

▣ 문제점

1.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여객 활성화 노력 미흡

2. 현재 소형선박 1척만 운항 중, 승객 불편과 안전성 우려

3. 이미 아라뱃길사업이 완료되어 서해와 한강이 연결되고 있음. 게다가 한강내 중대형 선박 운항을 위해 국가예산을 반영하여 금년 선박의 추가투입과 더 큰 규모의 선박운항이 물리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어 운항활성화가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질의

1. 아라뱃길 개통 이후 37톤급(70인) 소형 선박 1척만 투입하여 운항. 아라뱃길 여객 활성화와 서울시민의 편의 제공 및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기여를 위한 아라뱃길 이용 한강~서해 간 여객선 활성화 필요. 견해는?

2. 2014년 7월 국가예산을 반영 중대형 선박 운항 불가한 한강 마포대교 부근 준설 완료로 중대형 선박 운항 가능. 그러나 K-water 기존 소형선박 1척만 운항함으로써 승객의 불편 가중 및 안전성 우려. 이는 아라뱃길 이용한 한강~서해 간 여객선 활성화 노력에 미흡하다고 봄. 견해는?

3. 중대형 선박의 선착장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울시에서 선착장 이용에 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중대형 선박 운항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