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4. (금)
	담당자	박희진 비서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전문성 상실한 초등학교 체육교육 체육전담교사 전공자 비율 28.4%에 불과 ▲ 전공자 적은 체육전담교사 대신 내실 있는 체육교육 위해 도입된 체육교육 전문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90점 이상의 현장만족도에도 불구, 올해 889명 해고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도 안 돼 11개월 비정규직,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국정과제 무색 ▲ 내년에도 시ㆍ도교육청 예산 확보 불투명으로 대량 감원 예상 ▲ 교육부ㆍ문체부ㆍ기재부는 의견조율 없이 자기부처 입장만 내세워, 부처간 이기주의로 학생들ㆍ스포츠강사만 피해봐 ▲ 국무조정실의 조정 통해 체육 교육 내실화 및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국정과제 이행해야

1		현황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 개요

1) 목적: 체육 전공자가 없고 여성 교원비율이 높은 초등학교의 학생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내실 있는 체육수업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생 체력 증진

2) 내용: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시간, 방과 후 체육활동을 지도하게 함

3) 예산편성: 문체부(20%) + 시·도 교육청(80%) 매칭

2. 사업의 필요성

1) 스포츠강사의 배치가 체육 수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2)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2015년 수요조사 결과 4,820개교에서 요청 (전체 초등학교 대비 77%) <첨부 1>

3) 학교 주체(교사, 학생 등)들의 동 사업 필요성 공감도 및 수업 만족도가 평균 94점, 평균 89점으로 매우 높음. <첨부 2>

4) 학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은 국정과제 추진 사업임.

국정과제 117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2) 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등 체육인 복지 강화

- 스포츠강사 제도적 정착 및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스포츠 일자리 창출

3. 연도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예산 및 지원 현황

- 시ㆍ도 교육청 예산이 미확보되어 계획 대비 집행 실적 부진

연도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현황

연도	인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국비 보조율	지원기준(1인당)
	계획	실적	계획	집행			인건비	교육비
2013	6,051	3,800	32,047	20,138	47,553	30%	1,766천원*10개월	-
2014	3,077	2,911	13,104	12,459	47,901	20%	1,854천원*11개월	30천원*6일
2015 (계획)	3,000	-	12,776	-	-	20%	1,854천원*11개월	30천원*6일

*지방비: 각 시ㆍ도 교육청 지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학생들의 체력 저하

ㅇ 학생들의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

-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력장 결과 1ㆍ2등급에 비해 4ㆍ5등급의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 초ㆍ중ㆍ고등학생의 비만도도 증가하고 있음.

○ 학생들의 비만도는 정상 84.7%, 비만 15.3%(경도 7.9%, 중등도 6.0%, 고도 1.5%)로 전년도 대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며,

※ 비만율(전체) : 14.7(’12) → 15.3%(’13)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 ‘13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2014.2.26.)>

ㅇ 교육부에 소속된 교육연구사의 보고서에서도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TIMSS(2011)에서 수학·과학 성적 1위인 반면, 학생 행복지수 평가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23위를 기록한 것으로 볼 때,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신체활동 참여 기회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출처: 초등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체육인력 활용 방안, 교육부 교육연구사>

2. 초등학교 체육교육 현황

ㅇ 우리 교육 철학의 부재와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초등학교 예·체능 교육이 무너진 지 오래임.

ㅇ 게다가 초등학교 체육교육은 체육 비전공자가 대부분인 체육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진행되고 있음.

- 체육전담교사는 전공자가 28.4%, 비전공자가 71.6%, 그나마 전공자도 교대 출신의 경우는 체육 심화 과정 최대 21학점을 이수한 것에 불과하고,

- 체육전담교사의 35.7%는 타교과수업과 병행하고 있음.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구성 현황

	비전공자 (수/비율)	전공자* (수/비율)	계
2013	2,630/66.7	1,310/33.3	3,940
2014	3,497/71.6	1,385/28.4	4,882

*전공자 판단 기준: 교대 체육 심화 이수, 4년제 대학 체육관련 학과 전공, 대학원 체육 전공

□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타 교과 수업 병행 비율

	타교과 수업 병행 인원	비율
2013	1,228	31.2
2014	1,744	35.7

<출처: 교육부 답변자료(2014.9.4.)>

3.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는 평균 90점 이상으로 매우 높은 실정임.

ㅇ 2013.6. 교사ㆍ스포츠강사ㆍ교육청관계자의 스포츠강사 제도 운영 필요성 공감 수준: 평균 94.4점

- 초등학생의 스포츠강사 만족도: 평균 89.7점 <첨부 2>

ㅇ 2015년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수요

- 전체 초등학교 6,210개교의 77%인 4,820개교에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를 원하고 있음. <첨부 1>

ㅇ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학교 대상 만족도: 매우 높음.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학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ㅇ 조사대상 : ‘11년 스포츠강사가 배치된 초등학교 4~6학년 학생(N=904명)

1) 스포츠강사 배치 후 체육시간에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실제로 체육활동을 하는 횟수가 증가했다

많이 늘었다	조금 늘었다	변화가 없다	조금 줄었다	많이 줄었다
57.2%	25.3%	15.4%	1.3%	0.8%
517명	229명	139명	12명	7명
긍정적 응답 82.5%

6)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이 있는 것이 없었을 때보다 더 만족스럽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9.5%	21.9%	11.3%	4.3%	3%
538명	198명	102명	39명	27명
긍정적 응답 81.4%

7) 앞으로도 스포츠강사 선생님이 계속 체육수업을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5%	20.6%	7.7%	5.8%	4.4%
556명	186명	70명	52명	40명
긍정적 응답 82.1%

<출처: 초등체육 활성화를 위한 초등학교 체육인력 활용 방안, 교육부 교육연구사>

ㅇ 금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대량해고 발생: 2013년 대비 889명 해고

- 대량해고 발생 사유: 스포츠강사 사업의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율 축소(30% → 20%)에 따른 시·도 교육청 예산 미확보

- 이처럼 스포츠강사는 정부의 지원금 규모에 따라 고용상황이 늘 바뀔 수 있는 철저한 을의 입장임.

연도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지원 현황

연도	채용계획(국비 예산확보)	채용인원	국비보조율	지원 개월 수
2013	6,051명	3,800명	30%	11개월
2014	3,077명	2,911명	20%	11개월
해고인원		889명	-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4.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되지 않는 비정규직‘직원’에 불과

ㅇ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국정과제 117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나. 주요 추진계획

2) 학교 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등 체육인 복지 강화

- 스포츠강사 제도적 정착 및 전문성 강화, 처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스포츠 일자리 창출

ㅇ 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 스포츠강사는 동일한 학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출처: 2014년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ㅇ 스포츠강사의 신분은 행정직원 등의 직원임.

○ 스포츠강사 신분(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직원으로 봄)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2014년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5. 2015년도 정부안에 3,000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됐지만, 교육청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대량 해고 여지 높음.

ㅇ 현장에서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2015년도 교육청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안정적인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이 불투명한 실정.

6.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은 교육부·문체부·기재부 간 이견있는 문제사업임. <첨부 3>

ㅇ (문체부) 정규 체육수업 강화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규교과정은 교육부(또는 시ㆍ도 교육청)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워 예산편성이 어려운 실정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도 본 사업 추진이 어려움.

ㅇ (기재부) 학교의 정규 수업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문체부가 아니라 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

3		김상민의원(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코멘트

ㅇ 결국, 우리 아이들의 체력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초등학교 체육교육이 각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부실화되고 있음.

ㅇ 각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누군가의 중재가 필요함. 각 부처의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이 본연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직무)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지휘ㆍ감독,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및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ㅇ 국무조정실장은 초등학생 대상의 전문 체육 교육 필요성과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 불안 해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가?

- 이를 위해 유관 부처를 한 자리에 모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의 소관 부처를 조정하고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의원실에 보고해주기 바람.

첨부 1		‘15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요청 학교 현황

<출처: 각 시ㆍ도교육청 및 교육부>

N	시도 교육청	초등학교수 (2014년기준)	2015년 요청학교수	비율
1	서울	599	567	94.7
2	부산	305	223	73.1
3	대구	220	198	90.0
4	인천	253	236	93.3
5	광주	152	149	98.0
6	대전	146	145	99.3
7	울산	121	100	82.6
8	세종	36*	36	100
9	경기	1,225	677	55.3
10	강원	395	343	86.8
11	충북	272	192	70.6
12	충남	421	338	80.3
13	전북	420	307	73.1
14	전남	494	396	80.2
15	경북	523	359	68.6
16	경남	509	440	86.4
17	제주	119	114	95.8
계		6,210	4,820	77.6

*세종시교육청, 2015년 학교수 36교 (‘14.9. 2교 신설, ‘15. 8교 신설 예정)

첨부 2		스포츠강사 제도 운영 필요성 공감도 및 만족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 만족도 결과보고서(2013.6)>

○ 교사 · 스포츠강사 · 교육청관계자 대상 스포츠강사 제도 운영의 필요성 공감 수준: 평균 94.4점

○ 초등학생의 스포츠강사 만족도: 평균 89.7점

첨부 3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 이관에 대한 각 부처 입장

<출처: 각 부처>

[문체부 답변자료(2014.8.19.)]

ㅇ 동 사업은 초등학교 정규 체육수업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향후 정규 교과과정은 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 전담하고, 문체부는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및 학교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부 답변자료(2014.9.3.)]

ㅇ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이 갈수록 어려우므로 예산 전액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최초로 본 사업을 기획한 문체부가 먼저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스포츠강사 사업을 교육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부의 특별교부금으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기재부, 문체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사업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2013)]

ㅇ 종합평가: 사업내용과 목적사이에 인과성이 있도록 부분적 개선 필요해 보이며, 특히 사업추진방식의 경우 본 사업의 성격상 문체부가 아닌 교육부가 지원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