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3

탁용달 비서관(010-5359-5238)

국립대학병원들의 묻지마식 예산 확보, 하지만 집행률은 7.9%에 그쳐

-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이유로 예산 미집행, 교육부 감독 강화해야 -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국립대학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들이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지원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업을 자의적으로 취소․연기하여 지원된 예산을 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 국립대병원 지원예산은 국립대병원의 시설개선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공공의료 시설인 국립대병원의 교육과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료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지역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 `13년도 국립대병원 지원예산은 26건의 사업(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12건, 추경사업 5건)에 649억 7,300만원(본예산 564억 800만원, 추경 85억 6,500만원)이었다.

- 교육부는 이 649억 7,300만원을 각 국립대학병원에 교부하여 이월과 불용이 없이 전액 집행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실제 국립대학병원들의 해당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26건 사업 중 6건의 사업이 불용 또는 이월되었다.

- 불용 또는 이월된 6건의 사업들 가운데 ‘서울대병원 차관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5개 사업의 예산 집행률은 7.9%에 그쳤다.

국립대병원 지원 사업 중 이월 현황(2013년-단위: 백만원)

사업명	`13년 예산	집행액	이월액	집행율 (%)	이월사유
부산대병원 의생명종합연구동 개축	420	0	420	0	설계 재검토
서울대병원 첨단치료개발센터 장비도입	2,000	0	2,000	0	서울대병원 비상경영선포로 시설사업 재검토, 첨단치료개발센터 준공지연
서울대병원 본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2,400	147	2,253	6.1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선포로 시설사업 재검토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	2,870	364	2,506	12.7	센터건립부지 매입 차질
충남대병원 의생명융합연구센터 건립	1,000	172	828	17.2	의과대학 내 부지선정 지연
소계	8,690	683	8,007	7.9

❑ 부산대병원 의생명종합연구동 개축사업의 경우, 집행부진으로 사업비 전액(15억원)을 ‘경상대병원 창원분원 건립’ 사업으로 내역변경(200억 2천만원 ➝ 215억 2천만원)을 했고, `13년에 추가적으로 확보된 4억 2천만원도 집행하지 못했다.

- 이 사업은 향후에도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15년 예산에는 미반영된 상태이다.

❑ 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13년 신규사업으로 센터건립예정 부지의 소유주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부지매입 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 서울대병원의 ‘첨단치료 개발센터 장비도입’과 ‘본관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모두 `13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서울대병원이 `13년 8월 비상경영을 선포한 이후로 대부분 사업을 연기하거나 보류하면서 관련 예산이 이월됐다.

- 서울대병원 측은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해 병원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예산을 이월”했다고 밝히고 `14년 하반기에 집행예정이라는 입장이다.

❑ 그러나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분배하는 과정이니 만큼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상경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예산을 교부받아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타 사업의 예산지원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8월 비상경영을 선포할 시점에 관련예산 반납을 요구했어야 했다.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이다.

- 또한 교육부 관료가 서울대병원 이사회 소속 이사라는 점에서 보면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기능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 박홍근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예산집행을 미뤄온 것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며, 교육부는 서울대병원에 대한 충분한 관리․감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