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금)

	협치인가? 눈치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2014년 10월 17일(목) 제주특별자치도청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도정 방침인 ‘협치’와 제주시장 공석 장기화에 대해 질의했다.

지금 제주도의 최대 이슈는 ‘제주시장의 공석’이다.

제주시는 제주도 인구(60만)의 3/4(44만)을 차지한다. 도정에서 차지하는 부분 역시 절대적인데 도지사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제주시장이 공석상태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다.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시장공석의 장기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주승용 의원은 “원 지사가 제주시장 공석 상태는 ‘협치’를 내세우며 너무 형식에 매몰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다.”며, 도정방침의 핵심인 협치의 의미에 대해 질의를 계속 했다.

원 지사는 ‘협치정책실’을 신설했는데, 기능은 도지사의 정책보좌를 임무로 한다는 것입니다. 협치라는 이름과 실제 기능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또한, 협치행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하는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협치의 정의나 기능이 모호하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해 혼선이 예상되고 향후 도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주 의원은 원 지사가 너무 ‘협치’라는 형식에 매몰되는 바람에 의회와 언론과 도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을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은 “원 지사께서 외지에서 오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질감을 진심어린 소통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주 시민운동가 출신이나 제주 언론인 출신의 시장으로 민심을 달래고, 즉흥적인 인사청문회 도입이나 협치라는 이름의 각종 기구를 신설하는 등의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시도를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는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협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