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융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난 4월 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계열사지원을 위해서 주식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음.

작년말 현재 보험회사들의 주식보유현황을 보면 생보사중에서 삼성생명의 경우 총주식보유 25조 중 계열사주식이 20조로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계열사주식 20조중에서 14조가 삼성전자 한종목임. 그 다음으로 계열사주식 보유비중이 높은 생보사가 동양생명인데 29%수준임. 손보사중에서는 삼성화재가 총주식보유 3조 중에 계열사주식이 2조9천억으로 무려 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계열사 보유비중이 높은 손보사가 현대해상으로 45%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계열사주식보유비중이 타 보험사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음

자본시장법과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을 보면 주식 한종목이 총자산 또는 총주식보유금액의 1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한종목이 총주식보유금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음.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규제라는게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인데 이렇게 한종목에 몰빵투자하는는 건전성 유지에 커다란 문제가 됨

결국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계열사주식보유비중이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국 고객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시켜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임.

삼성생명과 국민연금 중 국민연금이 더 장기투자를 하는 기관투자가임.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56조에 보면 “ 동일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의 시가기준 보유잔액 총액이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가상승 등으로 종목별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국민연금은 삼성생명보다 훨씬 더 장기투자하는데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규제하고 있고 한도 초과시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왜 보험업법에서는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규제하고 있고 한도 초과시 1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있는가 ? 이는 명백히 특혜조항임.

신동아 11월호에 보면 삼성생명측은 “시가 기준을 적용하면 취득 후 주가가 오른 우량한 종목은 투자한도 때문에 처분해야 하고, 반대로 주가가 떨어진 주식은 투자한도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겨 비합리적이다“고 주장함.

그렇다면 현재의 은행이나 증권 저축은행 국민연금에서 시가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규제하는 것이 비합리적인 것인가 ?

현재 유배당보험은 거의 판매를 안하고 있음

그래서 유배당과 무배당계약의 비율이 해마다 떨어져서 현재는

유배당계약의 비율이 거의 30%수준임

현행 규정상 자산을 처분해서 생기는 이익은 처분시점의 유배당과 무배당계약의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음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게 됨

지금 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의 대부분이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산건데 처분이익의 대부분이 주주에게 돌아간다는게 말이 되는가 ?